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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폴리 인터뷰] 최열 환경재단 대표① “21세기 지구는 한계용량 1.4배 초과, 에너지 사용 줄이지 않으면 재앙 닥칠 것”

“4대강 망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법적 책임 물어야”

<폴리뉴스>, <폴리피플>은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모시고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지국 온난화와 대기오염 등환경문제 전반에 대해 말씀을 듣는 인터뷰를 가졌다. 최열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개발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수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고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마감 직전에 구속되어 1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출감 이후 ‘뜻 깊은 재충전 기간이 됐다’고 말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옥중에서 독서와 사색을 통해 지난 30여년의 환경운동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구상하고 나오신 것으로 알려졌다. 1년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여러 활동에 분주하신 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 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최열 대표께서는 40여 년 전 긴급조치 시절에 감옥에 가서 처음으로 환경 문제를 일생의 과제로 삼겠다고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옥고를 치르시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구상한 것은 어떤 것이었나.

39년 전에 긴급조치로 들어가서 당시 4년을 살았을 때와 이번에 1년 동안 살았을 때 교도소 내 환경이 너무 달라졌다. 그래서 민주화가 된 정부가 들어서면 감옥도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교도 행정이 많이 변했다. 39년 전 당시에는 책 10권 외에는 아무것도 허용되는 것이 없었다. 이번에는 책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신문 5개와 시사 잡지 4개를 봤다. 방 안에 23인치 TV도 있어 볼 수 있는 건 봤고 한 시간 동안 운동도 할 수 있었다. 30여년 동안 환경운동을 하면서 한 번도 안식년이 없었고 계속 현장을 다녔다. 이번 1년이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었다. 활동에 대한 자성도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 현 상태로는 유지가 불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 마련과 자녀 교육에만 매달릴 뿐이다. 그런데도 중산층은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 우리사회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누가 막 밀고 가면 그 힘에 의해 흘러간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과거보다 민주화 운동, 환경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이 차가워졌다. 15년 전에만 해도 환경운동가, NGO라고 하면 존경했받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다. 현장을 다니니까 책을 읽기 힘들었는데 독방에서 읽고 싶은 책을 무제한으로 봤다. 환경 문제는 철학적인 바탕을 가져야 한다. 철학적인 바탕 없이 기능적인 것, 공학적인 것으로 가면 소수의 전문가만 관심을 갖게 되고 국민들과는 멀어지게 된다. 국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내 문제’이고 ‘내가 하겠다’는 것이 특별히 없게 된다. 환경운동의 지평이 나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대기업은 90% 이상이 수출을 하고 철새가 국경이 없듯이 환경문제도 국경이 없다. 일본 후쿠시마 핵 사고가 나서 오염된 물고기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고 중국 미세먼지, 황사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우리의 생각이 국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사고를 완전히 개방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추구하는 내용을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한다. 과거 잣대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였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서 잘 살게 만들자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공평하게 하자는 이데올로기이다. 지구 환경 용량이 1인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미 1.4가 됐다. 100만원 수입인데 140만원을 쓰면 파탄이 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많이 생산해서 잘 나누면 잘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자연이 가진 자기정화능력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 물질 중심주의로 가서는 불가능하고 문화 쪽으로 가야 한다.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생태 관광을 한다든지, 올레 길을 걷는다든지 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 쪽으로 많이 변화해야 한다. 

감옥 안에 있으면 런닝, 팬티 다섯 벌에 옷 한 벌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밖에서 살 때는 옷을 막 사서 집 장롱 등에 꽉 차 있다. 신발도 신발장에 꽉 차 있다. 옷을 만드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것을 알면 오래 사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마구 사서 입고 버리는 쪽으로 가면 지구가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으면서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철학이 필요하다. 식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자연식품을 먹었다. 똑같은 농작물을 심어서 대량 생산을 하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서 벌레가 늘고 농약을 뿌리고 비료도 뿌린다. 식품을 대량생산하면 바로 공급하고 소비할 수 없으니까 가공식품을 만든다. 단무지를 노란색으로 물들이면 좋아했는데 노란 색소에 석유 화학물질인 타르가 들어가 있고 그것이 석유 화학물질이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게 인식이 되면 색깔이 있는 게 맛이 없어진다.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원래 고유 성분이 아닌 물질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맛이 없어진다. 햄, 소세지도 맛이 없어져야 정상이다. 그게 맛이 있는 이유는 머리에 철학적인 바탕이 없기 때문이다. 

지구라는 용량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옛날에는 막 써도 용량이 크니까 괜찮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철학적인 바탕 안에서 불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자가용이 없다. 최근에는 집에서 사무실에 올 때 버스만 탄다. 그리고 걷는다. 걸으면 콜레스테롤, 비만, 고혈압을 줄일 수 있다.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체력 관리라고 생각하면 걷는 게 불편하지 않은데, 귀찮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지하철에 내려서 500m도 되지 않는데 10~15분 서 있다가 마을버스를 탄다. 서 있는 게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불편하다. 그런데 나쁜 습관이 돼서 다 서 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다. 엄청난 국민 세금 22조원을 썼지만 이제는 4대강 사업이 잘못됐고 망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노골적으로 부정하거나 반대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다.

감옥 살고 나올 때 기자가 물었는데 ‘토목업자들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계획을 짠 사람은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제 임무 교대를 해야 한다’고 했다. 22조원을 들이고 나타난 것은 결국 무엇인가. 그당시 나라 경제가 어려웠는데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갔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감옥 간 바로 다음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 연설을 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도덕적이고 깨끗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런 사람이 5년 동안 대통령이었던 것이 창피했었다. 

4대강은 지정학적인 면에서 맞지 않다. 원래 대운하를 말했는데 국토 65%가 산이고 수십만 년 동안 만들어진 한강, 낙동강을 인위적으로 붙여서 운하를 만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다. 국토의 3면이 바다이니까 그리로 가면 훨씬 더 좋다. 대통령이 처음 공약을 했을 때는 비용도 안 든다고 했다. 골재를 팔아서 충당한다고 했다. 그런데 광우병 때문에 난리가 난 다음에 4대강 살리기를 한 것이다. 토목공사로 4대강을 다 망가트리는데 살리기라는 말을 넣어서 말장난 한 것이다. 정부가 4대강 토목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 단체 중에서 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 것이다. 고건 총리 등 10여 명이 유럽 기후변화 현장을 갔는데 환경운동연합을 검찰 특수부에서 압수수색 한다는 뉴스를 거기서 들었다. 고건 총리가 ‘시민단체에 특수부가 와서 하는 게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말을 듣고 들어왔는데 어느 기자가 ‘최열 대표가 출국금지 됐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에 있을 때 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대표 때는 결재를 안 하고 사무총장들이 결재를 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압수수색을 하고는 내가 횡령을 했고 그 돈으로 딸을 유학 보내고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등 마음대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구속시키려고 미리 준비했다고 봤다. 그런데 조사를 해도 안 나오니까 영장이 기각되고 또 조사했는데 또 기각돼서 4년 동안 조사를 받았고 결국 대통령 임기 종료 1주일 전에 구속됐다. 

4대강에 대해 내가 여러 번 말했다. ‘당신들 말대로 라면 홍수를 막고 수질을 개선하고 수량을 확보한다는 세가지이다. 홍수를 막는다고 하면 홍수 나는 데에만 하자. 대한민국 전체에 홍수가 나지도 않는데 왜 다 하냐고 했다. 수질은 전 세계 역사상 흐르는 물을 막아서 맑아진 게 없다. 수량은 중국 황하 같이 둑을 많이 만들어서 물이 많이 안 흐르는 것도 아니다. 수량은 댐도 많이 만들었고 공업용수도 적게 써서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되는 지역만 하자’고 했다. 지천, 상류에서부터 해야지 밑에를 다 다 막으면 오염이 된다. 결국 상류 토목공사를 다시 또 할 것이다. ‘왜 6m씩 다 파냐. 거기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생태가 교란돼서 문제가 될 것이다’고 했다. 그때 얻은 결론은 사람은 자신이 배우고 살았던 생각은 나이가 들어도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토목공사로 시작한 사람이다. 토목을 해서 하는 것은 자신 있다고 한 것이다. 청계천도 토목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잘라서 한 것인데 사람들이 문제가 약간 있지만 잘했다고 했다. 4대강도 그렇게 하면 잘될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는데 일자리가 무엇이 생겼나. 덤프트럭에다 토목하는 사람들만 있었다. 여대에서 강연을 많이 했는데 4대강 공사현장에서 여자는 한 번도 못봤다. 여대생들에게 ‘22조원을 들여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여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여학생들이 시위하고 항의를 안 하느냐.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고 했다. 결국 토목사업과 관계된 사람들이 나눠먹는데 담합하고 부정을 했다. 지금 빙산의 일각이지만 몇 천억원씩 해먹고 구속되고 그렇다. 강을 막아서 녹차 푼 것처럼 녹색이 돼서 수질이 악화됐다. 물을 많이 모아서 쓰지도 않는다. 부산은 다른 곳에 식수원을 만들려고 하고 대구도 그렇다. 그 물을 써야 하는데 식수원은 다 다른 곳에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공기업 부채는 배로 늘어났다. 다른 정책의 잘못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 된다. 나무를 잘라서 썼다면 100년이 지나야 나무가 자란다. 이번 4대강 토목사업은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사법적으로도 심판해야 한다. 이명박 전임 대통령이 저지른 4대강 문제에 대해 사법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아시아에서도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일본 국토도 그렇지만 해양이 오염됐다. 중국도 무분별한 개발로 국토가 파손되고 사막화 등으로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요인들, 환경 파괴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이 문제에 굉장히 둔감한 것처럼 보인다. 민간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 

환경 문제, 오염 등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정부도 변하는 것이다. 국민이 가만히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을 집행하자’는 것은 역사상 있지 않았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한국,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인데 현장을 직접 보아야 한다.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일본 3․11 3주년 행사에 가서 국회 의사당 앞에서 발언을 했다. 일본에 원자력 발전소가 55개 있고 우리나라는 23개 있다. 중국도 막 짓고 있다. 

전 세계에 원자력발전소가 450개 밖에 안 되는데 원전 대형사고가 3번 났다. 미국의 스리마일,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났다. 후쿠시마는 한번에 3개가 폭발한 것이다. 폭발해서 오염물질 중에 상당수가 대기 중으로 날아가고 바다로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일본 자체가 완전히 맨탈이 붕괴되는 상태에 놓였음에도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생각은 안 바뀐다. 원전 55개의 가동을 중단했고 20km 안에서는 사람들이 못 살게 했는데 현재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의 동경전력 회장이 나이가 70쯤인데  생각, 철학이 어떤가 하면 일본에 지진이 많이 나니까 ‘지진이 나면 가장 안전한 지대가 원자력 발전소 안이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다. 사고가 난 다음에 퇴직금으로 몇십억원을 받고 그만두었다. ‘퇴직금을 재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기부할 생각이 없느냐’고 했더니 ‘나도 노후 대책이 필요하다’며 십 엔도 내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다. 어마어마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우리나라는 더 하다. 짝퉁을 부품으로 구입했고 사고는 계속 터진다. 그런데도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간다. 중국은 그 사고로 중단됐는데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것이다. 

방사성 물질은 색깔도 없고 맛도 없는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어디로 가면 살 수 있을까. 고리 원전은 세계적인 인구 밀집지역이 지척이다. 체르노빌 사고 때 택시를 탔더니 운전기사가 ‘원전이 좋다’고 했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많이 공부한 사람이다’고 하면서 ‘만약 최악의 경우에 원전이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운전기사 답변이 ‘원전이 터지면 죽기 밖에 더 하냐’고 했다. 정서가 메마른 것이다. 지난 30~40년 동안 고도성장을 하면서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족공동체도 해체되고 개인의 삶도 다 파괴됐다. 환경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나쁘게 말하면 돈 벌레가 됐다. 자성해야 한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한다. 97년 IMF 위기를 통해서 가장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한 은행원 삼분의 일이 퇴출됐다. 그러면서 더 내 것은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아진 것이다. 

원전 같은 경우 터지면 다 희생되는데 터지기 전에는 아무도 실감을 안 한다. 세계 대도시 중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이 중국이다.  80년대는 서울이 대기오염 1위였다. 당시 연탄도 많이 썼고, 자동차도 경우를 많이 사용했는데 88 올림픽 이후에 조금씩 개선돼서 5년 뒤에는 많이 좋아졌다. 근래에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늘어났다. 공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자동차 타이어 마모된 것에서 먼지가 계속 난다. 저기압일 때는 공기중으로 확산이 안 되고 밑으로 깔린다. 중국에서 황사도 온다. 예일대에서 세계 187개국의의 미세먼지를 조사를 했다. 187개국 중에서 중국이 187등이다. 한국이 171등, 일본이 128등이다. 한중일 동아시아에 미세먼지 벨트가 형성된 것이다. 미세먼지는 일급발암물질이다. 폐암에 영향을 준다. 중국에서는 8살 여자아이가 폐암에 걸렸다. 8살 밖에 안된 어린애가 공기가 나빠서 폐암에 걸릴 정도인데도 변화를 시킬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 생명,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다. 중국 인민들도 분노했다.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다. 앞이 안 보인다. 중국에서 가장 소요가 많은 게 환경문제이다. 공장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폐수 등으로 시위가 가장 많다. 중국의 전인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결의까지는 했다. 그렇다고 결과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등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 중국도 기준을 강화할 것이다. 그렇지만 시간은 오래 걸린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내가 감옥 들어가기 전 해에 환경운동 30년을 맞아서 그린 아시아 포럼을 만들었다.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만상 수상자를 초청해서 각 나라의 사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고 내가 그린 아시아 포럼의 의장이 됐다. 의장이 되고 바로 구속됐다. 작년에는 저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 아시아의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비중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사도 하고 입장을 내고 제안을 하자고 했다. 

내가 감옥 안에서 관심있게 본 사람이 중국의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유인 회장이다. 아마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상점이다. 이 사람이 작년에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유인 회장은 중국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인터넷 상거래를 배워서 중국에서 기업을 세웠는데 세계 최고가 된 것이다. 세계 최고가 됐는데 ‘백만불을 벌면 자기 돈이고, 십억불을 벌면 자기 돈이 아니다’고 말했다. ‘회장직을 그만두고 중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몸을 던지겠다’고 했다. 64년생이다. 만 50살이다. 그 사람 글을 보고 한국에 초청하든지 만날려고 한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여해야 사람들이 훨씬 적극적이 된다. 손정의 회장은 일본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다. 3․11 후쿠시마 대재앙을 보고 원전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자연 에너지 재단을 만들었다. 내가 3월에 일본에 가서 만났다. 일본은 태양 에너지로 1년 동안 원전 3개의 전력을 생산한다. 손정의 회장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저를 포함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문국현 대표도 하겠다고 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각 나라를 다니고 있다. 비중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아시아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아시아의 기후변화 재난상황실을 만들어서 재난 문제를 알리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도 해야 한다. 

요새 온도가 올라가서 오이가 다 구부러진다. 호박은 곰보 같이 생겨서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가격을 못 받는다. 식탁에 영향을 주는데 바로 이런 부분부터 관심을 갖자고 얘기했다. 5월 중국 공산당 신재생에너지평가위원장이 우리 환경 영화제에  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이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⑥] “대권 양강 대세론 강화 실패, 3강 구도로”
김능구: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오늘은 이강윤 KSOI 소장님과 함께 민주당 예비경선 이후 큰 변화를 보이는 여론을 짚어보고, 그것이 가진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회복했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레임덕 없는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차기 대선에의 영향은? 이강윤: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도 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최근 몇 주 동안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좋아질 만큼 뚜렷이 기억되는 정책적 효과나 드라마틱한 무엇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4차 팬데믹으로 인해, 대통령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방역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조금이라도 나빠질 상황인데 과연 무엇때문일까, 이런 의문입니다. 그런데도 4주 연속으로 긍정평가는 높아지고 부정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한두 개의 정책 효과나 감동 이런 것 보다는, 심리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인 정치적 지지가 적어도 4월 7일 재보선 시점에 비해서 훨씬 좋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이 실질적으로 체감되기 시작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개호 의원③ NH 신용사업, 제도개선으로 대대적인 개혁 필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차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만천하에 드러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발 예정지 농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르고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농지가 더 이상 농민의 것이 아니라 자본력 있는 도시민들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개발 예정지는 맹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 비단 LH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형편이 안 좋은 농민들은 자손 대대로 경작하던 땅을 내주고, 도시민의 소작농이 된다. 이 사건으로 우리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4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경작의 대상으로, 무엇보다 농민의 것으로 남도록 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농지투기 방지법 3건이 지난 6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지투기 방지법안은 위성곤 의원이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경수 후폭풍…野, 文에 총공세 “정부 탄생 정당성 잃어” “이승만처럼 스스로 하야해야”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친문 적통’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가 인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총공세가 벌어지고 있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스스로 하야하라고 공격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2년 대선 시절 문재인 당시 후보가 했던 말을 짚으며 청와대가 직접 사과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하신 말씀 그대로 드리고자 한다”며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일관된 말씀으로 국가 질서를 세워 달라. 젊은 세대가 옛 문재인과 현 문재인을 대비하며 조롱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사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김 지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책임론’을 묻는 자리가 되며 문 대통령 비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과 현 정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민 민주주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민심을 왜곡하고 조작할 생각을 했겠나. 이번 사건은 대민 민주주의를 한참 후퇴시킨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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