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김동연 부총리 초청 경제포럼] 윤후덕, “양극화 완화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

2018.10.30 13:07:11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 홀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제 11차 경제포럼 ‘한국경제 길을 묻는다’에서 양극화를 완화시키며 혁신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제로 경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비전을 담은 발표를 했다.

윤 의원은 자신을 “실무 경험이 많은 국회의원”이라 소개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이 당면한 4대 과제를 ‘양극화 완화’ ‘지속가능한 성장’ ‘저출산·고령화 대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실현’으로 선정하고, 현재 당면한 위기를 만든 것과 앞으로 성장해 나갈 기회를 만들어 낼 것도 모두 한국 경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이 변경될 때마다 경제 성장이 1%씩 하락한다는 김세직 서울대학교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며 한국 사회가 가장 크게 당면하고 있는 과제인 양극화 완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윤 의원은 “경제 성장률보다 기업 총 소득이 높고, 가계 총 소득도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추세들이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 시각에서 볼 때 이같은 양극화 완화 정책으로 아동수당 기초연금 일자리안정자금등의 직접소득 지원과 사회복지 확대 생활비 절감 프로젝트 등의 시장소득 확대 정책이 결을 함께 한다”고 말했다.

또 재벌 대기업 중심의 이윤 주도 성장이 양극화가 심화된 원인이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세균 의원의 분수 경제 등의 양극화 완화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하며 “더 이상 낙수효과에 의한 효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기술 유용과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인력 유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가치 보장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지속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출 대기업 주도 정책 또한 나쁜 지표를 보이고 있다”면서 “고용 위기와 산업 위기 증가를 보이고 있는 조선사업과 자동차사업 등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경제가 혁신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을 살릴 성장엔진으로 ICT 혁신성장과 문화관광 산업을 언급하며 ICT 기술 발전과 스마트 패러다임으로 인구 및 도농간, 대·중소 기업 간 균형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네거티브식 규제 시스템 도입과 규제 프리존법, 수도권 규제 정비법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차등 의결권 제도와 스톡옵션 제도 개선을 통해 벤쳐 창업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라는 선순환적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윤 의원은 “창업자들이 자신들의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 기업과 비교할 때 M&A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생 에너지·바이오·온라인금융 분야가 미래 먹거리가 될 주요 산업”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산업 추진 및 시행을 막는 다양한 규제들을 과감히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는 금융혁신과 민간부문 투자자금 유입, 코스닥 및 M&A 활성화를 통해 혁신 성장의 메기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같은 새로운 경제 비전들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나아가 ‘코리아 블루오션’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본인의 지역구인 파주를 중심으로 남북 평화협력무드 및 번영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금강산과 개성공단 경수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사업, 한강하구 공동이용, 조선협력단지, 단천지역 지하자원개발사업 등 남북경협 경제성장 효과로 2018년부터 2047년까지 총 170조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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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3463jmj@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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