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금융포럼②] 강성후 KDA 회장 “뒤처진 韓, 주무부처 지정 시급”

2022.04.26 21:44:57

이달 출범한 윤석열 새 정부가 추진할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 금융업계 및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가상자산공모(IC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치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기존 가상자산특위를 디지털자산특위로 확대 개편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폴리뉴스는 특집 코너 및 포럼 등을 통해 새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 대해 진단해보고자 한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을 계기로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자산 글로벌 패권경쟁에 돌입했다. 주요 국가들보다 3∽5년 뒤처져 있는 우리나라는 주무부처마저도 없다. 주무부처 지정이 시급하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KDA) 회장은 지난 4월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을 주제로 한 본지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다. 

이날 강 회장은 “차기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방향을 설정해야 산업 육성, 투자자 보호, 글로벌 플랫폼 진출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업계는 스태그플레이션, 국가 및 가계부채, 금리 등 경제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할 급한 정책 사안들이 누적돼 있는 탓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강 회장은 “개념과 방향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담당할 주무부처가 정해져야 한다”며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와 연계한 개괄적인 디지털자산 정책 청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회장은 최근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상당기간 정부조직 개편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밝힌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디지털 자산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규칙을 개정하여 3개국을 관장하는 디지털자산산업실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장관급 부처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산업은 신개념 신사업이고 다부처 연계 산업으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주요 국가들에 비해 3~5년 정도 뒤처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아젠다 개발 및 협의, G7과 개도국 간 중재 등의 업무를 압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와 디지털자산 주도국가라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정책·시책들을 세밀하게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입법과정 없이 관련 부처 협의로 가능한 사항부터 차기 정부의 가상자산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대선 이후 형성된 가상자산에 대한 친화적인 정치적 여건과 차기 정부의 디지털 경제패권 및 가상자산 공약에 의한 정치·행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인 특유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가 가능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차기 정부 역할에 대해 강 회장은 △가상자산 발행, 시세조종 금지 등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인재 양성·기술 개발·생태계 조성 등 산업육성 △투자자금이 벤처·스타트업 등 실물경제 투입 방안 △금융권과의 상생 및 전통 금융 경쟁력 향상 기여 △글로벌 규범 및 트렌드 수용 △자금세탁· 회계기준 등 글로벌 아젠다 개발 및 G7 국가와 개도국 간 협의 중재 등을 나열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학계 등의 전문가와 단체, 기업 및 투자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법 제정에 착수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범사회경제적인 여건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업계 우선과제에 대해 강 회장은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민간자율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체 간 아젠다를 개발하고 6월 지방선거 이후 여야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착수할 때 법 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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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 zooey0805@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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