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김동연 부총리 초청 경제포럼] 김동연 “경제 문제 해결은 포용과 혁신이 병행돼야”

2018.10.30 13:04:24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30일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1차 경제포럼 <한국 경제, 길을 묻는다>에 참석해 ‘두 개의 길, 한 개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문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등 국회 3개 상임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동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강길부 의원(무소속), 패널 토론자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현직 의원 20여 명이 참석해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포럼의 기조발제를 맡은 김 부총리는 미국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가 쓴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After shock)’로 시작을 열었다.

김 부총리는 “이 책에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제3당 후보로 2020년 미 대선에서 당선된 마가렛 존슨이라는 가상인물이 등장한다”며 “그녀는 취임 연설에서 모든 수입관세 인상, 기업의 타 국가 이전 금지, 불법 이민자 엄중 조치, 국제기구 탈퇴, 불법 이민자 엄중 조치 등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가렛 존슨을 보면 지금의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생각난다”며 “책이 쓰여진 그 당시에는 아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의 선거를 보면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이 변동할 때 집권정당이 바뀌었다. 성장률과 실업률이 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과학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하나의 중요한 팩트가 될 수 있겠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요인이 정치와 밀접하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촛불혁명은 그동안의 관행과 정치에 민중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티핑포인트가 넘어서서 발생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어떠한 계기로 인해 일이 폭발적으로 진행되는 티핑포인트를 들어 국가의 실패 요인까지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강대국의 조건으로 포용과 혁신을 들었다. 그는 “포용적 제도를 실행하는 나라는 수탈적 제도를 실행하는 나라보다 성공했다”며 “이는 정치 소프트웨어의 차이로, 포용적 제도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창조적 파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로마와 몽골은 복속하거나 정복한 지역을 끌어안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수용했다”며 “이러한 정치적 기술을 오늘날에 대입해보면 국가 대 국가만이 아닌 계층 간의 타협과 존중, 다양성의 수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영국은 스페인 무적함대와의 해전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청동 대포와는 다른 주물로 된 대포를 실전배치해 승리할 수 있었다”며 “이는 혁신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이집트의 상황을 들어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이집트는 현재 미국에 비해 소득수준이 9분의 1 수준으로 극빈층이 20%에 달한다. 지난 2011년 벌어진 타흐리르 광장 시위에서 시위대는 최저임금 인상을 외쳤지만 시위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나중에 미루고 정치변혁을 최우선으로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는 구성원들의 삶에 대한 선택이다. 이해관계자의 가치판단이 담겨있다. 언제나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는 정치”라며 강조했다. 그는 “모 일간지 설문조사를 보면 국회와 정치권에 경제문제 책임이 있다고 가장 많이 나온다”며 정당의 상황에 따라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원격 의료, 담뱃값 인상 등 정책에 입장이 바뀌는 정치권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20년, 1만 원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유승민 후보를 포함한 다른 분들도 얘기했던 공약이며, 기초연금 하위 70% 30만원 역시 홍준표 후보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한국 정치에는 허황된 담론은 있는데 정책은 없다”며 “경제 정책에 최저임금, 통계분식용 일자리, 재벌위주 성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반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하며 프레임 논쟁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정치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게임이다. 두 정당이 타협하면 10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서로 반대해 5라는 성과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죄수의 딜레마를 들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숙제로 양극화, 기울어진 운동장 등 구조적 문제와 잠재성장력의 제고 등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안전망과 사람투자를 높이는 것은 더불어 잘살아보자는 것이다. 이는 강대국의 조건인 포용에 해당한다”며 “경제가 아무리 발달해도 구조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다.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산업구조조정, 혁신생태계 조성 등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며 “이는 강대국의 조건인 포용과 혁신이며, 이 두개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비중과 속도,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정교한 판단과 정책적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야 하며, 비전 있는 긴 시계(視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에 좌, 우는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념을 뛰어넘는 정치력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반독점정책을 강행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아젠다 2010을 추진한 슈뢰더 독일 총리, 연립 내각을 구성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J-curve의 시작점에 들어섰다. 이를 통과해 상승하기까지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채우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회적 비용의 기간과 정도를 단축시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그때그때 극복하고 성장한 것이 우리 경제”라며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며, 이 어려움을 우리 경제를 공고히 다지는 과정으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신용평가사인 S&P와 무디스를 찾아가 이같이 말해 공감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총리는 “정책적으로 고려해야하고 수정·보완해야 할 여러 사안들이 있지만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며 “올바른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그리고 부처 관계자들께서는 타협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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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율 ky0123@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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