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9℃
  • 흐림강릉 12.2℃
  • 서울 9.3℃
  • 대전 11.4℃
  • 구름많음대구 15.3℃
  • 구름많음울산 14.7℃
  • 흐림광주 13.4℃
  • 구름많음부산 14.7℃
  • 흐림고창 11.4℃
  • 구름조금제주 15.1℃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10.6℃
  • 흐림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4.5℃
  • 흐림경주시 15.0℃
  • 흐림거제 15.5℃
기상청 제공

야권 일제히 추미애 사과에 “진정성없는 신파 소설” 비판

김종인 “대통령은 민심 고려해 법무부 장관 정리해야”
배현진 “황제군복무 본질 어디 두고 장애 남편으로 신파 쓰나”
진중권 “죄송하다면서… 해명 필요한 부분 다 스킵”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께 송구하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아들 휴가 청탁 논란과 관련해 페이스북으로 “아들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리고있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물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장관이 뒤 늦게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고 이번 사태를 그냥 덮고 가려고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는 발상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법무부 장관을 정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으로 추 장관의 입장문을 “신파 소설”이라 빗댔다. 그동안 추 장관이 아들 특혜 휴가 청탁 논란을 ‘소설’이라고 견지한 것을 인용한 표현으로 보인다. 

배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입장문'이라는 신파 소설을 내놓았다”며 “아들 서 모씨의  ‘황제군복무’ 논란의 본질은 어디두고 난데없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진 남편을 소환해 가족 신파를 쓰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땅, 대한민국 엄마들 중 추 장관보다 아들 덜 사랑한다는 엄마가 어디 있겠나”라며 “귀한 아들들을 애를 끓이면서 나라에 맡겨야하는 엄마들에게 오늘 추 장관의 입장문이 얼마나 가소롭겠나. 가련한 시늉하며 본질을 흐리지말라”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추미애 장관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인간적인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묻는 것은 법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고위 공직자에게 더 엄한 잣대가 필요한 것임은 장관님도 잘 아실 것이다. 장관님은 이 건 수사에 대해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하루 이틀 만에 입장이 바뀌셨는지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에 쓰셨다. 수사관계자들도 이 페이스북 내용을 보거나 보도를 접한다면 수사에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님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겪는 고통은 우리 모두 겪는 어려움이다”라며 “그렇기에 동병상련의 국민들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의당 “장관직, 의도치 않아도 권력 행사”

안철수 "신파로 동문서답하나"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추 장관은 의도치 않은 개입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추 장관의 공적 권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묻는데, 왜 추 장관은 신파로 동문서답하냐”며 “장관 눈치 보느라 8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는데, 자신은 묵묵히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믿으라는 거냐”고 비판했다.

“미안하다면서... 해명 하나도 없어. 검찰개혁 하면 다인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13일 페이스북에 “불필요한 얘기만 줄줄이 늘어놓고 정작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 스킵해 버렸다”며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려 죄송하다고 했는데, 사과문을 보면 잘못 하신 게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장관님께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해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 드린다”며 세 가지 사안을 언급했다. 

그는 “첫째. 의원실의 보좌관이 왜 아들 부대로 전화를 하나”라며 “보좌관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봉급도 국민의 세금에서 나간다. 그런 보좌관에게 아들의 뒤치다꺼리 시킨 것은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둘째. 국방부 민원실엔 왜 전화를 하셨는지도 말씀하셨어야 한다. 아드님은 성인이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부대에선 ‘다음부터는 이런 건 네가 직접 하라’고 지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외압에 부담감을 느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서씨 휴가 관련 부모 민원이 있었다는 군 자료에서 지원반장이 다음부터는 직접 물어봐달라고 전달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셋째. 통역관 선발을 둘러싼 청탁에 관해서는 증인이 최소한 세 명이 존재한다”며 “그들이 일관되게 청탁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아드님이 통역관 선발을 원한다는 사실을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이 부분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 14일 오전에는 “'검찰개혁'이 토템이 된 느낌”이라며 “그것만 있으면 뭔 짓을 해도 욕 먹을 일이 없습니다. 다 용서가 되니까”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