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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코로나19 추경’ 11.7조원 확정...대구·경북에 1조 추가 지원

여야 예결위 간사들...협의 통해 일부 사업 삭감 결정
고용창출장려금, 전력효율향상 예산 전액삭감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여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사태로 인한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규모를 원안인 11조 7천억으로 유지하고, 이중 일부 사업 예산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와 경북에 대한 지원예산을 1조원 가량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17일 여야 예산결산특별위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간사간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안 중 세입경정 일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를 삭감해 3조원이 약간 넘는 재원을 마련하고 이중 약 1조원을 TK 지역에 추가 지원하며 총액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3당 간사가 기존 정부안에 3조 2천억원 가량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규모를 8천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 4천억원, 일부 세출 사업 삭감으로 7천억원 등 총 3조 1천억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중 1조원을 코로나19 피해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 편성하고 나머지 2조 1천억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등에서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야간 합의로 인해 추경안에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장려금(4천847억원)과, 전력효율 향상(3천 억원)등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예결위는 간사간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9시 30분에 예결위 소위원회, 10시에 예결위 전체 회의를 거친뒤 11시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야는 이번 코로나 추경안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며 증액과 삭감으로 맞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에게 호소한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은 코로나 사태와 전 세계적 경제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일 뿐이다”며 “방역에 나선 의료진의 지원과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과 소상공인, 비정규직 구제 등에 아주 절박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선거용 돈 풀기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어이없는 주장에 하루도 남지 않는 국회의 시간이 표류하고 있다. 오늘 합의 못하면 여야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통합당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오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경도 오늘 처리해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트여줄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정부여당은 총선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 듯 선심을 쓰겠다고 하고 있다”고 추경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누차 강조하지만, 마구잡이식 현금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세금을 투입하는 핀셋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경 증액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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