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0.1℃
  • 흐림서울 10.8℃
  • 흐림대전 10.0℃
  • 흐림대구 13.8℃
  • 울산 14.4℃
  • 광주 9.7℃
  • 부산 10.6℃
  • 흐림고창 10.2℃
  • 천둥번개제주 11.6℃
  • 흐림강화 9.1℃
  • 흐림보은 8.7℃
  • 흐림금산 9.6℃
  • 흐림강진군 9.0℃
  • 흐림경주시 12.2℃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정치

[종합] 우여곡절 끝 열린 ‘조국 청문회’, ‘제기된 의혹 공방만 반복’ “맹탕 청문회”

“야당 ‘한방 없다’ 평가 부적절”, “野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없었다” 반론도
한국당 내부선 “맹탕 면죄부 청문회” 벌써부터 비판 제기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한차례 무산되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일 큰 관심 속에 개최됐다.

여야는 당초 2‧3일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으나 가족 증인 채택 문제로 줄다리기를 계속하다 결국 청문회를 무산시켰다. 이에 조국 후보자가 지난 2일 직접 국회에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고, 자유한국당은 하루 뒤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며 조 후보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결국 여야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6일 가족 증인 없는 ‘하루 짜리’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이날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 관련 의혹과 동양대 총장상 진위 논란,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들을 파고들었다. 특히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 관련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언론과 야당을 통해 대폭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고 적극 방어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가 조 후보자 검증이 아닌 딸을 비롯한 조 후보자의 가족 ‘신상 털기’에 집중됐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 딸의 학교 생활기록부가 공개된 것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록 유출에 비판을 가하는데 집중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질책을 달게 받겠다”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 등으로 한껏 몸을 낮추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사법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자진 사퇴 뜻이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 증인 11명중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1명만 참석, 청문회 근본적 한계
  ‘조국 기자간담회’ ‘한국당 반박 간담회’ ‘검찰발 언론보도’ 등 통해 이미 각종 의혹 쏟아져
  김만흠 “야당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없었다” “그래도 야당 준비 안돼 있는 청문회”
  신율 “野 결정적 한방 없었다 평가 적절치 않아” “‘曺문제 있다’ 확인시키는게 목적”

이날 인사청문회가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고 저녁 시간 질의를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기존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공방만 반복되는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사청문회에는 여야가 소환키로 합의한 증인 11명 중 1명만 출석해 의혹 규명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등재와 입시 의혹과 관련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은 불참했다. 사모펀드 특혜 의혹 관련 증인들도 모두 나오지 않았다.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가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5일 전에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전날 증인 합의를 이뤄 인사청문회 출석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부분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인사청문회 이전 이미 조국 후보자가 장장 11시간 가까이 의혹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고, 한국당도 하루 뒤 반박 기자간담회를 하는 등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이미 ‘이슈’ 소진이 어느 정도 이뤄져 흔히 말하는 ‘결정적 한방’이 없는 ‘맹탕 청문회’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기 이전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한 의혹 보도가 언론을 통해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인사청문회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이날 ‘폴리뉴스’ 통화에서 “애초에 어차피 양쪽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는 아니었다”며 “보통 같으면 인사청문회가 야당에서 새로운 폭로를 한다거나 공세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대부분 언론을 통해 나올 것은 다 나왔고 야당 이상으로 검찰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야당이 청문회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그러나 있는 범위 내에서도 야당이 준비가 참 안돼 있다고 생각했다”며 “뭘 가지고 어떤 맥으로 질문하고 공세를 펼쳐야 될 것인지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 야당은 하나마나한 오히려 하지 않는 것만 못한 청문회였다고 봐진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폴리뉴스’ 통화에서 “일반적인 여론은 한국당이 한방이 없다, 이런 것인데 한국당은 증인 채택 문제를 봐서도 한방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에 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여론의 (부정적) 기조를 유지시키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방이 없다는 평가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 교수는 “오늘 청문회에서 서로 욕하고 싸우고 이런 것을 자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며 “그것은 결국은 지금 야당이 이 상태를 유지하고 결정적인 한방은 검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 한국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리꾼들 “맹탕 청문회” “지도부 사퇴” ‘부글부글’
   홍준표 “야당이 맹탕 면죄부 청문회 열어줘” 강력 비판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한국당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누리꾼들이 ‘맹탕 청문회’, ‘허탕 청문회’라고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일부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동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청문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뭔가 준비를 했겠지, 한방이 있겠지 하고 믿었는데…결국은 아무것도 없네요”라고 적었고, 다른 누리꾼은 “나경원 의원님 원내대표 사퇴하세요. 조국에게 유리한 이 청문회를 열어준 이유가 대체 뭐냐. 조국을 도와주고 싶었나요”라고 따졌다.

이와 함께 “조국에게 변명거리만 만들어준 청문회 책임지고 사퇴하라”, “청문회는 도대체 왜 한 거냐” 등의 비판글이 올라왔다.

홍준표 전 대표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맹탕인 야당이 맹탕 면죄부 청문회를 열어줘 맹탕인 조국을 법무장관 시켜 주는구나”라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들 이미 올라가 버린 닭이 내려올 리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비리 덩어리를 장관 시켜 줬으니 그간의 우리 비리도 이제 덮어 주세요. 특검·국정조사는 야당 입장도 있고 하니, 계속 주장할 테니 그냥 양해해 주세요”라며 “참 기분 더러운 하루”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