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대선 10대 아젠다]③ 예고된 재앙 '저출생·고령화'...'공공성 강화한 사회서비스' 국가 대책

2022.01.24 01:31:51

2020년 첫 인구 자연감소…인구부양 부담, OECD 회원국 중 가장 커질 전망
합계 출생률 0.84명 최저 기록…고령화 비중은 2070년 46.4%로 심화
저출생 원인, 사회·경제적 요인·가치관 변화 등 복합적 작용
대선주자, 돌봄·교육·고령화 관련 공약 발표…각층 표심 공략 나서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최대 과제 중 하나다. 3편은 <예고된 재앙 '저출생·고령화'...'공공성 강화한 사회서비스' 국가 대책>을 다루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는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사회다. 출생률은 OECD 최하위이고 고령화는 세계 1위다. 코로나19는 이 같은 흐름을 더욱 심화시켰고, 2020년에는 출생아 27만명으로 20만명 밑으로 떨어진 반면 사망자 30만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2020년 출생률은 1명이 채 안되는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다. 2021년 4월 유엔인구기금(UNEPA)가 발표한 '2021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의하면 조사대상 198개국 중 우리나라는 출생율 최하위다.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2.4명이고, 대표적 저출산·초고령 국가인 일본(1.4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소멸국가'다. 미래세대가 없는 국가는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

게다가 출생율 세계 최하위로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 속도는 급증해 OECD 1위를 기록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다음세대들의 부양부담도 커지고 있다.  

'예고된 국가 재앙'인 저출생고령화는 과감한 국가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의료, 복지, 돌봄 등의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2022년 대선후보들은 이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 각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출생률 OECD 최하위, 고령인구 속도 주요국 중 1위...2020년 출생율 0.84명 역대 최저치
향후 50년간 생산연령·유소년인구 비중 감소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2021년) 2월 OECD 회원국의 고령인구 증가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이 OECD 주요국 중 4.4%로 단연 1위다. OECD 평균 2.6%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월등히 높다. 

또한 올해 1월 OECD 38개 회원국을 조사한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ins at a Glance)’ 보고서(2021년도판)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인구화 속도도, 생산인구 감소도, 노인 부양비도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생율 저하, 고령화율 상승으로 오는 2060년 생산가능인구(20~64세) 감소율은 -43.3%로 OECD 평균 -9.6%에 비하면 그 격차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60년이 되면 경제활동(생산활동) 인구가 거의 절반(43.3%)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일본이 -34.6%이었고, 중국(-26.6%), 러시아(-22.6%)와 비교해서도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다. 

그에 따라 2080년 노년부양비는 71.0%로 이 역시 OECD 38개국 중 1위다. 노인부양비 OECD 평균 30.7%에 비하면 2배 이상에 달한다.  

이는 현재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아이 출생율을 1명대로 계산한 것으로, 2021년 현재 출생율은 1명이 되지 않은 0.84명으로 이 출생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고령화율은 OECD 예측보다 더 급증할 것이다. 

통계청이 2021년 12월9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출생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이고, 2020~2025년 합계출산율은 이보다 더 낮은 0.77명이다. 2020년 출생아는 27만2천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300명(10.0%) 감소했고. 신생아가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역대 처음이다. 게다가 서울 0.64명, 부산 0.75명, 대전 0.81명 순으로 서울이 가장 낮은 출생율을 보였다. 

가임여성 1명의 출생율이 0.84명은 유엔 198개국 중 최하위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70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3766만명으로 예상되고 이중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인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히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재난이고 최악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그에따라 향후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 부양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 2020-2070' 보고서에서 향후 50년간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72.1%→46.1%)와 유소년인구 비중(12.2%→7.5%)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15.7%→46.4%)은 급증한다는 전망이다. 

해당 추계에 따르면 총부양비는 38.7명으로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지만, 2070년에는 116.8명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만 유일하게 총부양비가 100명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를 말한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규모가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 같은 전망의 원인은 저출생과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고령화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합계 출생률은 2020~2025년 0.7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 2026~2070년에는 1.21명으로 증가하더라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하위다. 합계출생률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육아·보육·돌봄·교육 지원 사회서비스 부족…근본적 해결책 필요

저출생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와 보육, 돌봄 등을 지원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한 환경, 자녀를 키우면서 투입되는 교육비, 교육의 계급화 문제도 출산을 피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다. 특히 보육과 교육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청년층의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 전통적인 가치관이 점차 사라지는 것도 출생률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70년 46.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 비중보다 고령화 인구 비중이 커진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기준 OECD 회원국 중 고령화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28.4%)이지만, 2070년에는 일본(37.9%)보다 한국의 고령화가 더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체코 등과 함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13개국으로 꼽혔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05년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수립한 이후 수많은 재정이 투입됐으나 출산율은 더욱 낮아지고, 고령화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이에 2022년 대선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과감한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재명, '국가돌봄책임제' 구상... 3시 동시 하교제·방과 후 돌봄시간 연장, 연 120만원 '장년수당' 

이에 대선 후보들은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한 각종 사회서비스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0일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와 방과 후 돌봄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전용교실과 긴급 돌봄센터 구축 등을 통해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구상으로,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방 정부가 협력해 돌봄 인력을 관리하고 질 좋은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고른 돌봄과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장애 영유아처럼 각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차별 없는 통합 돌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 돌봄교실에 양질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아이들의 특기를 조기에 개발토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저출생 인식조사에 따르면 워킹맘들이 주로 퇴사를 고민하는 시점이 코로나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경우가 '출산 직후', 그 다음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라고 한다"며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경우도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절반 이상은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고령층을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9일 직장 퇴직 후 공적연금 수급 전까지 60대 초반 '공백기'에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겪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노인 세대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세 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약속한 7대 어르신 공약은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60대 초반 '장년수당' 지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4개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임기 내 노인 일자리 140만개 확대, 근로소득 따른 국민연금 감액 축소 및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확대 등이다.

이 후보는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대상자인 경우 20%를 감액해 지급한다"며 '기초연금 지급 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많은 분들께서 60세를 전후로 퇴직하게 되는데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은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60세 퇴직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령층 관련 일자리 확대도 공약했다. 현재 약 80만개인 고령층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개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이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의무"라고 말했다.

윤석열, 아동·가족·인구 관련 부처 신설…월 100만원 부모 급여부터 돌봄교실 확대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20일 양육 지원 정책으로 만 0~5세 보육·유아 교육 국가 책임제를 통해 영유아 때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친환경 무상 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월 5만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 시설과 유치원에 추가 지원하겠다”며 “조식과 석식비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정부 지원을 통해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 급식’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만 0~2세에 대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요구가 높다며 영아반 보육 교사를 추가 배치, 어린이집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 수를 줄이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보 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 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서비스나 교사 처우 등 격차를 해소하겠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23일 '초등학생 아침밥·방학점심밥 급식 지원 및 돌봄교실 확대'도 공개했다. 현재 학교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기 중 수업일 점심만 제공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지속으로 학교 급식이 들쭉날쭉하면서 한창 먹어야 할 성장기 어린이들 식생활 건강도 적신호다.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부담은 더 크다.

이에 윤 후보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은 물론 워킹맘, 싱글대디 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의 아침밥과 방학 점심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희망자, 취약계층과 교육여건이 열악한 시·구·군부터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학기 중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방학 중 신규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1~6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앞서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수능 응시 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응시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해당 공약은 정시전형을 비롯하여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수시전형 등 입학 전형 관련 비용은 수험생을 둔 중·저소득층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전일제 초등학교·공공보육시설 70%확대·반값 산후조리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보육과 돌봄,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지난 5일 유튜브 소통 라이브를 통해 전일제 초등학교·공공보육시설 비율 70% 확대,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한 반값 산후조리 등 세 가지 공약을 설명했다. 

안 후보는 "전일제 초등학교는 정규 수업 과정이 끝나고 코딩이나 토론식 교육, 체육이나 원어민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라며 “(저녁) 7~8시까지 있으면서 직장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보육시설에 대해선 "정부 계획을 살펴보니까 2025년까지 전체 보육시설 중 50%를 공공이 (담당)하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근데 대통령 임기는 2027년까지로 질이 보장되는 공공보육시설 비율을 70%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산후조리원이 대부분 민간이고 (비용이) 300만원이 넘는다"며 "지역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반값으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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