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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민주당, 21대 첫 국정감사 전략...文정부 집권 3년차 국감 무사히 넘길까?

민주, 국회 176석·상임위원장 18석으로 국회 장악...일방적 맹탕국감우려
야당, 연평도 공무원 피격 최대 쟁점·추미애 아들·이스타 항공 사태등 맹공 예고
민주, 국감 개정안·증인채택거부 등으로 방어전략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 첫 국감이 열리는 달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무려 180석(현 176석)이라는 과반을 훨씬 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달성했다. 거기에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임위 위원장 문제로 야당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상임위원장 18석까지 모두 석권해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보통 어느 정부든 집권 3년차의 국감은 정부가 혹독한 평가를 받는 자리여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이러한 배경 때문에 야당이 별로 힘을 못쓰는 싱거운 국감이 될 전망이 크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최근 벌어진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이 될 전망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논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 창업주로 책임이 있는 이상직 의원을 두고 관련 상임위에서 야당의 공세가 대대적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총선 당시 시스템 공천으로 인해 당이 대폭 물갈이에 성공했지만 국감경험이 없는 초선의원들이 대다수(82명)를 차지하는 리스크가 있어 국감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최대 쟁점 전망...추미애 장관 아들, 이스타 항공사태 野 맹공 예상

이번 국감을 앞두고 터진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은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평도 부근을 항해하던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지도선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북측해역으로 흘러 들어간 뒤 북한군에게 피격된 초유의 사태를 두고 야당은 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 청와대가 북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다음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 표명을 하긴 했지만 야당은 김 위원장의 사과에 ‘의미가 없다’, ‘면죄부가 못 된다’고 평가절하하며 이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해야한다는 공세를 펴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이 북한 군인들에게 사망할 때까지 국방부가 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 여부와 청와대가 보고를 받은 이후 즉각 적절한 조치를 왜 취하지 않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등을 두고 운영위, 국방위, 정보위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거센 공세를 벌일 예정이다.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과 더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도 이번 국감의 식지 않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국감을 앞두고 이 사건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인 바 있는데 추 장관 아들 의혹으로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효과를 확인한 야당은 국감에서도 추 장관 아들 특혜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전망이다.

추 장관과 관련된 상임위는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방위, 문화체육위, 외교통일위까지 번지는데 국방위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큰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고 문체위에서는 추 장관아들의 프로축구단 취업이, 외통위에서는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청탁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스타항공 사태 책임을 지고 자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대한 공세도 벌어질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여러 언론 보도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키우다가 결국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됐다.

결국 여당이 윤리감찰간 조사 결과 부동산 쇼핑 의혹을 일으킨 김홍걸 의원의 당적을 정리하고, 야당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의원이 자진 탈당을 선택하며 여론의 압박을 느낀 이 의원은 자진탈당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당에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 업계에서 이스타항공은 경영악화를 겪다가 결국 노동자들을 대거해고 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이와 관련해 국토위, 환경노동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을 포함해 정부여당을 상대로 거센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아예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 의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이스타항공 사태를 부각 시킬 예정이다.

민주...176석·상임위원장18석, 국감 개정안, 증인채택 거부 전략으로 방어

야당의 대대적인 국감 공세에 맞서 여당은 방어 전략을 펼 것이 예상된다.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180석(현 176석)을 얻은 여당은 상임위원장 18석까지 석권해 국감에서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평가다.

또한 여당은 지난 7월 달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정감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감 힘 빼기에 들어갔다.

대표발의자는 김태년 원내대표로 민주당 의원 17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는데 법안의 골자는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기 위해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으로 여당은 개정안에 국정감사 기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기존의 법률안은 국정감사를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정감사 기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총선 이후 처음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대한 데드라인만 명시됐다. 이에 야당은 ‘고무줄 국감’, ‘날치기 국감’이라고 공세를 피며 맹탕 국감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야당의 증인채택도 반대하며 국감 방어전략을 취하고 있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씨를 비롯해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신청했다. 경기 의정부 미군부대에서 서 씨와 함께 근무한 군 간부 및 병사들을 비롯해,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당직사병, 청탁 정황을 증언한 예비역 대령등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또한 카카오 뉴스 편집 외압 논란에 휩싸인 윤영찬 의원을 겨냥해 네이버의 창립자인 이해진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등을 과방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은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공세라며 단 한명의 증인 신청도 허락할수 없다는 입장이고, 기재위 소속의 양향자 의원은 전두환 씨를 고액 상습 체납등을 이유로 ‘제대로 세무조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겠다’며 국세청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 맞불 전략까지 세운 상태다.

진성준 “민주, 야당의 정치 공세성 감사행위 방어...민생국감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정감사 전망을 두고 “각 상임위마다 야당의 총 공세가 예상된다. 당연히 여당으로서는 정치 공세성 감사 행위에 대해서는 방어하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힘들기에 민생국감을 만들어야 한다는게 목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여당이 176석에 상임위원장 18석을 다 가지고 있어 여당이 주도하는 한방이 없는 맹탕국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의석이 많아서 맹탕국감이 아니라 국정감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야당이 제대로된 사실과 팩트로 지적할 때 그것이 큰 파급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며 “야당이 사실과 팩트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 했을 때 국민들이 가려워했던 부분을 정확히 긁어 낸다면 호응와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건 의석수와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그간 행했던 것 보면 침소봉대성, 정치공세성 감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최근 추 장관 아들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국민 누구나 군대에 간 자신의 아들이 아파서 군에 복귀가 어렵다면 군과 전화든 뭐든 상의해서 휴가 연장을 받아내는 것이다”며 “그렇게 휴가를 연장해서 간 병사가 최근 조사에 따르면 3천명이나 있었다는 결과도 나왔는데 말이다. 야당은 그것을 정치공세로 펼쳤다가 사실 관계가 하나씩 나오면서 이제는 공세가 차츰 줄어들었다. 야당이 어떤 사안이든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파헤친다면 국민들의 호응을 받겠지만 정치공세로만 편다면 역풍 국감이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야당이 국감에서 추 장관에 대한 공세를 다시 펼 것이냐는 질문에 “추 장관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다시 공세를 펼 수도 있겠지만 중요 이슈가 다른 곳으로 넘어갈 거 같다”며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최근 벌어진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이 쟁점이 될 것 같고, 부동산 문제도 이번에 더욱 뜨겁게 다뤄질 거 같다. 또한 이스타항공 문제와 관련해 이상직 의원 문제도 야당쪽에서 다루려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겠지만 이 의원이 사태에 책임지고 탈당했기에 이 의원을 국정감사장에 세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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