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수)

  • 흐림동두천 -9.0℃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7.4℃
  • 구름조금대전 -4.9℃
  • 흐림대구 -2.5℃
  • 흐림울산 -0.5℃
  • 흐림광주 -1.3℃
  • 흐림부산 0.0℃
  • 흐림고창 -2.5℃
  • 흐림제주 4.4℃
  • 구름많음강화 -7.6℃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5.1℃
  • 흐림강진군 -0.4℃
  • 흐림경주시 -1.5℃
  • 흐림거제 1.4℃
기상청 제공

선거

[총선이슈] 게리멘더링된 강원도 선거구 획정안…반쪽 동강난 춘천 '최악'

춘천, 철원·화천·양구와 묶여 분할…원주, 강릉만 그대로
생활권 다른 지역끼리 묶어 누더기 구획된 선거구
김진태 포함한 예비후보들, 선거구 획정안에 반발
최다 피해지역 춘천, 정치권 책임론 폭발

게리멘더링된 무리한 선거구 구획안으로 인해 강원도 정치권이 큰 몸살을 앓고 있다.

당초 분구 대상이었던 춘천이 북부지역과 묶여 버리는 등 원주·강릉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생활권이 서로 다른 지역과 지역구가 통폐합돼버린 것이다.

강원지역 선거구획, 생활권 다른 지역이 묶이는 등 마구잡이식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새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춘천시 내 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신사우동 등 6개 읍면동만을 떼어내 철원, 화천, 양구와 통합 조정해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지역구로 삼고, 통합되지 않고 쪼개진 춘천 남부를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지역구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춘천이 ‘두 동강’ 나버린 셈이다.

개정안은 다른 강원지역 또한 마구잡이식에 가까운 방향으로 조정했다. 기존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과 동해·삼척은 각각 ‘동해·태백·삼척·정선’ ‘홍천·횡성·영월·평창’으로 조정됐다. 폐광지역인 태백과 정선은 영동 선거구인 동해·삼척과 합쳐졌고, 생활권이 전혀 다른 홍천과 횡성도 영월, 평창과 묶이는 신세가 됐다. 그나마 인제는 같은 설악권인 속초·고성·양양에 편입,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가 만들어졌다. ‘원주 갑·을’과 강릉만 현행 유지됐다.

김진태 등 강원도 정치권, 선거구획에 큰 아쉬움 드러내

이에 강원도 정치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춘천 지역 국회의원인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재선)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구 획정엔 문제가 많다. 토요일 새벽 국회에서 반대 연설까지 하며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춘천 국회의원으로 매우 유감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랜기간 선관위를 설득해 춘천의 숙원이던 춘천 분구안이 국회에 제출됐었다. 그러자 강원도에 6개 시군 공룡선거구가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반대여론이 일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그런 상황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춘천 분구 환영 논평을 냈다. 강원도 의석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6개 시군 선거구가 되지 않으면 춘천이 분할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차선책으로 홍천을 춘천 남부에 통합하는 대안까지 제시했으나 여당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재편으로 홍천·횡성·영월·평창에 출마하게 된 박선규 통합당 예비후보 역시 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녕 떠나야만 하나요? 멱감던 추억으로 태백시민과 정선군민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며 “이젠 내일을 기약하는 승부에서 기필코 당선돼 폐특법의 연장과 가리왕산 곤돌라 존치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선거구 개편에 대한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같은 지역에 출마하는 원경환 민주당 예비후보도 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선거구 획정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선거구 획정을 비판했다.

기존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에 출마 예정이었던 민주당 정만호 전 경제부지사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6일 “일 년여를 끌던 선거구 획정이 결국 저에게서 인제를 빼앗아 갔다”며 “선관위 합의안은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이라며 선거구 획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분구 실패한 춘천, 여야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 제기

이번 개편의 핵심 지역인 춘천의 경우, 춘천지역 여야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졌던 분구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춘천시의회는 8일 ‘춘천 분할 선거구 획정 규탄 성명’을 통해 “춘천을 기형적인 선거구로 만들어 시민의 자존심을 꺾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8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시도별 의원정수 변동은 없다고 못박았다. 호남지역의 의원정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 여당의 주도로 그렇게 된 것”라면서 “야당 당론처럼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수를 270석으로 했다면 강원도 의석수는 증가하고도 남았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면서 “(김진태가) 선관위의 게리맨더링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데 선관위와 야당이 가까울까요? 아니면 여당이 가까울까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문재인캠프 출신”이라며 “여당에서 이를 정치공세에 이용하려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강원도 선거구 개편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책임자다. 3,000표 차이를 벌렸을 정도로 유리했던 지역인 춘천 북부지역(유권자수 59,000명)을 내준 상태로 총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서울 강남 지역을 보수정당 후보가 내준 채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게 된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춘천지역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기에 분구 실패에 대한 책임론 또한 제기된다.

반면 20대 총선에서 김 의원의 맞상대였던 허영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조차 낯선 선거구 명칭인데 춘천시민분들이 느낄 분노와 황망함, 당혹스러움은 얼마나 크실지 가늠이 안된다”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허 예비후보는 “파행적인 선거구 획정이 기획될 동안 춘천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김진태 의원은 무엇을 했는가. 적어도 1년 전부터 주민과 여론을 살펴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9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춘천 동산면, 신동면, 남면, 동내면, 남산면,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 1동, 효자 2동, 효자 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으로 이뤄진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선거구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허 예비후보 역시 마찬가지이기에 소위 ‘춘천 갑’ 선거구는 둘 간의 대결로 치러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슈] 화물연대-정부 2차 교섭도 결렬…지하철·서울시 유관사업장까지 줄파업 일파만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파만파 격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서 28일 첫 교섭에 이어 2차 교섭도 결렬돼 장기전을 예고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파업에 동참한 데에 서울시민 출퇴근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날을 세우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 유관사업장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었다. 노정 2차 협상도 결렬…국토부 ”서로의 입장 확고” 화물연대 “정부, 진정성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난이 하루 만에 들이닥친 한파 마냥 매섭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날 마주 앉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되어 파업 장기화를 예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총파업 8일쨰를 맞은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계속적으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② “민생경제 심각한데 6개월 넘도록 영수회담 안 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저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하면 굉장히 우려들이 크다. 이것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여러 실책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3% 정도밖에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자체에서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보는 것으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 등재...탈춤의 ‘사회 비판과 보편적 평등의 가치’ 높이 평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에 등재되었다. 한국문화재청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오전(현지 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된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11.28.-12.3.)는「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이 강조하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며,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위원회는 안건으로 올라간 총 46건의 등재신청서 중에서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를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기술한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이번에 등재된 ‘한국의 탈춤’은 총 18개로 국가무형문화재 13개와 시도무형문화재 5개로 구성돼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단오제 중 관노가면극,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등이 있다. 시도무형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