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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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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통일 경제세미나]신제윤 금융위원장 “‘변화’와 ‘개혁’ 통해 금융권 경쟁력 높일 터”

신영역 개척·보수적 문화 혁신·국민신뢰 회복 강조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안주를 지적하며 ‘변화’와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9일 상생과통일 포럼과 폴리뉴스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 홀에서 오전 7시부터 열린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신 위원장은 금융권의 개혁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5년 6.9%에 도달한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결과는 “끊임없이 자금수요를 창출하는 고성장 경제에 의존해 단순한 자금중개기능에만 안주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복적인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KB 사태 등으로 인해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 산업으로 거듭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신영역 개척 ▲보수적 문화 혁신 ▲국민신뢰 회복을 변화와 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도 기술금융, 해외시장 등 그동안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것들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으로서의 금융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권이 기술금융을 실물경제에 종속됐던 과거 금융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금융은 실물과 금융의 윈-윈을 추구하는, 새로운 포지티브섬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의식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저성장, 저금리 등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기술금융의 토대를 이룰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기술평가시스템이 구축됐고, 기술신용대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됐다며 기술금융이 우수한 금융회사에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 측면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진취적 모험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엔젤투자에서 거래소 상장에 이르기까지 자본시장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방안들을 발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결과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의 성장이 금융의 수익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위원장은 기술금융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강조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이미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며 국내 금융 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역설했다. 하루아침에 성과를 내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일말의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들과 글로벌 국내기업들의 해외 동반진출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세일즈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 외국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금융권에 팽배한 보수적 문화의 개혁을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금융권의 보수적 문화를 과도한 위험회피 성향으로 규정했다.

신 위원장은 담보와 대기업 위주의 저위험 여신에 편중되는 기존 관행이 지속되면, 금융은 결코 저성장-저수익 구조에 갇힐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나서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 관행, 그리고 금융회사의 성과보상체계를 과감히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당국은 지난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당국은 개혁방안들을 추진하며 확인된 과도한 규제들을 축소하고 행정지도와 모범규준을 대폭 정비해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과거 사후적발 위주의 검사관행에서 탈피해 사전 관리와 컨설팅 중심의 건설적인 검사·감독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재 또한 금융회사 직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최소화하는 대신 기관제재를 강화해 기관들의 책임을 강화한다.

신 위원장은 책임 강화와 함께 성과보상체계도 개편해 합리적 부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기술금융을 포함해 적극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직원들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의 개편을 독려할 것임을 천명했다.

신 위원장은 각종 사고로 추락한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은 기본적으로 ‘신뢰산업’이라며 실추된 금융의 명예를 회복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보안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민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정보수집을 최소화하고, 정보 보관기간을 단축하는 등 단계별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 추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원들의 정보보안관련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유출 시 보다 엄정한 제재를 부과해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소비자 피해 방지나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는 향후에도 유지·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불완전판매, 꺾기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벌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역설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업이 고객의 믿음을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견고한 지배구조가 확보돼야만 한다고 지적하며 올해 안에 ‘은행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한국금융은 현재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떠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는 넘기 힘든 장애물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면서도 금융 산업의 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묵묵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상생과통일 포럼과 폴리뉴스가 공동 주최한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직접 사회를 맡아 금융업계의 반응을 직접 경청해 눈길을 끌었다.

정 위원장은 맺음말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문제점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위로부터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법과 제도를 정비해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의 의견을 보내 달라. 그러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상생과통일 포럼 정우택·정세균 공동대표와 함께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김호일 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진웅섭 신임 금융감독원장과 김도진 IBK기업은행 부행장및 금융산업계, 기관·협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우리나라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당국의 방안을 경청했다.

 / 전수영 기자 jun6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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