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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총선이슈] 민주당 연합위성정당 창당 초읽기…‘꼼수 정치’ 비판 일어

일부 진보진영 사회단체, 10일까지 연합체 창당 추진
민주당 최재성, 연합위성정당 창당 반대 목소리
정의당 “연합위성정당도 꼼수”
총선 판세 바뀌자 1당 잃을까 위기감에 창당

일부 진보진영 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는 ‘비례대표용 연합위성정당’ 창당을 논의 중이다. 최근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통합당의 미래한국당 카드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각 정당 연합체가 연합 비례명부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개혁진영 내에서도 정의당 등을 중심으로 ‘꼼수 정치’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진보진영 단체들은 연합위성정당 창당을 이달 10일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최근 여러 진보진영 사회단체들로부터 연합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제안서를 받았고, 이를 이해찬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민주당이 연합위성정당에 참여할 확률은 높다고 평가된다. ‘비례민주당’, “비례위성정당‘, ”비례연합정당“ 등 여러 호칭 중 ’연합위성정당‘을 기사 내에 쓰이는 공통 명칭으로 한다.

최재성,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반대…김해영 ”정당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단 한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을 테니 국민에게 기형적이고 민심을 왜곡하는 비례한국당을 찍지 말아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며 “위성정당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석이 줄어드는 게 두려워서 큰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바깥에서 연합위성정당을 만들어 미래한국당의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 세력 등은 그것대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창당할 생각은 없더라도 소위 ‘의병’ 형식의 연합위성정당의 존재를 추인한 셈이다.

근래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해영 최고위원 또한 연합정당 참여에 대해서 지난 28일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정당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비례연합정당 ‘피해자’ 되는 민생당, 정의당 극렬 반발

손학규 민생당 소속 전 바른미래당 대표부터 비판에 나섰다. 손 전 대표는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위성정당의 창당에 몸이 달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역사적 오점', '꼼수정당', '나쁜 정치' 등 모든 비판을 앞장서서 제기해 온 민주당이 이제 와서 미래한국당과 똑같은 길을 가겠다니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1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술수에 부화뇌동한다면 국민 배신이 될 것”이라며 “연합위성정당도 꼼수다, 결국 민주당의 대표성이 강화돼서 진영 간 대결로 고착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해찬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2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철 단골인 각 정당의 이합집산이 어김없이 재현되고, ‘비례 민주당’ 등 일각에서 들리는 ‘불의’에 맞선 ‘불의’는 무슨 이야기냐”며 “이러한 구상은 민주당이 내려놓은 70년 승자독식 정치의 기득권을 국정농단세력을 핑계로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러한 정의당의 비판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애써 도입한 민주당이 명분론마저 거스르며 연합위성정당 창당에 발을 담그는 것에는 총선 승리에 대한 절박감이 있다고 해석된다.

미래한국당에 의석 뺏길까 두려워 고육지책으로 비례연합정당 창당

지난 2월 27일(목)~28일(금) 이틀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총 통화 1만9714명, 응답률 5.1%)을 대상으로 오마이뉴스가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1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래한국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0.0%였다.

이는 미래통합당의 지지율과 거의 같은 수치로,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위성정당 전략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층이 거의 고스란히 미래한국당에 투표한다는 얘기가 된다.

민주당이 연합위성정당 창당을 사실상 강행하는 것을 놓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1당이 되지 못할수도 있다는 위기감 하에 국회의장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무리를 하는 것”이라며 “만약 총선에서 진다면 하반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이 어렵기에 이기기 위해 욕을 먹더라도 강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이번 총선 이후 연동형 비례제가 폐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권역별 가중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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