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 5개국 정상들 지지로 채택, 한-메콩 협력방안 논의결과도 공동성명으로 채택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메콩 화상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메콩 화상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한-메콩 협력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 for People, Prosperity and Peace)’로 격상시키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은 메콩 정상들의 지지 하에 채택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공동의장국)와 함께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화상)를 주재했다. 화상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푹 총리, 쪼 틴 미얀마 국제협력부 장관, 온 뽄모니로왓 캄보디아 부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해 부산에서 ‘2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약속했고, 오늘 그 약속이 지켜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1차 정상회의에서 세운 이정표를 따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한-메콩 협력 10주년’이며, ‘한-메콩 교류의 해’다. 2011년 한-메콩 협력이 시작된 후 지난해까지 한-메콩 교역은 2.5배, 상호 방문은 3.3배 늘었다. 우리는 서로 깊이 신뢰하는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다”며 “신뢰와 연대, 포용과 상생의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메콩과 한국이 함께 열기를 기대한다. 한국은 메콩과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메콩강-한강 선언’을 통해 사람이 먼저인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고, 올해 코로나에 함께 대응하며 우리의 우정과 신뢰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며 “고무적인 것은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메콩 교역이 이미 작년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보건협력과 관련 “한국은 ‘코박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을 통해 개도국을 위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1,000만 불을 기여할 예정이며,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메콩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필수 인력의 왕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역내 인프라와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국은 ‘위대한 어머니 강’ 메콩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수자원 관리와 자연재해 예방 사업을 양자 차원은 물론 유엔 등 국제기구와 공동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한-메콩 협력기금’과 공적개발원조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한-메콩 협력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제안은 메콩 정상들의 지지 하에 채택됐다. 현재 한국 외에 ▴일본은 2018년 일-메콩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중국은 메콩 5개국과 양자 차원에서 각각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도 메콩 5개국과 정례 정상회의 개최 중이다.

정부는 2019년 한-메콩 협력의 정상급 격상, 202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2021년 한-메콩 협력 10주년 기념 ‘한-메콩 교류의 해’로 이어지는 한-메콩 간 일련의 공동 노력을 통해 양측 간 협력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작년 한강-메콩강 선언에서 합의한 7대 우선협력분야를 중심으로, 한-메콩 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결과문서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 

지난해 부산 1차 한-메통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한강-메콩강 선언 7개 우선협력 분야는 ①문화‧관광 ②인적자원개발 ③농업‧농촌 개발 ④인프라 ⑤ICT ⑥환경 ⑦비전통안보 등이다. 메콩 국가 정상들은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평가하고, 특히 신남방정책의 각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진행해 온 협력 사업들이 한-메콩 협력을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상회의에서 제안된 주요 협력사업은 ‘사람중심협력의 공동번영’ 분야에서는 △인적자원 개발( 직업기술교육훈련, 고등교육강화사업, 원격교육시스템 공유, 언어협력 활성화) △문화관광(2021년 한-메콩 교류의 해) △앙코르 와트 복원사업, 미얀마 바간 유적,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관광화 사업 등이다.

‘연계성 강화와 지역맞춤형 협력’ 분야에서는 △인프라(‘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한-캄보디아 우호의 다리’ 베트남-라오스 철도‘ 태국의 동부경제회랑 개발) △ICT(데이터중심, 재난대응, 문화관광등 맞춤형 스마트 시티 구축) △농업농촌개발(스마트 팜과 스마트 양식 현지 맞춤 개발 협력) 등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반자’ 분야에서는 △환경(한-메콩 물관리 공동연구센터,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2B호를 이용한 정보공유 플랫폼,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비전통안보( 한-캄보디아 자연휴양림 사업,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사업,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등이다.

오늘 정상회의에서 메콩 5개국 정상 전원이 문 대통령에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K-방역국에서 지원을 해줘 국민들도 고마워한다면서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근 총선을 치른 미얀마 측은 우리나라가 선거방역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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