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9℃
  • 흐림강릉 23.3℃
  • 구름많음서울 28.7℃
  • 구름많음대전 23.8℃
  • 구름많음대구 25.1℃
  • 구름조금울산 23.3℃
  • 구름조금광주 21.5℃
  • 구름많음부산 24.9℃
  • 구름많음고창 24.7℃
  • 구름많음제주 26.3℃
  • 맑음강화 24.1℃
  • 구름많음보은 21.9℃
  • 구름많음금산 25.7℃
  • 구름많음강진군 24.7℃
  • 구름많음경주시 23.4℃
  • 구름조금거제 24.8℃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윤석열, “MB 정부 당시 쿨하게 처리했다” 발언 논란

대검 “MB정부 당시 검찰 중립성 가장 잘 보장됐다, 말한 적 없어” 해명
설훈 “친박이 들으면 화들짝 놀라겠다”
한학수PD "윤석열 총장이 쿨하다고 하던 시기, PD수첩은 죽음과도 같은 암흑의 시절"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측근과 형을 구속할 때도 별 관여가 없었다”며 “상당히 쿨(cool)하게 처리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 일종의 유도심문성 질의에 대한 예상 밖의 반박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중립을 보장하고 있나”라고 묻자 “제 경험으로만 말하면, 이명박 정부 때 대검 중수부 과장, 특수부 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다”면서 화제의 ‘쿨하게 처리했다’ 발언을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머쓱해진 듯 “네, 좋습니다”라며 윤 총장 말을 잘랐다.

이를 놓고 여러 논란이 불거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함께 있는 사진과 “지금 검찰은 중립일까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윤 총장을 비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의 해당 표현을 두고 “친박이 들으면 화들짝 놀라겠다”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실제로 친박 쪽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고초를 겪었다고 알고 있다”며 “윤 총장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색다르다. 그래서 속내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해명문에서 “어제 국정감사 중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라는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찰총장은 과거 본인이 검사로서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며 “이명박 정부때 검찰의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밝혔다.

대검찰청의 해명에도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MBC의 한학수PD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글을 올려 “윤석열 총장이 쿨하다고 하던 시기에, PD수첩은 죽음과도 같은 암흑의 시절을 보냈다. PD들과 작가들이 체포되고 수갑을 차야 했던 그런 시대였다. 날고 기던 언론인들이 그 지경이었으니 힘 없는 시민들은 오죽했겠는가”라며 “당신의 쿨함이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윤 총장 측을 비호하는 모양새다.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설훈 의원과 같은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 총장을 지명해놓고 오늘에 와서 상황이 이렇게 난장판이 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 책임이 윤 총장이나 검찰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수사하게 놔두고 잘하는 건 도리어 격려해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으로 가줘야 하는데 ‘감 놔라, 대추 놔라’ 밖에서 참견하면 무슨 개혁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슈] 이재명 캠프, 여권, 언론까지 '황교익 사퇴' 촉구...黃 "사퇴 안 해" 李 '묵묵부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황교익 씨의 "이낙연 정치생명 끊겠다" 등 거친 발언으로 인해 '사퇴 촉구'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본선 원팀'을 강조하는 이재명 캠프의 부담, 경선 전체 네거티브 이미지,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로서 부적절한 정치용어 사용 등의 이유로 보인다. 이에 당내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 안민석 의원부터 친노 원로 유인태 전 장관 그리고 여기에 진보 언론에서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용단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 잘 정리해 주셨다"고 답해 자진 사퇴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 "이런 이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③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쟁취...적임자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자신은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11일 김능구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홍 의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 여당 지지층이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 홍준표... "역선택 아니고 확장성" 김 대표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거침없는 언행은 탄산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다 해 일명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돌직구성 발언이 홍 대표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회]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野‧경제계 반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NDC(온실가스감축목표)였다. 법안 제8조1항에 “정부는 2030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35%라는 최저기준을 두되,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여당은 30% 이상 감축으로 담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정하되 35%까지 상향은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