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6℃
  • 구름많음강릉 11.8℃
  • 흐림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12.4℃
  • 흐림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11.4℃
  • 구름조금부산 12.4℃
  • 구름조금고창 10.6℃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11.0℃
  • 구름조금보은 9.6℃
  • 구름많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2.9℃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전 진실 밝힐수 있을까? 출석조차 불투명!

  • 윤청신 기자 powerman02@hanmail.net
  • 등록 2019.03.15 06:40:14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소환됐지만 출석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4일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3시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단에 수사권한이 없고, 체포 등 강제로 소환할 방법도 없어서 김 전 차관이 실제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지만, 건설업자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취임 엿새 만에 사퇴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 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향응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을 조사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편파 조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사팀을 전면 교체했고, 최근에는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것을 파악해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또, 전·현직 군 장성들도 문제의 별장에 드나들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돼는 등 새로운 의혹은 쌓여 있지만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이 이번 달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조사가 무산되면 기간 내에 마무리하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일고 있다.

한편 경찰청장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민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이 당시 화질이 깨끗한 동영상 원본과 흐릿한 영상을 모두 입수했는데 왜 흐릿한 영상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민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설명했다.

경찰이 2013년 수사 때 입수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게 명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누가 봐도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어서 국과수 감정 의뢰를 안 했다는 것인데,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났다. 배후를 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