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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닻 올린 '이낙연'호... 176석 거대여당 국난극복 시험대올랐다

이낙연, 총 득표율 60.77%로 압도적 승리...“코로나 국난 극복에 총력 기울일 것”
이낙연, 7개월 당대표 지적...정기국회 올인, 국민 5대 과제 이행, 국난극복 강조
이낙연호...떨어진 당 지지율 회복, 젊은 유권자지지 회복, 야당과 협치가 당면과제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와의 차기 대권 경쟁도 관전 포인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76석 거대여당을 책임질 새 대표 이낙연 호가 출범했다. 이낙연 새 지도부의 최대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 전반의 '국난극복'이다. 이 신임대표가 당선 직후 국립현충원 방문에서 남긴 글도 '국난극복'의 염원이었다.

8.29 전당대회는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의 벽을 넘기는 힘들었다. 8월 2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총 득표율 60.77%를 얻은 이낙연 후보가 김부겸, 박주민 후보를 넉넉히 이기고 당대표에 당선됐다.

이 후보와 같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는 21.37%, 박주민 후보는 17.85%로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다.

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전국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투표 40%,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 여론조사 10%를 합산해 선출됐다. 코로나19 비대면 방침에 따라 정당 사상 최초로 현장투표 없이 온라인과 ARS, 이메일 투표 등으로만 이뤄졌다.

대의원 투표에선 1만6270명 가운데 1만5081명이 참여, 투표율은 92.69%를 기록했고, 권리당원 투표는 79만6886명 가운데 32만6973명이 참여해 투표율 41.03%로 집계됐다.

이 대표는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57.20%,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63.73%, 국민 여론조사와 일반당원 여론조사에서는 각각 64.02%, 62.80%의 득표율을 기록해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재확인하는 무대가 됐다는 평가다.

최고위원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설립에 큰 활약을 했던 김종민 의원이 19.88%의 득표로 당당히 1위에 올랐고, 수원시장 3선에 빛나는 염태영 후보(13.23%)가 2위를 기록했다. 이어 4선의 노웅래(13.17%)의원과 ‘친문’인 신동근(12.16%)의원이 3, 4위에 올랐고 여성후보로는 유일하게 양향자 후보(11.53%)가 5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역대 가장 축소된 규모로 치러지며 많은 뒷 이야기를 남겼다. 거기에 7~8월에 발생한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해까지 벌어져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은 제대로 된 선거 활동조차 못하는 상황속에서 선거를 치러 어느때보다 아쉬움을 많이 드러냈다.

민주당의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이제 차기 대권을 향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당내외의 비판으로 지적되고 있는 7개월간의 당대표 기간 동안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 따라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구축할 수 있고,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큰 라이벌로 부상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대권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또한 새로 출범할 이낙연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책임지는 만큼 정권 재창출이라는 큰 과제와 이해찬 대표가 밝힌 민주당 20년 집권을 위한 기반마련이 당면 핵심 과제로 여겨진다.

이낙연 비전...‘정권재창출’ ‘코로나 전쟁승리’ ‘포스트코로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강조

우여곡절 끝에 대표가 된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을 통해 정권재창출을 강조하며 국민과의 5대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나섰다. 이 대표는 ‘국민의 5대 명령’으로 ▲코로나 전쟁에서의 승리 ▲국민의 삶을 지킬 것 ▲코로나 이후의 미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의 가속화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우선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당정협의를 조속히 본격화 하고 기존의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재난지원금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코로나 위기극복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다. 대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지 준비하겠다”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로 미래준비를 하겠다. 민주당의 K-뉴딜위원회를 원내대표가 맡아 국회와 연동하며 한국판 뉴딜의 속도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 협치에 대해서는 “통합의 정치에 나설것이며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국민의 힘도 모아야 한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고 야당과의 협치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혁신을 가속화하겠다. 대전환이 선택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혁신도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경제와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다”라며 “혁신성장을 지속하고 강화해야 한다. 규제를 혁파, 완화하고 청년과 여성이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 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에겐 7개월짜리 대표라는 한계가 있다. 이미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김부겸, 박주민 후보가 이를 중점적으로 지적했고 그럴 때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를 강조하며 “정기국회 넉 달은 보통의 넉 달과 다르다”며 “코로나 극복, 민생 안정, 사회 안전망 확충, 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준비, 균형발전 등이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내년으로 닥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이 대표의 사임후 벌어질 예정이라 선거를 어떻게 지휘할 것인지에 대해선 당 안팎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지율 하락을 불러일으킨 부동산 문제, 인국공 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 현안을 어떻게 풀 것인지도 의문으로 남고 있다.

또한 개헌 역시 이 대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이 대표는 총리시절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두고 “개헌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혀왔기에 당 대표 임기내에 176석의 파워로 어떻게든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 말미에 “저의 결의를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라며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라며 당대표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신임 최고위원...친문 권리당원이 표심 갈랐다

이낙연 신임 당대표와 함께 당선된 신임 최고위원들 역시 정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선거역시 친문 권리당원의 표심이 발휘됐다는 평가다.

최고위원 득표 1위를 기록한 김종민 의원은 19.88%의 득표율로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1위를 당당히 차지했다. 김 의원은 대의원 득표율은 13.54%로 4위에 그쳤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1위(25.47%)를 보였다. 김 의원에 대한 당원의 큰 지지는 김 의원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조 장관의 호위무사’로 불릴 정도로 법사위에서 큰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해 ‘친노’로 분류되는 염태영 수원시장 역시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의원들의 성원으로 세 번째 도전만에 득표율 13.23%로 2위에 당선됐다. 염 시장은 그동안 풀뿌리 지방 자치를 강조해오며 현역의원들과는 색다른 접근 방식으로 대의원들을 만나 온 점이 당선에 큰 작용을 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범친문으로 분류되는 노웅래 의원은 대의원 투표 12.29%, 권리당원 투표 12.75% 등 고른 지지를 받아 최종집계 3위로 신임지도부에 들어섰다. 노 의원은 선거운동 초반에는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독주를 비판하는 날선 발언들을 했지만, 당내 비판이 이어지자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 김정숙 여사 수해복구 칭찬등으로 친문의 표심을 다시 모아 3위에 안착했다.

또한 4위에 기록된 신동근 의원은 12.16%의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신 의원은 대의원 투표에선 6위(9.62%)로 당선권 밖에 있었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3위(13.79%)로 당선됐다. 신 의원의 당선 역시 이재명 경기지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과 공개 설전을 벌이며 친문들의 표심을 얻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마지막 5위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에게 캐스팅 된 양향자 의원이 11.53%를 득표하며 당선됐다. 양 의원은 고졸 출신으로 여성최초의 삼성 임원 출신, 호남 출신 현역 의원이라는 배경과 친문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등에 업었고, 최고위원 한자리는 여성 최고위원 몫이긴 했으나 경제전문성을 내세우며 당당히 5위로 선출됐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도 2년 전 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투표 반영 비율이 40%에 이르는 권리당원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했다는 평가다.

대의원 투표는 45%, 국민 여론조사는 10%, 일반당원 여론조사는 5% 반영됐다.

이낙연 지도부...위기극복 해법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취임한 이낙연 지도부에게 맡겨진 과제는 참으로 산적하다. 일단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이 가장 크고, 그에 따른 경제위기가 민주당의 큰 위기로 지목되고 있다.

그 와중에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중도층의 지지율 이탈까지 일어나 민주당은 통합당에게 지지율 추월까지 당하는 굴욕까지 당하며 지지율 회복 역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17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8월 2주차(10~14일) 정당지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36.3%로 34.8%를 얻은 민주당을 앞질렀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3년 10개월 만에 민주당이 통합당에게 지지율을 추월 당한 것이라 정부여당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27일 ‘리얼미터’의 8월 4주차 주중집계(24~26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1.3%로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하락하면서 30.3%를 기록했다.

이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한 광복절 광화문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일어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가운데, 전·현직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이 알려지며 통합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민주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 차기 민주당 지도부가 과연 어떻게 지지율을 끌어올릴지가 관심사다.

[1.이번 조사는 지난 10~1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이번 조사는 지난 24~26일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와의 피할수 없는 차기 대권 경쟁

하지만 차기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에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피할 수 없는 차기 대권경쟁도 동시에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시절부터 특유의 안정감 있고 신중한 태도와 발언으로 국민적인 지지도를 얻으며 차기 대선후보 1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역대 최장수 총리 타이틀과 함께 정세균 총리에게 바통을 넘기며 명예롭게 총리직에서 퇴임했고 이후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해 상대 후보이자 야당의 대권후보 1위 였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크게 앞지르며 당선됐다.

황 대표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정치일선에서 물러나며 차기 대선에서 마땅한 라이벌이 없던 이 대표는 지지율 독주 체제속에 차기 대권을 확실히 하기위해 당 대표선거에 출마했고 결국 당선까지 됐다.

하지만 잠룡으로 불리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아 차기 대권의 족쇄가 풀렸고, 결국 8월 14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을 앞서며 이 대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26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 는 8월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박빙의 격차로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23~25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에서 이낙연 의원이 23.3%, 이재명 지사 23.1% 지지율을 기록해 두 주자 간 격차는 불과 0.2%p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접전을 벌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5일 전국 거주 18세 이상 성인남녀 107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5.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스타일은 상당히 다르다. 이 대표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거쳐 정치에 입문한 5선 의원으로, 전남도지사와 국무총리등 정계 주요 요직을 거쳐오며 나름 엘리트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반면 노동자 출신의 이 지사는 노동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 되었고 특유의 거침없는 언변과 시원시원한 행정으로 성남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발판삼아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당내 경선에서 전해철, 양기대 후보를 눌렀고, 선거에서 남경필 지사를 누르고 경기도지사에 당선 됐다.

또한 이 대표는 매사 모든 사안에 대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반면, 이 지사는 어떤 사안이든지 가장 빠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특유의 직설화법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시원함을 주고 있다.

최근 두 주자는 2차 재난지원금 논쟁에서부터 각기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논의에 “코로나 방역이 우선이다”며 보류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이 지사는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30만원 지급을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며 재난지원금 이슈를 선점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두 주자 역시 약점은 존재한다. 이 대표, 이 지사 모두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의 지지가 약하다는 단점은 공통점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호남 출신에 문재인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이 대표가 당내 친문의 지지라는 기반이 확실한데 비해, 이 지사는 경북 안동 출신이기는 하지만 성남시에서 대부분의 일생을 살아 TK와의 연결 고리가 약해 지역적인 연결고리가 낮고, 친문의 지지역시 약해 이를 대체할 전략이 필요한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대표 역시 긴 정치경험 속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특정한 계파가 없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기에 대선을 앞두고 자신만의 지지기반을 새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이 대표는 지난 5월 21대 국회 개원전 자신이 총선 당시 후원회장을 맡았던 당내 초, 재선인들 20여 명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이 자리에는 김병욱, 백혜련, 정춘숙등의 재선의원과 고민정, 이탄희, 홍정민, 이소영등 초선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측은 이날 회동의 성격을 두고 세력화를 노린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지만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 대표까지 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내 모임은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 크다.

차재원, 차기 대권가도...“지지율이 관건, 영남 표심, 이낙연 브랜드 보여줘야”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메인스트림은 친문이고 차기 대권에서도 가장 필요한게 친문 표심인데 과연 이 대표가 어떻게 친문의 지지를 얻을수 있나’라는 질문에 “지지기반이 약하기에 당의 지지율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본인의 지지율이 잠시 흔들렸는데 대표가 된 뒤에 확고하게 반등하느냐, 본인 지지율로 대선을 이기고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가가 관건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장기간 독주체제 였던 본인 지지율이 최근 흔들렸다가 최근 약간 반등했다.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면 힘이 실릴수 있다”며 “하지만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힘들 것이다. 때문에 당 대표가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차 교수는 ‘차기 대선에서 확실한 지지기반인 호남보다 영남의 표심을 끌어 안아야하는 과제가 있다’는 질문에 “이 대표가 지지기반인 호남은 확실하지만 한쪽으로만 편중되면 대권이 어렵다”며 “영남도 중요하다. 때문에 이 대표가 중간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현재 통합당이 호남 껴안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에 민주당은 영남을 껴안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당은 호남 다음으로 수도권에서의 지지율도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있다”며 “이낙연 지도부가 영남을 어떻게 껴안을 것인가가 정치적 숙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대표는 7개월 당대표가 문제인데 얼마만큼의 성과를 보여줄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보여주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이 기간동안 이낙연이라는 신상품, 브랜드화를 확실히 시켜야 한다”며 “이제까지는 문재인 정부 2인자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이낙연이라는 신상품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이낙연 지지율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간 것이 크다. 이제는 정치적 독립화가 필요하다. 이낙연 하면 확실한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차 교수는 ‘이 대표가 최근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하락한 청년층 표심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최소한 8월은 지나야 나온다고 한다”며 “만약 정책의 효과가 안 나오고 ‘부동산 시장이 정부정책으로 흔들렸다’는 보수야당, 언론들의 주장이 먹히고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을 어떻게 돌파 할 것인지, 청년층 지지를 다시 가져올 것인지도 과제다. 그렇게 되면 플랜 b, c는 무엇인지 이낙연 지도부가 발 빠르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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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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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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