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에 책임 지우고, 피해자 구제할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2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판매와 관련해  “단정할 순 없지만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2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판매와 관련해  “단정할 순 없지만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2일 4500억 원대 손실이 예상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판매와 관련해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단정할 순 없지만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2일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수익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6일 기준 영국·미국의 파운드·달러화 이자율스와프(CMS)에 연동된 DLF 상품 판매 잔액은 6958억 원으로 이 중 85.8%인 5973억 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또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 판매 잔액은 1266억 원으로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23일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 대상 합동검사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먼저 우리은행을 검사하고, 이어서 하나은행을 할 것”이라며 “투자자와 판매자 모두의 책임을 아울러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22일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가운데). <사진=강민혜 기자>
▲ 22일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가운데). <사진=강민혜 기자>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은행 등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은 고객의 위험을 부담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만약 금융회사가 수익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했다면, 이는 금융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원인은 분쟁조정과 합동검사가 끝난 뒤에 규명될 것”이라며 “금감원은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은행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에 대해 “현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불완전 판매 여부, 금융상품 자체의 사기 가능성, 경영진 책임 등 모든 부분에 대해 합동검사팀과 분쟁조정위원회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질문에는 “금감원도 감독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인력과 법적제도 등 지금의 여건 속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보다 더 잘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그 부분도 세밀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선 “금감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지한 시점은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라며 “최대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워장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종구 금융위워장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감원이 내일부터 파생결합상품 판매사와 상품 설계사 등을 검사한다”며 “판매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와 운용사 모두를 검사하다보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등 금융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동기를 갖고 했는지도 이번 검사에서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며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에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 구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은행이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파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평소에는 (금융사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인 것도 맞다”며 “투자자 측에서도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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