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7.9℃
  • 흐림강릉 10.0℃
  • 흐림서울 9.2℃
  • 구름조금대전 9.9℃
  • 맑음대구 11.9℃
  • 구름조금울산 11.6℃
  • 구름조금광주 10.1℃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9.4℃
  • 구름조금제주 13.0℃
  • 흐림강화 8.5℃
  • 맑음보은 9.6℃
  • 구름조금금산 9.3℃
  • 맑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0.4℃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방역방해 단호한 공권력 발동 지시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 보여야”

“확진자수 300명이 1000명 넘게 되는 일은 순식간, 코로나19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
“경찰·검찰 등 모든 행정력 동원 못해 방역에 구멍 생긴다면 국민들에게 면목 없는 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서울시 방역강화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현 상황을 규정하고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긴급점검회의에서 “바쁘실 줄 알지만 정말 걱정이 돼서 왔다. 걱정이 매우 크다. 오늘(21일)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또 인구밀도도 매우 높다. 또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 서울로 매일매일 유동하는 그런 인구도 매우 많다”며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경각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엄중한 이런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해 주고 있다”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시장으로서 권한을 100% 발휘해 달라.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 현장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또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 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강력한 서울시의 행정조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출입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된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지원을 구하고, 또 중앙정부에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며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가 요청하는 지원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 주기 바란다”고 경찰과 정부에게도 서울시에 대한 행정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권력 강화 지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저는 평소 공권력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며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인권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검찰, 모든 행정력이 합쳐져 모든 노력을 다해도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하물며 방역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 공권력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못 취하는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열심히 그 대응들을 해왔지만 조금 더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그래서 당부 드린다”며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주시고, 경찰, 검찰, 또 중앙정부 최대한 뒷받침해서 필요한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긴급점검회의에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창룡 경찰청장,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최재성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등의 비서진이 수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서정협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방역 현황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서 권한대행으로부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및 교인 명단 확보 상황,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 현황과 함께 서울시의 병상 확보상황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