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 비공개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해 ‘한국판 뉴딜’로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고 15일 청와대가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전날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내용 브리핑에서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 계획과 발맞춘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처럼 시중 유동성을 활용해 “한국판 뉴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면서,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토론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이 스스로 창의적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성을 갖도록 구성되여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집행기구에 정부, 당 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초 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기초지자체가 직접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만들어 디지털과 결합하여 일종의 디지털 그린시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민간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한국판 뉴딜은 미래에 맞는 법과 제도의 틀 위에 놓여야만 더욱더 강력하게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와 추진본부가 설치될 예정인데,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법과 제도의 틀이 뉴딜 계획과 발맞춰 같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노동계를 대표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와 다양한 지원체계 운영에 한노총을 비롯한 각 경제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기대한다”며 “타결직전까지 갔던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문은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안을 들은 문 대통령은 “함께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의 집행에 있어 조금 더 대담한 실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민주당과 노사 단체장의 제안에 “다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법제도개혁TF 설치, 기초 자치단체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참여,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 등의 제안 수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답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