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동훈 취임하자마자 1호 공약 합수단 부활…첫 인사엔 ‘尹 라인’ 재집결

2022.05.19 15:08:00

‘검수완박’ 시한부에도 ‘합수단’ 부활…종전보다 더 커진 규모
’尹 라인’ 특수통 검사 부활에 대대적인 수사 예고…루나 폭락 사태와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관측
민주당 “尹, 측근 검사들로 자신 호위무사대 만들겠다는 것…참담함 금할 수 없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1호 공약인 합수단을 부활시키고 검찰 지휘부 급에 ‘尹 라인’을 재집결 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참담하다”며 반발했다. 조국 수사팀의 부활로 루나 사태 및 대장동 개발 등 특수통 검사들의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한동훈 취임 1호 공약 ‘합수단’…2년 4개월 만에 부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을 부활시켰다.

합수단은 2013년 처음 발족된 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남부지검 산하에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 국세청 등 금융분야 전문들과 협력해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을 전문으로 수사 조직이다.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패의 온상”이라며 해체한지 2년 4개월 만이다.

이후 기업들의 정관계 로비로 편법 거래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정하게 수익을 관리하다 터진 사모펀드 사기 사건인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이 일자 합수단 부활론이 제기됐지만, 추 전 장관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라며 강력 반대해 무산됐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이 지난해 8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시켰지만, 법조계에선 직접 수사 대신 유관 기관 협력 기능만 부여한 ‘반쪽짜리 부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부활된 합수단은 검사,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등 총 36명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12명 파견돼 자금추적·포탈세금 추징, 기업분석, 거래자료 수집 및 분석, 범죄수익환수 등에 협력하여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 검찰 수사관 11명을 배치해 직접 수사를 지원하게 한다.

과거 합수단(47명)이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46명)에 비해 큰 규모다.

검찰은 단장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총 7명이 합수단에 합류한다.

검찰은 17일 "검찰 수사 경험과 외부기관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문 수사팀을 구성함으로써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됐다며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즉각적·체계적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엄단 된다'는 시장 규율을 확립해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7일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고도화된 경제 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17일)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합수단 부활하자 마자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수사와 루나 폭락 사태 수사 촉각

이에 단순 금융 범죄로 일단락됐던 큰 규모의 경제 범죄인 라임·옵티머스·신라젠 사태의 재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가 1호 수사가 될 것이 점쳐지고 있다.

19일  과세당국 및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6월 ‘루나 사태 주역’인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400억여원대의 법인세·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국세청에서 이들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신고 없이 루나 코인 등을 무상 증여한 사실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회원수 2000여명이 넘는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 까페와 루나·UST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등은 현재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부지검에 고소장이 제출되면 합수단이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른바 ‘폰지 사기 구조’가 의심된다고 보고 있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약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형태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검수완박’ 법안이 실효돼 시기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우려다. 국회가 한국형FBI인 중수청을 1년 6개월 내에 설립하고 검찰의 남은 수사권을 모두 이관시킨다는 방침을 서두르고 있어, 경제·부패 범죄 수사에 대해서도 시한부 판정을 받은 셈이다.

민주당 김남국 선대위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합수단이 부패의 저승사자로 거듭날지 여전히 부패의 온상으로 남을지 국민께서 지켜볼 것이다”며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이니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은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정수사 시스템 구축이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2년 넘게 지지부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합수단 수사로 답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정에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지금까지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것은 이해 불가다”며 “말로만 공정, 말로만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정수사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첫 인사에 좌천됐던 ‘윤석열 라인’ 부활 집결…’빅3’에 이원석, 송경호, 신자용

한편, 18일 한 장관은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검수완박’을 이유로 고위급 직책 공백 상황에 기존 좌천 당했던 한동훈 특수부 라인 검사들을 모두 집결시켰다. 검찰 내 최대 수사 조직이자 전 조국 장관 수사를 도왔던 반부패부 수사 전담 검사들이다.

대표적으로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다. 그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특수2부장으로 일했다. 이시기엔 한 장관은 중앙지검 3차장을 역임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엔 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다. 문 정부에서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된 바 있다. 그는 승진과 동시에 전면 배치 되었다.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총장 직무대행, 연수원27기)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며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 ‘특수통’으로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함께 근무했다. 전 정부 시절 제주지검장으로 좌천됐다 고검장급으로 승진되어 요직으로 임명되었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2016년부터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그는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2017년 재직시절 특수1부장으로 일했다. 한 장관과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도 역임했다. 서울고검장이었다가 이번 인사로 검사장급 승진한 것 이다.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내에 빅3로 불리는 요직이다.

윤석열 사단은 요직 뿐 아니라 각종 지휘부에 약진되어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진 신임 중앙지검 2차장(31기)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검 형사 1과장으로 인연이 있으며 한 장관이 연루된 의혹을 받았던 채널A 사건에서 형사 1과장으로 실무을 맡아 ‘친문’ 검사들을 상대하기도 했다.

중앙지검 4차장으로는 고형곤(31기)가 임명됐다. 송 신임 지검장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벌였고, 윤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팀장 당시 파견 검사로 일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권순정(29기)가 역임하며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하면서 가장 측근 중 하나로 한 장관의 보좌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서울남부지검 산하로 합수부가 재설치 되면서 남부지검장으로 임명된 양석조(29기) 역할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특수 3부장으로 尹 사단을 대표하며 ‘검수완박’으로 시한부가 된 직접 수사 권한 폐지를 대비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친문’ 검사들은 줄줄이 지방 한직으로 밀려났다.

‘신라젠 취재 의혹’으로 한 장관에 대한 강행 수사를 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윤 총장 징계 국면에 전 정부와 호흡을 맞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한 장관을 겨냥한 채널A 사건으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아 수사 라인을 떠났다.

한명숙 수사팀 감찰을 놓고 대립 각을 세웠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30기)도 대구지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한준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8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시작으로 특수통 윤석열 라인을 법무부와 검찰 요직에 하나하나 채웠다”라며 “어김없는 막장 인사다. 혹시나 했던 우려는 역시나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 측근 6상시가 장악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부 출신 윤석열 사단으로 장악해서 무엇을 도모하려는 것인가”라며 “측근 검사들로 자신의 호위무사대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끝끝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하나같이 특수부 출신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라며 “윤석열 사단의 검찰 장악을 위한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검찰공화국 부활 시도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국 수사팀 대거 집결에 대장동 의혹 집중 수사 관측도…고형곤 4차장, 대장동 수사 지휘

윤 사단 인사로 지지부진했던 전 정부 인사들의 의혹들을 다시 본격 수사할 수 있다는 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서울중앙지검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사단 부활’로 요약되는 이번 인사를 통해 주요 사건이 몰린 중앙지검의 수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 조국 장관 수사를 지휘하던 특수통들을 집결 시킨 만큼 이어 대장동 사건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고형곤 신임4차장은 이번 승진과 동시에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항 특혜 의혹 및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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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희 jh19888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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