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탄소중립’ 2050년 합의에는 실패, 중국·러시아·인도 등 반대

2021.11.01 14:01:33

2023년 목표 ‘디지털세 도입’ 합의, 백신 접종률 내년 중반 70%까지 끌어올리기로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이 31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끝난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러시아·인도 등의 반대로 ‘탄소중립’에 실천 목표시점을 2050년을 정하는데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G20 정상들은 이날 오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인 ‘지속가능발전’ 뒤 총 61개의조항으로 이뤄진 G20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지하기로 합의했지만 기온 상승을 막는 방안이나 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공동선언문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도 이내일 때가 2도 이내일 때보다 기후변화 영향이 더 적다는 데 공감하고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의미 있고 효과적인 조치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실펀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탄소 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이번 세기 중반까지”라고 명시했다. 이는 유럽과 미국 등이 ‘2050년’을 명기하길 원했지만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탄소 중립 시점을 10년이나 늦은 2060년으로 제시했고, 인도는 탄소중립 현안에 대해 서방 선진국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또 G20 정상들은 해외 석탄발전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가능한 한 빨리”라는 이행문구를 적시했을 뿐 ‘2030년’이라는 시기를 못 박진 못했다.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문제도 시기를 정하지 않고 “중기적 목표를 갖고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미국, EU, G7 등 서방국가 정상들은 불만을 표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20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기본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했다.

이번 공동선언에서 2023년 발효를 목표로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다. ①디지털 경제 전환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포용 ②신뢰기반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노력 증진 및 데이터 보호 등 보안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 강조 ③‘G20 AI 원칙’에 따른 사람중심의 AI 활용 약속 ④ 안전한 디지털 도구와 신속한 규제체계 마련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른 디지털세 도입 조항을 보면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한 해당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고,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세는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대해 내던 법인세외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들은 전날(30일) 열린 첫 세션인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서 앞서 지난 8일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프레임워크(IF) 총회에서 채택한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고, 이날 공동성명으로 최종 채택했다.

또 정상선언문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백신 접종률을 내년 중반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백신 지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새로운 메신저 리보핵산(mRMA) 계열 백신 생산 허브로 지정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백신 제조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린 2세션(기후변화·환경 주제)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탄소 저감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국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석탄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 특히 수소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그린 뉴딜을 통해 만들어내고 있는 신산업과 일자리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정찬 jchan@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프로필 사진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C버전으로 보기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