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2 (일)

  • 흐림동두천 26.6℃
  • 흐림강릉 28.7℃
  • 흐림서울 26.0℃
  • 흐림대전 28.2℃
  • 구름많음대구 30.8℃
  • 구름많음울산 30.1℃
  • 흐림광주 27.6℃
  • 구름조금부산 29.7℃
  • 구름많음고창 27.9℃
  • 제주 26.3℃
  • 흐림강화 25.6℃
  • 흐림보은 27.1℃
  • 흐림금산 26.9℃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30.5℃
  • 구름많음거제 26.8℃
기상청 제공

국회


배너

[국회] 여야 ‘코로나19 추경’ 11.7조원 확정...대구·경북에 1조 추가 지원

여야 예결위 간사들...협의 통해 일부 사업 삭감 결정
고용창출장려금, 전력효율향상 예산 전액삭감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여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사태로 인한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규모를 원안인 11조 7천억으로 유지하고, 이중 일부 사업 예산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와 경북에 대한 지원예산을 1조원 가량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17일 여야 예산결산특별위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간사간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안 중 세입경정 일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를 삭감해 3조원이 약간 넘는 재원을 마련하고 이중 약 1조원을 TK 지역에 추가 지원하며 총액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3당 간사가 기존 정부안에 3조 2천억원 가량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규모를 8천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 4천억원, 일부 세출 사업 삭감으로 7천억원 등 총 3조 1천억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중 1조원을 코로나19 피해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 편성하고 나머지 2조 1천억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등에서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야간 합의로 인해 추경안에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장려금(4천847억원)과, 전력효율 향상(3천 억원)등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예결위는 간사간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9시 30분에 예결위 소위원회, 10시에 예결위 전체 회의를 거친뒤 11시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야는 이번 코로나 추경안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며 증액과 삭감으로 맞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에게 호소한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은 코로나 사태와 전 세계적 경제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일 뿐이다”며 “방역에 나선 의료진의 지원과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과 소상공인, 비정규직 구제 등에 아주 절박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선거용 돈 풀기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어이없는 주장에 하루도 남지 않는 국회의 시간이 표류하고 있다. 오늘 합의 못하면 여야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통합당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오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경도 오늘 처리해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트여줄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정부여당은 총선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 듯 선심을 쓰겠다고 하고 있다”고 추경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누차 강조하지만, 마구잡이식 현금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세금을 투입하는 핀셋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경 증액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⑦-3-8월] 9월 중순이 대선판의 1차 분기점 될 듯, 변화의 시발점은?
김능구: 오늘이 8월 18일인데, 다음 달 여론조사대해부는 추석 전에 하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 예비경선 TV토론이 몇차례 진행된 다음 9월 중순이면 8강이 가려집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9월 12일에 1차 선거인단 투표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둔 9월 중순 경에, 1차적으로 대선주자들의 우열이 가려짐과 동시에 대선판 자체가 요동칠 수 있다고 봅니다. 분석을 통해 살펴봤지만 양강 구도, 국힘에서는 윤석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1강 체제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야간 영향이 교차되면서 변화가 예측된다고 봅니다. 어디서 먼저 그 변화가 오느냐 하면 저는 국힘에서 올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장모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좀 떨어졌었는데, 부인도 도이치모터스 건 등으로 수사 중에 있고 곧 발표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 달 중에 설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높아진 국민수준에 비추어 보면 ‘기대치에 대한 배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감이라는데 대한 물음표를 주게 되면 그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동의 첫 번째가 윤석열이라고 봅니다

[반짝인터뷰] 국민의힘 김소연 "이준석·유승민계의 계획된 마지막 쿠데타" 녹취록 파문에 드러난 발톱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언제나 당내 소수 계파였던 유승민계의 계획된 쿠데타다. 순진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이들은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기전에 그들은 당을 장악해야한다.이준석이 대표가 된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뱀 같은 녀석' '관종' '권력 쥐고 완장질 허세만 배운 도련님' 등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던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녹취록 파문에 대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현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전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변호사는 2019년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유승민계'를 가까이 겪은 정치인이다. 2020년 바른미래당을 탈당, 경선 1위로 미래통합당 유성구 을 공천을 받아 '여성 청년 후보'로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일단 무조건 유승민을 대통령 최종 후보로 올려놓으려 할 것"이라며 "그리고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들 뿌리고, 이걸 완성해놔야 (자신들) 정치적 입지가 선다. 이게 그들의 마지막 쿠데타다"고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바른미래당 당시 혁신위가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권력비리 수사 달인' 윤석열 "언론재갈법, 정권 비리 은폐 목적" 연일 언론중재법 작심 비판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해 "권력비리 은폐 시도"라고 작심 비판하며 대여 투쟁을 시작했다. 이날 윤석열 전 총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언론재갈법'이라 정의하면서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일갈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며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맡았던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들을 수사함으로써 '권력 비리에 맞선 검사'로서 유력 대선주자가 됐다. 윤 전 총장은 "저는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묻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언론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입니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