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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생과통일 경제 세미나]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모험자본 육성·해외시장 개척·금융규제와 감독관행 개혁” 역설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 못 돼…오히려 ‘성숙기업의 몰락’ 우려까지 등장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고성장 경제에 의존해 단순자금중개개능에 안주하면서 수동적 성장의 길을 걸어온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민낯이라는 신제윤 위원장의 평가에 동의하면서 모험자본 육성·해외시장 개척·금융규제와 감독관행 개혁을 통해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우선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도전이 ‘성장기업 실종’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군이 보이지 않는 성장사다리 실종문제는 이미 자주 지적되어 왔고 오히려 ‘성숙기업의 몰락’ 우려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원장은 새로운 혁신기업의 육성은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이와 관련 금융시스템에 주어진 과제가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의 육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개혁 ▲공공부문 벤처지원펀드 체계화 ▲회수경로의 다변화를 제안했다.

사모펀드 규제를 개혁해 우리나라도 금융시스템에서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으로 산재돼 있는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사모펀드 통합법’으로 통합해 과가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 등 공공부문 펀드에 의해 벤처투자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벤처투자자금 회수경로가 코스닥시장에서의 기업공개가 유일한 자금 회수경로인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비상장 주식의 거래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금융투자업의 비상장주식 중개 허용 등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금융기관 업무의 국제화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국제화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원장은 ‘자산운영허브’와 ‘금융중심지법’이 우리나라의 금융국제화를 이끌어 오기는 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본수입국에서 자본수출국으로 진화하면서 역내금융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 보험 등 고령화 대비 자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외자산 운용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풀이하며 이 수요에 우리 금융 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원장은 금융규제와 감독관행 개혁을 위해 상시적인 규제개혁시스템 구축의 실현과 함께 ‘컨설팅 중심의 건설적인 검사·감독체계’ 구축이 꼭 실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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