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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기재부 “기본소득 도입 바람직 하지 않아 ... 논의도 시기상조” 선긋기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기본소득이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다며 공식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기재부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기본소득 관련 질의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다. 또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본소득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기본소득은 재산과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가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기본소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고, 여당 내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었다. 앞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보편 지급보다 시기상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취약 계층 지원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해외 복지선진국에서도 아직 도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기상조"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층을 위한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슈] 대장동 국감에서 이재명 꺼낸 '부산저축은행' 파문... '尹 부실수사' vs '문재인, 수사 덮으라 지시'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여의도를 뒤덮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당시 주임검사)가 지난 2011년 지휘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책임론을 꺼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윤 후보가 수사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사건에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연루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나선 것이다. 윤 후보 측은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저축은행 수사를 덮은 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라며 '대장동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대선후보 공방에 때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된 것이다. ◆ 이재명, 송영길 "尹 수사 제대로 했다면 대장동 땅 사재기 막았을 것... 윤석열 답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후보가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명백한 부실대출이었는데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토건세력들은) 공중분해됐을 것"이라며 "너무 명백한 대출 비리 사건인데, 이걸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당시 주임검사로서 답변하라는 말씀을 (윤석열 후보에) 두 차례 드렸다"며 윤 후보를 정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2021 국감] 김의겸 "신문사, ABC부수 대신할 기준맞추려 꼼수, 패널티 줘야"
ABC부수공사를 대체할 구독자조사 시행을 앞두고 일부 신문사 중심으로 새 기준에 맞춘 점수 따기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일부 신문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이용자조사’를 겨냥해 지하철역 등지에서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이용자조사는 그간 신문사에 대한 정부광고집행의 기준이었던 ABC 유료부수공사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신문사가 새 기준에 맞춰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10월 둘째 주 아침 출근 시간대 부평역에서 실제로 무가지 배포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신문 무료배포가 본사 차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본사에서 지국에 배포를 지시한 대량문자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무료배포는 마케팅 차원의 경우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열독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열독률조사’는 문체부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제도 지표개선 기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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