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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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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與 “확실한 변화 만들것” 野 “한국판 뉴딜이 재벌 뉴딜인가”

靑 “한국판 뉴딜...대한민국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민주 “경기침체를 극복, 경제 패러다임 바꾸는 전례 없는 국가 프로젝트”
통합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시점...국민 혈세 푸는 5년치 생색 계획”
정의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은 재벌뉴딜”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시국에서 임기 후반 국정동력을 살리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이에 여당은 “국민이 체감할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한국판 뉴딜이 재벌뉴딜이냐”면서 비판했다.

1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는데 튼튼한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국민에게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의미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한다”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는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며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이 밝히고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포함한 68조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 규모의 자금이 한국판 뉴딜을 위해 투입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다”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한국판 뉴딜...향후 10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세계적 위상 좌우할 것”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자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전례 없는 국가 프로젝트다. ‘추격형 경제’를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 결코 놓쳐선 안 될 기회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향후 10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와 세계적 위상을 좌우할 것이다”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쉬운 길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고 정부와 국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국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언제나 ‘사람’을 맨 앞에 두고 미래의 고용시장 변화와 양극화에 대비한 안전망과 혁신에 뒤처지지 않도록 사람에 대한 포용적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돈부터 풀기 전에 공유경제, 노동유연성등 진짜 중요한 규제 풀어야”

반면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5년간 160조 투자. 눈이 휘둥그레지는 액수다. 하지만 돈 써서 국가 대전환이 될 것 같으면 어느 나라든 진즉에 성공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전략이라는데 정작 코로나로 더욱 절실해진 그러나 시범사업만 7년째인 원격의료 등은 본격 시행하겠다는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세계 경제 선도를 위한 ‘담대한 여정 선포’라고 밝혔지만 최강 데이터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에 대응해 디지털 플랫폼 산업지형을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는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가 혈안이 되어 있는 디지털 혁신은 노조 눈치 보며 규제로 모두 꺾어놨다”며 “과거 산업단지에 ‘팩토리’, ‘그린’, ‘스마트’라는 그럴싸한 수식어만 얹어 눈속임을 하고 있다.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 혈세를 푸는 5년치 생색 계획은 염치도 없고 무책임하다. 무작정 돈부터 풀기 전에 공유경제, 노동유연성 등 진짜 중요한 규제부터 풀 생각을 하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그린뉴딜...이명박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과 다르지 않아”

아울러 정의당의 이헌석 생태에너지 본부장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그린뉴딜은 결국 재벌 뉴딜이었나?”라며 한국판 뉴딜을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오늘 발표된 그린뉴딜 정책은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으로 가득 찼다. 그린뉴딜의 목적이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전환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탄소배출 저감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탄소 중립을 향한 녹색전환’ 같은 모호한 표현이 또다시 반복됐다. 이는 적절 수준 이하로 탄소를 줄인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화석연료 산업 전환,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채 기존에 추진 중인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계획이 나열되었을 뿐이다”며 “그나마 수소 전기차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존에 있었던 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그린에너지 분야는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5년간 42.7조 원 규모의 국비 투자는 ‘뉴딜’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다”며 “이번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은 혁신적인 계획 수립도 의욕적인 재정투자도 없는 이름만 ‘그린뉴딜’인 계획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현대자동차 그룹과 네이버 같은 대기업들이 이번 정책에 참여한 것을 두고 “애초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극복을 위해 제안된 정책이다”며 “재벌-대기업 중심 그린뉴딜이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런데도 대기업 대표가 자사 제품 광고를 하듯 로봇과 자동차를 소개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이 재벌뉴딜이라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명확한 방향성 없이 추진되는 그린뉴딜은 오히려 탄소배출과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이다.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그린뉴딜 정책, 재벌을 위한 그린뉴딜이라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그린뉴딜 다시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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