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2 (일)

  • 맑음동두천 19.3℃
  • 맑음강릉 18.4℃
  • 구름조금서울 17.9℃
  • 구름조금대전 18.3℃
  • 구름많음대구 17.3℃
  • 구름많음울산 16.7℃
  • 구름조금광주 16.7℃
  • 흐림부산 14.1℃
  • 구름많음고창 15.5℃
  • 구름조금제주 16.1℃
  • 맑음강화 16.4℃
  • 구름조금보은 16.9℃
  • 구름조금금산 15.4℃
  • 맑음강진군 16.8℃
  • 구름많음경주시 17.7℃
  • 구름조금거제 17.6℃
기상청 제공

청와대

윤석열 “수사권조정, 국회결정 존중...영장청구 檢거쳐야” 국회 서면질의 답변

수사권 조정안, 사실상 찬성...구속영장 청구권엔 ‘반대’
‘국정원 댓글 사건’ 황교안 외압 관련 “2013년에 다 말했다” 즉답 피해
장모·배우자 등 의혹엔 “관여한 사실 없다” 부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내부 문화, 촛불집회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형사 사법 시스템은 국민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검찰 직접수사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필요한 수사에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현재보다 약화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서 특별수사를 담당해도 무방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기소에 준하는 처분이므로 소추권자인 검사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명백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경찰의 갈등에 대해 “검경은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하는 동반자 관계”라며 “검경 모두 이를 명심한다면 국민이 크게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윤 후보자는 “검찰과 경찰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변화하는 흐름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검찰과 경찰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형사법 집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 안전을 위해 매진한다면 더욱 국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촛불집회, 민주주의에 획 긋는 역사적 사건”

윤 후보자는 정권교체를 가져온 ‘촛불집회’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편했다.

윤 후보자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윤 후보자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외압에 대해 “2013년 국감에서 모두 말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국감에서 ‘황교안 장관과도 관계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록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수사팀장을 맡은 데 대해서는 “수사가 잘되든 잘못되든 주변 선배들이 ‘장래에 좋지 못하다’고 만류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할 사건이면 인사를 생각하지 않고 진상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국회의원들의 고소고발전에 대해서는 “국회 등이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일반적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5.16에 대해서는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면서 “다만 대한민국 역사에 남긴 의미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12.12에 대해서는 “군사반란이고, 5.18은 군사반란과 헌정파괴 행위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라고 답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결론이 난 사건임에도 민주화 운동 정신을 왜곡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평가로는 “검사로서 우병우는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모 사기사건 연루 의혹에 “관여사실 없어” 

윤 후보자는 자신의 장모인 최씨가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며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재판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장모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작년 국정감사 당시 확인해보니 장모에 대해 어떠한 고소도 제기된 게 없었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배우자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한 데 관련해서는 “배우자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즉각 주식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원금만 돌려받았다”고 답했다.

윤대진 검찰 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윤 후보자가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사실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거나 골프 대접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윤 후보자는 “배우자가 2012~2014년 15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세차례 체납한 사실이 있다”며 “몇달 뒤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 경위 이하를 떠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관련기사








[이슈] 바이든 "북핵 심각한 위협" 후폭풍...北 경고 "대단히 큰 실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외교와 억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도태평양에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대중,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협의체) 참여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을 계속 압박하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 미국이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북한이 당장 도발하기보다는 미국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이든 첫 의회연설 "외교와 억지로 위협에 대처할 것"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