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본회의 통과 20:40]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포함한 16조9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날 오후 8시30분경 국회 본회의에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인으로 추경안이 의결되었다. 추경안은 오후 8시 28분 본회의 개의 후 단 11분만에 즉시 처리되었다.

지난달 24일 제출한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한동안 공전하던 추경 협상이 본회의 직전에 합의됐다. 대선을 16일 앞둔 여야가 막판에 이견을 좁히고 합의로 코로나 지원금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16조9천억원의 추경안은 정부 원안 14조원에서 4천억원의 예비비를 강액하는 대신 3조3천억원을 증액해 2조9000억원 순증됐다. 증액된 추가소요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특별회계 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추경안 본회의 통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안의 소상공인 320만명에 추가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간이과세자 10만명, 연매출 10억~30억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 등 총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7만6천명의 법인택시, 9만6천명의 버스 기사와 저소득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등도 추가 지원된다.

그밖에 여야는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키로 했으며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추가로 확충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3.9 대선 이후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별개로 3·9 대선 후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도 소급해 보상하고 또한 기존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대상에서 추가한다.

그밖에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추경안과 별개로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는 예비비에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키로 여야가 합의해, 이들 기사들이 받는 지원금은 150만원이 된다.

[여야 추경 합의 오후 3시12분] 여야, 추경 합의…오늘 오후 6시 본회의 ‘코로나 지원’ 17조 규모 처리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의료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추경안 처리를 합의했다.

회동을 마친 뒤 윤 원내대표는 "여야는 오늘 중에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의사일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피해 보전을 위한 방역지원금 3백만원 지급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지원 및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급 등을 위해 17.5조원의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안을 가급적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공감했다"면서 "여야의 예결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가 4자 협상을 해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에 국민의힘 요구를 추가한다는 전제로 오늘 합의처리하겠다"면서 손실보상 100% 소급 적용, 손실보상 하한액 100만원, 손실보상 대상에 문화예술 및 여행 업종 포함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원내수석부대표와 간사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새벽 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예산결산특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날치기’라며 반발해왔으나 이날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예결위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19일 윤석열 대선 후보는 경남 양산 유세에서 "야밤에 민주당만 모여서 날치기 통과를 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저희는 본회의 때 법인 택시기사, 여행업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것을 보충해서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박 의장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 당시 '선 추경처리 후 대선 후 보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까지 합의가 안 되면 추경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