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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이낙연 대표 취임 첫 당정회의서 통신비 2만원 주장…국민58%반대”

주호영, 통신비 2만 원 지급, 이낙연 대표 고집 포기해야 4차 추경 통과 가능
이종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경질 요구...“김홍걸 제명 꼬리 자르기”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민주당 내 이재명‧김경수지사와 다른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4차 추경 본회의 통과를 위해 고집을 포기할 것을 종용했다.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김홍걸 의원 제명을 놓고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8시부터 4차 추경 예산 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7조 8천억 중에서 무려 9300억이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 원 지급하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가 취임하고 첫 당정회의에서 2만 원 주장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했다. 그러나 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의 58%가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을 제외한 국회 내 정당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며 4차 추경 중 2만 원 통신비 지급안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나 다른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다. 대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건의했고,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작은 정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발 고집부리지 말고 국민이 꼭 필요하고 요긴한데 쓰시고 그게 없다면 국채를 줄여서라도 예산 규모를 줄이는 게 맞다.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고 추경을 더 해야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표가 그랬다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통신비 2만 원 지급 안을 철회해야 4차 추경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의날 행사를 개최했다. 국민은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서 외출도 자제하고 결혼식도 축소하면서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부처 모여서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인증 샷을하고 이런 모습에 국민들이 어떻게 보았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청년의 날 제정의미를 고려하더라도 국민의 방역 심리와 한참 동떨어진 모습에 국민이 매우 혼란스러워 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임명장 쇼, 월드 스타 쇼로 대통령 지지율에만 급급하고 집착하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국정 뒷받침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성토했다.

덧붙여서 “대통령은 청년들을 향해서 공정을 여러 차례 외쳤는데 청년들의 가장 최근 화두가 공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라며 “채용 불공정으로 인한 인국공 사태, 교육 불공정 조국사태, 병역 불공정 추미애 사태까지 국민은 불공정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이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부동산, 검찰 개혁도 국민의 다수가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고 엄정히 수사받도록 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홍걸의원을 제명했다. 부동산 투기 문제고 제명한 양정숙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구실을 붙여서 제명했지만 변한 것은 김홍걸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에서 무소속으로 바뀐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김홍걸 의원은 2016년도에는 6개월간 아파트 및 분양권 3채, 상가 집중 매각과
4.15 총선 당시 10억이 넘는 아파트 분양을 누락, 처분했다는 아파트는 자녀에게 증여했고 자기 입법 활동과 배치되는 전세금 과다 인상 문제, 6억 상당의 분양권 매매차익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 및 도덕성의 흠결이 매우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홍걸 의원은 구체적인 경제 활동 없이 100억 원대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제대로 소명도 안하고 있다. 민주당 감찰에 회부한 지 이틀만에 제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례적이고 신속한 제명 결정은 다른 의혹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또는 김홍걸의원의 의원직 유지를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다”며 “꼬리자르기식 감찰 종료로 책임을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철저히 감찰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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