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루나 사태 주역' 권도형 대표에 법인세 등 수백억원 추징

2022.05.19 10:50:39

한국산 가상자산(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 등이 국세청으로부터 지난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과세당국 및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6월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400억여원대의 법인세·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버진아일랜드 등 해외 조세회피처에 가상자산 발행으로 벌어들인 수익 일부와 신고 없이 루나 코인 등을 무상 증여한 사실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칙상 개별 세무조사 관련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번 소득을 조세회피처 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에 은닉한 사례, 회삿돈으로 용역대가를 허위로 해외에 지급해 빼돌린 사례 등이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 위장계열사와의 편법거래를 통한 대표적 소득 탈루 유형”이라며 “테라폼랩스 등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서도 이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의지로 지난 18일 공식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1호 수사 대상으로 루나 폭락 사태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합동수사단 출범 이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다.

루나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도 권 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 및 재산 가압류 신청 등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회원수 2000여명이 넘는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 까페는 현재 권도형 대표와 신현성 창업자를 상대로 고소·고발과 함께 오는 26일까지 서울남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다.

또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도 최근 루나 폭락 사태로 재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모집해 집단 소송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회 정무위원회는 권 대표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및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추진 중이다.

지난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문제가 된 루나 관계자들을 국회에 불러 사태의 원인, 투자자 보호 대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필주 sierr3@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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