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물가상승 답답하지만 단기 해결 어렵다, 경제주체의 물가기대심리 잡아야”

2022.05.30 17:36:39

“갑자기 원가 오르니 다들 가격 올리려 해, 물가승승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공공요금 인상 두고 많은 생각, 물가와 공공기관 경영 조화 필요”, 적절한 수준 인상 시사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한 ‘생활물가 안정’과 관련해 물가상승이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측 요인’이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그 대책에 대해선 “각 경제주체들의 물가 기대심리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상 대통령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상승 원인에 대해 “일단 수요측 요인은 한국은행을 비롯해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거시경제 정책 부서에서 그 부분을 면밀히 보고 있고,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수요적 측면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공급측 요인이다. (에너지, 곡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불안, 전쟁 등으로)글로벌한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70년대 특히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그 결과는 오래 걸리고 단기간에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참 어렵다, 답답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책에 대해 “경제 주체들의 물가 기대심리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갑자기 원가가 올라가니까 다들 가격을 올리려고 하지 않은가? 가격 상승은 내가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올리는 것을 기대하면 더욱더 가속화된다.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물가 기대심리로 인한 국내 상품 공급주체들의 가격인상 욕구를 안정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러면서 “원가 부담이 생기거나 애로가 생기면 그런 요인이 더 커진다.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봐서 부담을 조금씩이라도 줄여주려고 노력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애로사항을 없애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 중의 하나”라며 “경제 주체들이 서로 자제하고 노력하는 것이 같이 필요하다”고 경제주체들의 가격인상 자제도 요구했다.

아울러 “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역사적인 경험에 따라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노력해야지만 궁극적으로는 극복할 수 있고, 정부가 그 노력하는 경제 주체들이 노력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원가상승에 따른 기업 등 주요 상품 공급주체들이 ‘물가상승 기대감’에 따른 상품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민생안정 대책 중 부동산 세제완화를 제시한 것과 물가안정과의 관련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교역 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 소득이 많이 감소된다. 결국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소득이나 물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는 말로 부동산 세제 완화가 부동산 보유자의 ‘체감 소득’과 관련됐고 물가안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공공요금 같은 경우 수요자 입장에서는 물가나 비용이 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화해 나가면서 공공기관도 자체적인 노력, 최근에 아마 한전을 포함해 여러 기관에서 그런 원가 절감 내지는 자구노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이 충분한 것인지, 더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한전 등 공공기관의 적자문제 해소와 물가상승 억제 두 요소를 함께 고려해 공공요금 인상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그 폭은 조절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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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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