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좌담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2년 반, 집권후반기를 맞이해 국정운영 및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여권 및 야권의 정계개편 움직임에 대한 총괄적인 전망이 토의됐다.

그 중 이번 기사에서는 6.2 지선 결과를 통해 정치적 민심을 가늠하는 동시에 7.28 재보궐 선거에의 영향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이번 좌담회는 김만흠(정치학 박사,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박사의 사회로 유창선(정치학 박사, 시사평론가), 김헌태(인하대 겸임교수,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홍형식(한길리서치 대표) 김능구(정치 컨설턴트, 폴리피플 발행인)이 참가했다.

유창선: 지난 6.2 지선을 통해 현재의 민심이 어느 정도 드러났고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 현 집권세력에 대한 불만이 지난 6.2지선을 통해 표출됐다. 야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만은 보지 않는다. 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어부지리의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심은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집권후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이반은 가속화되고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또 다른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사실 이번 7.28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과 야권연대의 태도를 보면 야당이 6.2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었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선거결과에 민주당 경우도 대단히 오만해 진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야당이 6.2선거에서 드러났던 민심을 제대로 끌어안고 갈 수 있느냐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요약컨대 정치적 민심의 흐름은 역시 현 집권세력에 대해서 이반을 가속화하는 흐름으로 계속 갈 것이지만 그것이 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는 야당이 하기 나름 아닌가 생각된다.

김능구: 지방선거 이후에 한나라당은 분명 참패했는데 ‘민주당의 승리였는가, 민주당의 힘에 의한 승리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민주당 비주류에서는 여론조사를 활용하면서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것은 2.4%밖에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7.28선거에서 후보공천을 보면 민주당이 민심을 정말 잘못 알고 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향후 정국에서 민주당의 한계가 명확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치세력을 모색하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과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전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만흠: 유창선 박사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과 문제제기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민주당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게 제기될 것’이라는 약간의 우려 섞인 지적을 했었는데, 김능구 대표께서 더 강력하게 민주당에 대해 지적해 줬다.

김헌태: 저도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의 외연은 커지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당시 틀렸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모든 선거의 투표자 구성이 때로는 한나라당이 지지하는 투표자가 더 많은 구성이 될 수 있고 민주당도 그럴 수도 있다. (투표가 구성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일 누가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 6.2선거에 대한 당일 여론조사는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 당일 투표장을 나간 사람이 개혁민주진영을 지지하는 유권자 층이 더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6.2지선 투표자의 구성 자체가 개혁진보진영의 결집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광역의회선거의 한나라당 전국투표율, 광역 비례투표와 후보투표, 기초비례, 기초후보 다 합하면 한나라당이 전국적으로 55:45를 얻어 더 높다. 민주당은 고르게 35를 얻는다. 다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5만 더 얻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여전히 35정도의 포션이기 때문이다. 이는 투표자에 중에 차지하는 포션이고 실제 전 국민으로 하게 되면 또다시 30 밑으로 떨어지는 점유율이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이번과 같은 유리한 투표자 구성선거에서도, 광역비례나 광역후보의 전국적 투표율에서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실제 광역정당투표를 보면 오히려 비민주당 세력 예컨대 국참당, 진보신당, 민노당 다 합하면 16, 17%까지 육박한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민주당의 외연은 넓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맞물려서 보면 결국 지금의 지형은 정말 야권단일화, 개혁진보진영 전체를 합해야지 한나라당을 그나마 육박해 들어가지 그렇지 않을 경우 여전히 민주당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김만흠: 야권의 승리였지만 그 승리도 실지보다 과대 포장된 승리이고 그것은 민주당의 현실인식을 잘못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MB지지율, ‘그저그렇다’ 넣은 5점 척도로 보면 20% 후반 대
...야권 선전은 그나마 ‘단일화’와 ‘뉴리더’ 때문”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면 초비상이었다. 김대중, 김영삼 시절 대통령지지도 조사방식인 5점 척도(‘그저 그렇다’는 중립형식 답안을 넣는 방식)로 보면 현재 MB지지도는 30%도 채 안 되는 20% 후반 대 지지도다. YS, DJ 당시 20% 후반대의 지지도가 나왔다면 상황인식이 어떠했을지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정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과 타협 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것이 결국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치적 타협 보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민심 이반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한다.

또 하나, 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지지층과 비지지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도 그런 면이 있다. 이는 결국 반MB진영의 결속을 강화하는 성격으로 나타났고 그런 의미에서 실제 정권심판론이 먹혀들었다고 본다.

야권의 예상 이상의 선전의 이유는 민주당 내부의 전략에서 찾을 수 없다. 범야권 전체 진영이 단결했고 사실 그것도 민주당이 주도했다기보다는 묻혀갔던 측면이 있다. 민주당에서 그나마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단일화와 더불어 뉴리더들이 치고 나온 것이다. 한나라당에 비해서 야권의 뉴리더들이 광역단체장으로 나왔는데 국민들이 정당에서 희망을 못 찾으면서 새로운 인물을 기대했는데 야권이 거기에 부합했다.

한나라당도 디펜스를 할 수 있었던 지역은 한나라당의 뉴리더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뉴리더들이 부상하는 하나의 무대가 된 선거였다고 본다.

“6.2지선, 뉴리더들이 등장 배경엔 ‘40대의 힘’ 존재...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도 중대 변수”

김만흠: 6.2 지선의 세대변수를 이야기했었는데 아직도 세대간 미친 영향에 대해 선관위 로데이터는 없나? 기존 분석에서 20~30대 역할이 야권의 승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영향보다는 전반적 인식을 포함해 40대 선택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을 했다.

김능구: 로데이터는 방송3사의 출구조사보고서에 연령별 분석이 있다. 김성식 의원이 쇄신청문회할 때 (김성식 의원에게) 경남에서 김두관 후보와 한나라당 후보가 40대에서 얼마나 차이가 났겠냐고 물어봤는데 10% 차이나지 않겠냐고 했다. 결국 20% 이상 차이가 났다. 강원도도 그렇다.

홍형식: 결국 40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의 중요성인데, 약 10년 전 데이터를 보면 30대 구성이 56% 정도였다. 2,30대만 합하면 전국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사실상 사회를 주관하는 세력들은 30대였다. 그 당시 학력을 봐서도 40대는 대학교육을 받았을 시기가 아니었다. 2,30대 다 합해도 40대에 못 미쳤다. 2,30대를 합하면 40대보다 10% 줄어든다. 지금은 40대가 대학교육, 대중화된 세대들이다. 결국 과거 10년 전 30대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주도하는 영향권 하에 있었고 4,50대는 약했다. 결국 40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인구 구성상 의식이나 정치적 결론을 놓고 봤을 때 40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사회다. 정치권에서 이러한 인구구성과 정치사회의식을 반영해 주는 식으로 정권을 보호해 주면 결국 전반적으로 퇴거할 수밖에 없다. 뉴리더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유권자 구성과 성향의 변화가 원인이 아니었나 보여진다.

유창선: 소셜미디어가 당 대선에서 판세를 좌우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2002년에는 인터넷의 영향력이 변수로 꼽혔지만 지난 6.2지선을 통해서 트위터 등 새로운 소셜미디어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등장했지만 앞으로 1,2년 사이에 그 흐름은 대단히 빨리 진행될 것이고 확산속도 역시 대단히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의 도구들이 새로이 나오고 있고 기존의 블로그나 트위터, 개인방송 등등 미디어방송 자체가 1, 2년 안에 급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미디어의 보급 활성화를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대미디어들이 여론시장을 주도하고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 혹은 개개인들이 자신의 신속하고 직접적 소통을 통해서 여론을 주도해내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만약 2012년 대선이 후보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고 엇비슷함을 전제로 한다면 소셜미디어가 승부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위협적 변수가 되지 않겠나 전망한다.

“7.28재보선, 민주당 실상 확인하는 선거...야당 존재감 처음부터 거의 없었다”

김만흠: 2.4%만 민주당이 좋아서 지지했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반론을 제기하는 민주당 쪽 사람들은 과거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비슷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전인 2006년 등 다른 선거에서도 유사한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나왔나? 민주당이 참패했을 때 한나라당에서 왜 승리했냐는 조사에서 그 당시 열린당이 잘못해서 찍었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 그런 조사도 있었나?

김헌태: 그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민주당 주변에 있는 또는 개혁진보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이 거저먹었다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최근 그런 식으로 이길 만한 상황은 많지 않았고 2004년 탄핵 당시 총선에서나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런 질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김만흠: 탄핵 총선 이후 민노당 노회찬 사무총장이 길거리에 지갑 주웠으면 파출소에 신고해야지 자기 것처럼 가져가느냐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7.28재보선, 야권 이기기 쉬운 판 아니다...
은평을.광주 공천과 기득권 집착으로 점철된 민주당에 경종 울리게 하는 선거”

김능구: 이번 7.28재보선이 민주당의 실상을 확인하는 선거가 단기적으로 될 것 같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6.2 지방선거의 승리는 민주당이 아닌 진보개혁세력의 총합의 승리였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대선까지 갈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7.28재보선에서 민주당의 한계가 드러난다. 광주에서도 민주당이 쉽지 않다. 인천 계양에서도 KBS 보도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자체적 파악한 것에 의하면 고전이다. 은평은 차이가 좀 있고 당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천안과 충주도 후보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세종시로 밀어가기에는 후보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렇게 6.2지선에서 쉽게 이긴 곳에서 접전 열세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엄살이 아니라 진짜라고 한다. 그나마 강원도에서도 철원은 어렵고 원주, 태백도 반드시 투표하겠다에서 3% 차이로 좁혀졌다. 지금 다 그렇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닥에는 바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김헌태: 광우병 쇠고기 촛불항쟁 때 보면 MB정부 들어선 후 지난 1, 2년 전부터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바닥으로 깔리는 흐름이 나타났었다. 그러고선 총선에서 참패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서울시청 앞에 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정책을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나냐, 지금은 야당이 없고 이명박과 국민이 계속 서로 공방하고 있다고도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처음에 몸으로 막는다. 노무현 서거 당시에도 그랬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얘기를 하면 국민이 지지도를 올려주기도 한다. 촛불집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야당은 존재감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6.2지방선거를 규정할 때의 가장 핵심은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심판하는 일종의 도구였다. 세종시 문제로 충청도도 마찬가지였고 국민들이 천안함으로 얼마나 역으로 결집했나. 국민들이 최대한 결집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혼내주도록 방안을 찾은 것이 6.2지선에서 투표였다.

홍형식: 민주당이 한 달 전에 승리를 이끌었던 과정에서 얻었어야 될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야권단일화도 이루지 못할뿐더러 국민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뉴리더도 공천하지 못했다. 수도권은 그럴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 수도권과 광주는 그것이 가능했다.

김능구: 한 예로 은평의 경우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장상은 안 된다고 자기들이 얘기했다. 새로운 카드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지방선거에서도 뉴리더들이 선전했던 것이 상당한 효과를 냈는데 이번에 신경민 후보가 있었다면 7.28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을 텐데 아쉽다. 민주당이 과감하게 광주에서 야3당이 단일화해낸 오병윤 후보를 받아주고 은평을 새인물로 단일화를 이루고 이렇게 선거에 임해야 했다. 과거 DJ는 대구 출신 이수인 교수를 함평에 공천해서 당선시키면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주당의 지도력 부재가 아쉽다.

유창선: 지난 6.2선거는 한나라당에 현실을 직시하게 해 준 선거였다면 이번 7.28재보선은 민주당에 현실을 직시하도록 해 주는 선거로 예상된다. 6.2선거로 거의 망해가는 한나라당을 민주당이 이번에 구해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통적으로 지적했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하나도 내놓지 않으려고 했던 집착,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거를 망치는 결과를 자초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부진한 결과가 나오면 이는 자업자득이라 말씀드릴 수 있다.

은평을에 대한 공천, 광주에서의 공천, 기득권 집착 등을 보면 정말 민주당이 야권연대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 또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반문할 정도다. 저는 차라리 야당을 지지했던 층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에게 어쩌면 차라리 잘 된 선거일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민주당이 어영부영 잘한 것 없이 이겼다면 2012년 총선, 대선 지금과 같은 자세로 계속 치르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로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손잡지 않고 혼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게 해 주지 않겠나. 그렇다면 야당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당장의 선거 하나는 놓친다고 하더라도 앞을 내다본다면 차라리 민주당에 따끔하게 경종을 울리게 하는 선거가 되지 않겠나 생각까지 들 정도다.

“6.2지선 결과 오히려 한나라당에게는 약, 거꾸로 민주당에게는 마약
...그러나 민주 발전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김만흠: 두 달 만에 선거를 치르는 것인데 지방선거 결과가 오히려 한나라당에게는 약이 되고 민주당에는 거꾸로 마약처럼 작용했다. 지방선거의 성과물로 지방정부에서 한나라당의 독점구조를 깬 것은 의미가 크지 않겠나. 이것이 향후 정치구도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가.

김능구: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뿐 아니라 타 야당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본다. 에를 들면 경남에서는 민노당이 제2당이다. 민노당이 처음부터 양보했다. 김두관 후보가 무소속 전략을 썼다. 민주당이 처음에는 무소속으로 계속 가면 지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민주당도 양보해서 무소속 김두관 도지사가 된 것이다. 했다. 실제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진보정당 후보들이 의정활동을 너무 잘했다. 그래서 한 번 의정 활동한 분들은 계속 당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야당에서 단체장을 한 분들이 드물지만, 야당에서 단체장을 한 분들이 상당한 성과를 보여 왔다.

이번 광역단체장 부분에서 지방권력의 변화, 제가 볼 때 지방자치제 자체의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지방자치가 현재 절름발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사실 중앙에 예속돼 있으면서 그 안에서 발버둥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국회에서도 지방자치제 발전을 원하지 않고 행정부에서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것이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지방자치로의 법적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지방선거, 풀뿌리민주주의가 살아나면 2012년 총선,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만흠: 민주당을 중심으로 승리했다는 야당의 현실인식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는 중장기적으로 민주발전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