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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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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간 5.18, ‘진상규명 등 관련법 개정ㆍ개헌’ 추진 과제...文 “5·18 오월정신 헌법 희망”

文 “헌법전문 5·18 추가...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
민주 “통합당, 사과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진정한 협조 부탁”
광주·전남 당선인...‘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 공동추진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5.18 진상규명과 관련법 처리 덧붙여 5.18 헌법정신 추가를 위한 개헌 등 이제 5..18을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여당은 5·18 진상규명과 관련법의 처리, 개헌 논의 등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이 헌법전문에 새겨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광주·전남의 민주당 당선인들은 역사왜곡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당내 일부 인사들의 망언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준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정부여당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어느때보다 5.18 관련법 처리를 위한 합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40주년을 맞이한 올해 근본적인 5.18의 진상규명과 5.18 헌법정신 추가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 '오월 정신' 강조.. 5.18 헌법 정신 개헌 국회 당부

민주당 "오월정신은 민주주의, 평화정신.. 통합당 사과만 말고 진정한 협조 당부"

18일 문 대통령은 광주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여 '오월 정신'을 어느때보다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18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다면 그것은 아직 5·18정신이 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한 청년의 말을 빌어 “‘오월 정신'은 더 널리 공감되어야 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거듭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오월 정신‘이 우리 마음에 살아 있을 때 5·18의 진실도 끊임없이 발굴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개헌을 언급하며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다”며 “지난 2018년 저는 5·18 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5·18 관련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18일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제40주년, 광주영령들의 뜻을 받들어 화해와 치유를 위한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목숨을 바친 광주시민들의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기린다”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전두환 군부독재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낸 ‘국민의 외침’이자 생명과 인권을 지켜내고자 했던 ‘평화의 정신’이었다”며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곡된 역사와 은폐된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첫 단추는 5.18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역사의 가해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남은 진실이 세상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내 진정한 화해와 치유의 길로 나아가고자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 대변인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5.18 왜곡, 폄훼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5.18민주유공자 예우법처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며 “뒤늦었지만 시대착오적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다행이다. 이번 사과가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진정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유공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오월 정신'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당선인들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발의... “21대 국회, 역사왜곡처벌법 1호 법안으로 추진”

이에 더해 민주당의 21대 광주, 전남 당선인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5‧18 관련법 개정을 21대 국회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은 “5월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통의 책무이자 사명이다”며 “5월의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로 뭉쳐 5‧18 관련법 통과에 온힘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전남의 제1과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며, 이로부터 5‧18 정신의 세계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한마음으로 5‧18 관련법을 추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시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며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21대 총선 광주‧전남 당선인들은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을 공동발의할 계획을 세웠다.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으며 21대 국회 개원 시점에 맞춰 법안 검토를 마칠 예정이며, 광주 국회의원 8명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21대 총선 광주지역에서 당선된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당선인을 비롯해 전남지역 당선인인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당선인등이 총 18명이 참여했다.

통합당 “진상규명에 발 벗고 나설 것...통합당 지도부의 광주 방문 그 첫걸음이 될 것”

안철수 개헌특위 촉구 “5·18 민주화운동...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야”

아울러 지난해 5·18 망언으로 전국민적인 비난을 샀던 미래통합당은 유가족에게 사죄를 밝히며 5·18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절절한 외침이 있다. 통합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의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더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통합당이 먼저 발 벗고 나서겠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광주 방문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다짐했다.

또 황 대변인은 “5.18 민주묘역을 조성한 것도, 5.18 특별법을 제정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한 것도, 모두 故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시작되었다”며 “지난 2013년에는 1997년 확정판결을 받은 전두환의 추징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불법재산에서 유래한 재산을 가진 제3자에게서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통과에 힘을 모으기도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 대변인은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과거와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과 미래로 승화시키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심을 통해 광주시민들과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알아주실 때까지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날 황 대변인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5·18 관련법안처리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에 대해 “우선 원내 수석에서 논의를 거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5·18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국민 통합의 계기로 자리 잡게 하는 방안이다”며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고 국민들께서 동의한다면 5.18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권력이 국가와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법과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공공재임을 분명하게 헌법 조문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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