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 들어간 유럽..."가장 큰 디지털 규제기관 될 것"

2022.07.07 18:15:29

유럽의회에서 통과한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
2023년 중순부터 규제 영향 생길듯...'빅테크 기업'은 별다른 입장 없어

유럽이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애플·구글·아마존과 같은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 

유럽의회는 5일(현지시각)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시장법은 빅테크가 플랫폼 내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구글이 구글맵이나 지메일을, 아마존이 자체 제작 상품을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을 막는다.

또 스마트폰에 출고 당시부터 설치돼 있는 앱을 지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제3자가 개발한 다른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폰에서 애플 앱스토어를 삭제하고 다른 앱 장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예다. 또 텔레그램 메신저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가입하지 않아도 페이스북 메세지를 보낼 수 있도록 메신저 간 상호 운용성도 확보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통과된 디지털 서비스법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 내 테러, 성적 학대 등과 관련한 유해 콘텐츠나 종교적 편파 발언을 자발적으로 삭제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법을 어긴 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연갈 글로벌 매출의 최대 6%, 디지털 시장법을 어긴 경우에는 최대 10%에 이르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두 법안은 EU 국가별 승인을 받고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업계에서는 2023년 중순부터 해당 규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는 빅테크를 직접 겨냥한 전 세계 최초 규제안으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유럽위원회가 플랫폼에 대한 가장 큰 디지털 규제 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날 애플을 비롯한 구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유성 ys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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