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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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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차 코로나 정국 블랙홀, 위기국면 벗어난 文대통령

8.15 광화문집회 기점으로 文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급반등
안보의제로 자리잡은 ‘코로나’, ‘집권여당 독주 프레임’ 이완, 文대통령 공권력 강화 행보

[폴리뉴스 정찬 기자] ‘코로나 정국’이 다시 덮쳤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우려가 부동산 문제 등 기존의 정치이슈들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1차 코로나 정국은 지난 2월 18일 신천지교회 신도인 31번째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과 함께 시작했다면 2차 코로나 정국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등 보수단체 주도의 8.15 광화문집회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 사태 전개에 차이가 있지만 정치 풍향계가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싣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양상이다.

1차 코로나 정국 초기 문재인 정부의 위기로 이어지는 듯했지만 감염병 확산의 ‘책임’문제가 불거지고 3월 중순 이후 정부의 코로나방역이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그 여세를 몰아 집권세력이 4.15총선에서 압승했다.

당시 황교안 대표체제의 미래통합당은 감염병 확산 초기 확산의 진원지인 신천지교회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코로나방역 실패론’, ‘정부 책임론’으로 정국을 돌파하려하다가 ‘역풍’에 휘말렸다. 코로나 정국은 통합당이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하는 계기가 됐고 이로 인해 총선에서 참패했다.

2차 코로나 정국도 비슷한 흐름이다. 전광훈 목사 등 일부세력의 8.15 광화문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면서 보수진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문제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뒤늦게 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국민들은 통합당에게 ‘정치적 연대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로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민심 이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홍수피해 등으로 위기에 몰렸던 집권세력은 한 숨을 돌렸다. 8.15 광화문집회를 기점으로 추락하던 문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국정동력을 회복했다.

‘2차 코로나 정국’이 4.15총선 100여일 만에 윤미향-박원순 사건으로 모습을 드러낸 진보진영 내부의 도덕성 위기, 부동산정책과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여준 정책집행의 난맥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권을 구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15 광화문집회 기점으로 文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급반등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서 4.15총선 이후 60%대 수준을 달리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윤미향 사태, 부동산 문제, 박원순 사건 등을 거치면서 8월2주차(10~14일)에 43.9%까지 하락했지만 8.15 광화문집회 다음 주인 8월3주차(18~21일)에 2.8%p 오른 46.1%로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7%p로 오차범위 밖이나 추세적 하락에서 벗어났다.

정당지지도 흐름 또한 극적이다. 8월2주차에 민주당 지지율은 34.8%, 통합당은 36.3%로 통합당이 비록 오차범위 내지만 민주당에게 앞섰다. 보수계열 정당(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오차범위 내지만 민주당 지지율에 앞선 것은 2016년 10월 3주차 조사(새누리당 29.6%, 민주당 29.2%)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8.15 집회를 기점으로 반전됐다. 8월3주차 조사에서 민주당은 2주차 대비 4.9%p가 오른 39.7%를 기록했고 통합당은 1.2%p 하락한 35.1%로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 상승은 호남과 3040대 등 여권 지지층의 결집에 따른 것이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는 더 극적이다. 거듭된 악재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월 2주차(11~13일)에 취임 후 최저치인 39%를 기록했다가 8.15집회를 거친 후인 8월 3주차(18~20일)에 8%p 급등한 47%를 기록했다. 7월 무렵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 이탈한 30대(43%→56%)와 여성(40%→50%)의 귀환이 눈이 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8월 2주차에 민주당은 올해 최저치 통합당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3주차에 민주당은 6%p가 급등한 39%, 통합당은 4%p 하락한 23%를 기록해 양당 지지율 격차는 16%p로 다시 커졌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안보의제로 자리잡은 ‘코로나’, ‘집권여당 독주 프레임’ 이완, 文대통령 공권력 강화 행보

두 번에 걸친 ‘코로나 정국’이 시사하는 정치적 함의는 분명하다. ‘코로나’ 등 보건방역은 ‘안보 의제’라는 점이다. 그리고 정치영역에서 ‘안보 의제’는 다른 모든 이슈에 우선한다. 1960년대나 70년만 해도 콜레라, 천연두 등 전염병 방역은 ‘민생 의제’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국민 안전보장’이란 의미의 안보 영역이 꾸준히 확장돼 왔음을 보여준다. ‘북한 변수’를 중심으로 ‘안보’이슈를 바라보는 보수진영에게는 변화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국민들은 지난 2014년의 ‘세월호 참사’를 ‘안보’적 관점으로 바라봤지만 보수진영은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당시 새누리당은 ‘해상 교통사고’라는 인식을 보였다.

지난 2월의 코로나 정국에서 통합당은 이것이 모든 정치현안에 우선하는 ‘안보이슈’라는 점에 대해 감수성이 떨어졌다. 대북, 대미, 대중 이슈마저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것을 뒤늦게 경험했다. 이번 2차 코로나 정국에서도 마찬가지다. 

8.15 광화문집회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대해 거의 무지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당 차원에서는 나가지 못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참여를 우회적으로 독려했다. 지난 2월 코로나 확산 때 ‘정권 책임론’으로 돌파하려했던 우를 다시 범한 것이다. 여기엔 8.15집회가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권에 더 큰 타격을 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 의제가 부각될 경우 국민들은 강한 국가권력을 요구한다. 국가권력이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안보 위기에 집권세력이 강한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역설적으로 무너진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도가 상승한 것은 이러한 국민의 욕구가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맞아 공권력을 강조했다. 8월 21일 ‘코로나19 서울시 방역강화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라”고 지시했다. 이어 24일 청와대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방역방해 행위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권력 강조는 4.15총선 압승 이후 집권세력의 발목을 잡아온 국민들의 ‘정권 견제심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총선 이후 벌어진 문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는 총선 압승이 낳은 동전의 뒷면인 ‘집권여당 독주 프레임’에서 비롯됐다. 견제 프레임이 작동되면 모든 정치적 사건에서 집권세력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윤미향 사태, 대북전단 살포 논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논란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집권세력은 지속적으로 쉴 틈 없이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고 7월 들어 박원순 시장 사건과 부동산 문제로 걷잡을 수없이 위기가 확대됐다. 이러한 위기의 진원은 국민들의 권력 견제심리에 있었다.

‘2차 코로나 정국’은 ‘집권세력 독주 프레임’을 이완시키는 요인이다. 안보 의제 발동에 따른 강한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만큼 ‘독주 프레임’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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