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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영·나경원 ‘조국 맞장토론’, “의혹 부풀리기 안돼” vs “지명 철회해야”

청문회 무산 책임 공방, 조국 딸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의혹 등 놓고 설전 
이인영 “한국당, 청문회 보이콧 목적으로 시간 끌어…의혹만 남발” 
나경원 “조국 지명 철회해야, ‘펀드 몰랐다’ 이해할 수 없는 변명”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과 인사청문회 무산과 관련해 치열한 ‘맞장’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저녁 열린 ‘JTBC 뉴스룸’ 토론에서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무산된 배경과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거론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공방을 벌였다.

우선 이들은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9월 2일‧3일 양일 청문회가 무산된 것을 두고 상대방 당에 책임을 전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선 이 원내대표에게 “토론을 하면서 꼬인 난국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를 논의하자고 한다. 꼬인 난국을 푸는 것은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 증인 채택의 건, 자료 제출의 건의 세 가지 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조 후보자 모친 및 배우자 등 핵심 증인을 포기할 테니 청문회를 연기하자고 제의했지만, 여당이 이것을 거부해 청문회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야 논의 중에 무엇이 그리 급한지 모르겠지만 법사위 전체 회의 산회를 선포했다”며 “애초부터 한국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할 생각으로 임한 것 같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끈 것이다”고 맞받았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면 증인이 나와야 한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핵심 증인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압수수색 됐는데 그만큼 배우자는 핵심 증인이라는 것이다”며 조 후보자의 배우자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당초 우리가 양보했던 3일까지의 일정이 준수됐다면 배우자에 관한 압수수색과 무관하게 청문회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그런데 한국당은 이것을 시간 끌기 하다가 유리한 증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것은 국민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할 것이다”고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당초엔 청문회 날짜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가 청문회 날짜가 확정되니까 그다음엔 증인 문제로 옮겨왔다. 조건이 달라졌다”며 “그때그때 조건이 달라지고 기준이 바뀌는 상황이 굉장히 곤란하다”며 한국당의 요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했다는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뒤에 펀드를 가입했다. 그런데 살펴보니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며 “조 후보자 가족이 펀드를 가입한 이후에 관급공사를 177개 수주하고, 그중 84%가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체들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가 ‘블라인드 펀드라 몰랐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우리가 모두 일반적으로 펀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한다”며 “후보자 자신과 배우자 펀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얼마나 수익을 내고 어떻게 진행되고 여부를 후보자가 몰랐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수주와 관련해서 자료도 보고 청문회 준비하던 우리 당 의원들에게도 들어보니 코링크PE가 조 후보가 민정수석이 된 이전과 이후의 데이터와 그래프를 보니 된 이후 분량들이 더 적었다”며 “한국당이 지나치게 비위와 부정 특권 등을 남용한 것으로 연상시키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딸의 논문 저자 등재에 관해서도 “제가 듣기로는 논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논문을 함께 쓴 것으로 들었고 그 정도로 영어 실력이 출중하다”며 “당시 학생이 열심히 했고 외국대학 진학계획이 있어 담당 교수가 제1 저자에 이름을 등록했다고 했다. 균형감 있게 사안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 개입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사람이 부산의료원장이 됐다”며 “그리고 그분이 추천한 사람이 대통령 주치의가 됐다. 이것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과정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부산의료원장과 대통령 주치의의 관계를 과도하게 짚으셨다”며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지만 대통령 주치의가 결정되는 과정은 부산대 의전원장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시점은 2015년이다”며 “당시는 박근혜 정권의 극성기다. 진박감별이 나올 정도의 맹위를 떨치던 시기에 조 후보자의 딸을 두고 특혜를 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뒷감당이 가능하겠냐고 나 원내대표에게 반문했다.

이 같은 말에 나 원내대표는 “미래의 야당 성향 지도자에게 베팅을 했나 보죠”라며 “야당 지도자와 가까운 사람에게 베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나 원내대표는 “학교의 공사대금 채권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조 후보자는 이사였다. 학교가 나중에 폐교가 되거나 하는 경우엔 학교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절차였다”며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가 아니라 사유화될 수 있었다, 동생 사채에 보증할 때도 조 후보자는 이사였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다”며 당시 채권 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웅동학원을 통해 이익을 내려 한다는 것은 조 후보자 일가족이 ‘웅동학원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해서 해소된 이야기라고 본다”라며 “조 후보자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웅동학원과 관련된 부분에 참여할까 말까 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걸 마치 웅동학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조 후보자가 핵심인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안 된다”며 나 원내대표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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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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