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은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의원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보면 독재적 권위주의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에 국정원 사태나 대통령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지나친 권위주의 방식”을 보이고 있다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영부인 역할을 하며 배운 행태가 나올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제 생태계는 죽어있고 선순환이 안 되고 있”는데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잘해보라’는 식으로 옛날 재탕식 방식만 나온다. 박정희 시대 권위주의 시절에 했던 방법이 재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난 30, 40년 간 잘 키워왔는데 이명박 정권부터 후퇴가 됐다. 지금은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만연해 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뵙기가 송구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국정원 대선개입, 경찰의 잘못된 과거 같은 이런 것들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선거를 공정하게 하고 국가기관이 절대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 한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그걸 어긴 국정원, 경찰청에 민주당이 눈을 감으면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역사적인 책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을 잘못 이끄는 국정원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경찰청의 수사 은폐·축소에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야 한다”면서 “국정원 해체는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게 수사권을 제한하고 예산 투명성을 확대하는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여야 간에 의사 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기국회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 손에 달려 있다”며 박 대통령의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지금 새누리당은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아무 것도 결정을 못 하는 것 같다. 여당도 중심을 잡고 대통령, 야당 사이에 소통이 안 되면 여당이 중간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 민복으로 가지 않으면 안철수 현상을 극복할 수 없고, 기존 정당들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의원직 제명,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헌법 정신도 이해를 못하고 지키지 못했고 법치를 벗어나 일탈한 태도를 보인 이석기 의원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국회의원 제명을 한다든지, 정당 해산을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한 현실에 기초하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연후에 진지하게 고민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통합진보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이석기 그룹’ 같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고 우리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그룹과는 연대를 자제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창조경제 구호만 있을 뿐, 비전이 없다”

▶ 지금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됐지만,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천막당사에서 ‘노숙 투쟁’을 하고 있다. ‘이석기 사건’이 생겨서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다. 경제도 어렵고 총체적 난국이다.

- 저도 그렇게 본다. 지금쯤은 새 정권이 출발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은 ‘새 정부가 잘 하면 활로가 있겠구나’라는 꿈을 키울 때인데 사실은 다들 굉장히 가라앉아 있다.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전망이 없으니까 다들 걱정이라고 한다.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각자의 노후와 우리 아이들의 노후가 어떻게 될지 걱정 큰 상황이다. 국가적으로 보면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노후 준비는 안 돼 있다.  민주주의를 지난 30, 40년 간 잘 키워왔는데 이명박 정권부터 후퇴가 됐다. 지금은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만연해 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뵙기가 송구스럽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라고 밝혀야 할지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 정 전 대표는 과거에 산자부 장관도 역임했고 그룹 임원을 맡아 경제 실무를 경험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분수경제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만 경제가 어렵고, 바닥 경제는 최악이라고 한다. 친박들도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선 낙제점 수준이라는 말 한다. 뭐가 문제인가.

- 창조경제라는 구호만 있을 뿐, 비전이 없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다. 경제 생태계는 죽어있고 선순환이 안 되고 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피가 안 도는 상황이다. 경제가 죽은 것이다. 순환을 시키고 비전을 보여줘 경제 주체들이 활발히 투자하고 움직이게 해야 하는데 전혀 활력이 없다. 아주 암담하다. 대표적 이유는 양극화 때문이다. 양극화를 치유하는 방법이 경제민주화다. 경제 민주화로 경제 주체들에게 활력을 불러 일으키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비전을 제시하면 함께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 세력이 경제 문제에 관심이나 있는가.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잘해보라는 식으로 옛날 재탕식 방식만 나온다. 박정희 시대 권위주의 시절에 했던 방법이 재연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이렇게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공안 통치에서 손을 정말 떼고, 정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 경제민주화와 경제살리기가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하는데, 대기업들은 ‘경제민주화가 발목 을 잡았다, 투자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한다. ‘경제살리기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

- 대기업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항상 하는 얘기다.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죽이는 게 아니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양극화 정도가 너무 심해져 중견 기업, 중소 기업이 숨 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있을 수 없다. 기업들은 돈벌이가 되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돈벌이 안 되면 아무리 권유해도 투자를 안 한다. 지금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경제민주화 얘기를 안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민주화를 핑계 삼아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진짜 이유는 재벌들이 수익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자신이 가진 현금을 어느 곳에 투자해 돈이 되는지를 안다면, 어떤 규제를 해도 투자를 한다. 경제민주화 탓을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몇몇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 중소 기업들도 투자에 나서고 희망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도록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 국정운영 중심세력들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차세대 신성장동력이 무엇인지, 창조경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런 비전이 실천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게 현실적이다.

▶ IMF 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는 IT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지금 정부는 ‘창조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 못하고 있다.

- 김대중 대통령은 IT라는 새로운 분야를 제시했다. IT 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고 활성화 할 수 있게 법, 제도 정비를 했다. 그러나 그 이후 1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후 정권들이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다. 반성해야 한다.

▶ 그렇다면 정 전 대표가 보는 비전, 신성장동력은 무엇인가.

- 제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바이오, 신약, 관광 산업 부분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복지쪽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쪽 수준이 너무 낮다. 단순히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역량을 복지쪽에 집중해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오게 하는 것이 과도하게 소외되어 있는 복지 분야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 해 자영업자나 작은 소규모 상인들도 서로 힘을 모아 더 큰 경제 주체들과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난 대선 출사표를 내며 밝힌 ‘분수경제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경제 성장의 원천을 대기업이 아니고 바닥에서 찾는 노력이 현실화하면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다. 

▶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복지, 민생쪽에서 더 잘할 것 같은 착시가 있었다. 이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나? 민주당은 무엇을 개선해야 하나?

- 국민이 속았다. 새누리당이 당의 칼라를 붉은 색으로 바꾸었다. 당의 로고, 이름도 바꾸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의 의제인 복지, 경제 민주화를 차용하고 선점했다. 우리가 보면 뻔뻔스러운 것이다. 저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면 본색을 드러낼 게 뻔하다고 봤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뭔가 있겠지’라며 믿었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복지 등 본래 자기들의 의제가 아니었던 것을 가져가면서 우리 쪽이 국민을 상대로 신뢰를 얻고 비전을 제시할 소재를 뺏겼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실질적으로는 NLL로 승부를 걸었다. 저 사람들의 선거 전략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다. 전략의 실패도 (대선 패배의) 중요한 요인이다.

▶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전략이 오히려 좋았다고 보나?

- 진보진영에서는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고 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진보 중도에서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밀어줬다. 정권이 잘못하면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데도 정권을 재창출한 것은 우리 탓이다. 민주당 탓이다.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었다면 당연히 정권이 교체됐을 것이다. 민주당이 부족해 정권 교체를 못해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2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27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20%라는 게 말이 되나. 그것은 작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도 있었는데 이기지 못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지지를 줬는데도 대선 승리를 못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다시 용서하고 다시 믿어보자고 할 때까지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일 말고는 대책이 없다고 본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국정원사건 덮고 갈 수 없다”

▶ 정국이 얽혀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그만하고 국회로 돌아오라’는 반응이 70%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겨내야 하는 투쟁을 하고 있는 지도부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

-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도 장외투쟁을 하면 항상 국민들은 (국회로) 들어가라고 하셨다. 지금 국민들이 (국회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다. 그런데 정당이 여론대로만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바른 대표로서 민심에 순응하는 게 맞다. 정말 역사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투쟁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면, 인기, 여론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당의 바른 태도다.

하지만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고 그 사실을 수사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경찰은 수사 결과를 은폐, 축소하고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 짓을 했다. 이런 문제는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이다. 단순히 위법 정도가 아니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이다. 선거를 공정하게 하고 국가기관이 절대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 한 것이 헌법 정신이다. 그걸 어긴 국정원, 경찰청에 민주당이 눈을 감으면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역사적인 책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는 21세기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그냥 눈감고 넘어가선 안 된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국정원은 정보 활동이 아니라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국정원에 대해 책임 추궁하고 국정원을 잘못 이끄는 국정원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경찰청의 수사 은폐·축소에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야 한다.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이유를 들어서 제1야당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당장은 그냥 넘어가도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잘 싸워서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한다.

▶ 그동안 정 전 대표는 정치의 본질은 협상이라며 대화를 강조했다. 대통령, 집권 여당과의 협상 기준이 마련돼야 다시 정치가 복구될 수 있을 것 같다.

-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최소한이다. 정보기관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놔 두는 것에 국민 누가 옳다고 하겠나. 국정원 대선개입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거기에 대해 당연히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겠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민주당은 기본 선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초월적 위치에 있는 것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의 유력한 당내 지도자도 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박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3자회담을 제의했고 민주당이 좋다고 했는데도 입법, 사법, 행정에서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는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 그렇게 될 가능성은?

- 결국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 추석 전에 회담이 돼야 민심이 좋아질 텐데 회담 전망은?

-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해외 순방이 끝나면 당연히 결과 보고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해외 순방 얘기만 듣고 야당이 현안 얘기를 안 하는 만남이 이뤄지겠나. (회담이 열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만남은 성사될텐데 거기(회담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최소한도로 국정조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 중 (대선개입과 관련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 해결책을 찾아서 이 문제를 빨리 끝내고 미래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려야. 여기에 매달려 소모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국정원 대선개입, 경찰의 잘못된 과거 같은 이런 것들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갈 수 없다. 그런 야당 입장도 생각해줘야 한다.

▶ ‘국정원 개혁’이 출구일 텐데, 개혁의 큰 틀을 어떻게 보나?

-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옛날 악습이 살아나면 완전히 격리를 해야 한다.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조그만 고리라도 있으면 풀어야 한다. 국정원의 수사권 부분도 제한할 것은 제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정원 예산의 특수성을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많이 나오면 존립 자체를 고민해야 할 때까지 왔다. 그러나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보 기관은 필요하다. 산업 정보 등을 보호나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해체는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게 수사권을 제한하고 예산 투명성을 확대하는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 국정원은 대북관계에 대처를 하다보면 국내정보 수집을 안 할 수 없다고 한다.

- 국내정보를 수집 하는 것을 아예 법적으로 더 명백하게 금지하고 처벌 조항도 확실히 신설 하면 아무래도 정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정보 수집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정원이 완전히 국내 정치의 전면에 서 있다. 지구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나.

▶ 대통령 재가 없이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게 가능한가.

-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재가가 없었다면 대통령이 직속상관인데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통령까지 무시하고 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청와대와 조율했다면 문제이고, 일방 통행했다면 더 큰 문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심각한 문제다. 국가 미래 를 위한다면 (국정원장에) 적임자를 다시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 중의 하나다.

“이석기 마땅히 처벌 받아야…의원직 제명, 정당 해산은 고민할 일”

▶ 이 시점에서 국정원이 ‘이석기 사건’을 터트렸다. ‘이석기 사건’의 본질은 어떻게 보나?

-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은 결코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보도된 내용이나 국민들이 믿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헌법도 초월하고 실정법도 무시한 것이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그러나 내란음모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헌법 정신도 이해를 못하고 지키지 못했고 법치를 벗어나 일탈한 태도를 보인 이석기 의원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이 얘기한 것처럼 내란음모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룹으로 보지 않는다. 역량이 안 되는 회합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대선개입이라는 국헌문란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게 실종되고 이석기가 부각되고 있다. 이게 (국정원의) 정치 행보다. 자신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이런 짓을 하는 것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석기 문제를 악용해 국정원의 대선개입까지 덮는 것은 안 된다.

그럼에도 이석기씨의 행동은 옳지 않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는 모든 정치 활동이나 자기의 주의·주장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자기 속과 겉이 따로 노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공산당은 허용이 안 된다. 남북 대치 상황과 연관돼 있는 현상이다.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에 대한 입장은?

- 정당 해산은 아무나 못한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가타부타 할 말이 아니다. 이석기 의원의 잘못이 그 정당 전체가 함께 책임질 사안인가. 그분들이 책임질 사안인지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법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 정당들은 서로 경쟁관계이면서 서로 존중해야 하는 관계다. 국회에서 정확한 사실과 근거 없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제명 논의도 결정을 하지 말고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가.

- 그렇다. 진실이 더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녹취록 하나로 제명할 수 있나. 국회의원이 이석기를 뽑은 게 아니다. 국민이 뽑은 것이다. 국민의원을 제명할 권한은 국민들이 갖고 있다. 대의정치라서 국회의원들이 3분의 2이상이 (동의해 제명)하도록 엄격히 정해진 것이다. 섣불리 그냥 그때 그때 상황에 영향을 받아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 놓을 때 미래에 악용될 소지도 잘 판단해야 한다. 국회가 체포동의안 동의를 한 것은 온당한 결정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제명을 한다든지, 정당 해산을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한 현실에 기초하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연후에 진지하게 고민할 일이다.

▶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제기한 ‘민주당 책임론’에 대해 조경태 최고위원이 동의하는 발언을 했다. 초선 의원들은 조 최고위원의 사죄를 주장해 양측이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 민주 정당에서 다른 의견이 공존하고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한 이견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모든 당이 그렇다. 해당 행위를 하고 나면 당이 약화되고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항상 선당후사로 잘 처신하는 게 옳다. 정말 나의 신념이고 가치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당내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문제가 아니다.

▶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나.

-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 2010년에 당 대표를 하면서 야권연대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작년에는 야권연대로 서울 종로구 지역구에 와서 당선됐다. 앞으로 재보선, 내년 지방선거 구호를 어떻게 짜야 한다고 보나. 

- 기본적으로 정당은 선거 승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승리했다면 다른 세상이 등장했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제1야당이 선거 승리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선거에 임하는 것은 안 된다. 필요하면 선거연대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석기 의원 사태가 터졌고, 새누리당은 ‘우리 책임’이라고 확장해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소수파는 연대를 해야 다수파를 이긴다. 정책․정강에 있어서 공통 분모를 찾아 서로가 힘을 합치면 좋다. 모든 당은 조금씩이라도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선거 연대하는 게 좋은데 ‘이석기 그룹’ 같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고 우리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그룹과는 연대를 자제해야 한다.

“채동욱 개인사 1면 톱,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 검찰이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보도 문제로 조선일보와 소송에 돌입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나.

- (국정원사건과 관련해) ‘검찰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뻔뻔스럽고, 역사인식도 없고, 세상에 뭐가 바른지 그른지도 모르는 터무니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대선개입 관련) 명백한 증거와 자료가 있는데도 김용판이 했듯이 그렇게 (검찰에게) 하라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나. 국민, 헌법, 법률이 검찰, 경찰, 국정원 같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게 권력을 준 것은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다. 그걸 잘못 쓰면 안 된다.

검찰은 설령 어떤 비판을 받거나 특정 그룹으로부터 매도 당해도 바르게 가야 한다. 옛날에 검찰이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우리나라가 선진화 되는 것이다. 그게 민주사회의 역할이다. 지금 검찰은 누가 총장이 되든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법을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총장 개인사에 대한 보도가 나오나. 마치 김용판 청장이 밤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타이밍이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이 어떤 일을 보도할 때는 확인도 하고 따져보고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대선개입 문제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걸 덮을 수 있는 타이밍에 보도가 나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흔들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 1면 톱으로 내보내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그런 언론에 얼마나 신뢰를 보낼지 본인들이 깊이 평가해야 한다.

▶ 국회가 ‘전두환 미납금 추징법’을 만들고,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하니 전두환측이 추징급 납부 이행 각서를 쓴 것 같다. 성명도 썼다. 그런데 해외 불법 자금 얘기도 있는데도 대충 정리하는 움직임이 있다.

- (전두환 미납금 추징 관련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 신문, 언론을 통해 (사건을) 보고 있다. 지금까지 전두환, 노태우 이 분들에 대해서 왜 추징금 집행이 안 됐나. ‘왜 김대중 대통령이 미납금 추징을 안 했냐’며 국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쪽이 여권일 때 추징을 했다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며 국정이 굉장히 어지러웠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아마도 김대중 정권 때 하는 게 부적절 했을지 모른다. 지금은 추징금 소멸 시효도 가까우니 그런 타이밍이 어우려져 잘 이뤄진 것이다.

▶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한 것이 결정적이지 않았나.

- 시간이 더 흘러버리면 전두환, 노태우에 면책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회에서 약간 무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개정)하자’고 해서 야당이 중심이 돼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에서 그 법이 안 만들어졌으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국회의 공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공이 누구한테 돌아가든지 간에 역사를 바로 잡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국민 지지를 받게 돼 다행이다.

본인들의 추징금 이외에 다른 허물이 있다면, 그것도 법에 의해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법에 의한 책임을 묻는 게 옳다.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냥 눈감아 줄 일은 아니다. 실제로 사정기관에는 그런 자료들이 축척돼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정기관들이 정말 공명정대하게 해야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일이다.

▶ 김한길 대표가 취임한지 100일이 넘었다. 현재 당 지지율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간판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나'라는 말까지 나온다. 

- 100일 됐는데 벌써 공과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당의 지도부를 자꾸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 정상적인 전당대회로 지도부가 만들어졌으면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같이 힘을 보태, 선거에도 승리하고 민생도 챙기고 국민 신뢰를 받는 수권정당 노력을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갓 태어난 지도부에 ‘감 놔라, 배 놔라’고 하면서 힘 빼는 것은 옳지 않다. 현 지도부도 그렇고 앞으로도 민주당 지도부가 제대로 뽑혔으면 임기를 채우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풍토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안철수 신당에 민주당 필패? 잘못된 생각”

▶ 안철수 의원이 싱크탱크를 만들고, 인재영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가 이사장에서 사임했고,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도 주춤하다.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안철수측과의 격차도 좁혀졌다. 민주당이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지난 대선의 갈등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 민주당, 새누리당 같은 기존 정당들이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 행태를 보이지 못해 안철수 현상이 나왔다. 안철수씨는 새정치를 표방했다. 그런 현상에 대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어떻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지 진실하게 성찰해야 한다.

안철수씨가 앞으로 신당을 만든다면 그것이 위협일까. 그 자체가 위협이라고 보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당은 항상 여러 개가 있어왔다. 문제는 안철수씨가 신당을 만들어 새정치를 선보일 수 있는지다. ‘안철수 현상이 제대로 반영된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느냐’에 (위협 여부가) 달려 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새정치 내용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경쟁을 피할 일이 아니다. 안철수 현상이 나타난 상황에서 ‘어느 정당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아 국민의 뜻에 부응하느냐’에 따라 국정을 맡을 수 있는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안철수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그 정당과 경쟁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 경쟁에서 민주당 지면 민주당은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지만, 신당 창당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민주당과 안철수측이 지방선거에서 서로 선거연대를 하지 않고 따로 출마한다면, 민주당이 어렵게 되지 않겠나.

- 꼭 그렇게 속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무래도 지지층이 겹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3당 구도가 되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이탈할 소지도 있다. 그것은 ‘각 정당이 얼마나 국민 신뢰를 얻느냐’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선거 구도가 2대 1(민주당·안철수 대 새누리당)로 보여서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어떻게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정치 모습과 변화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일지가 중요하다. 아직은 ‘연대’라는 정치 공학적 단계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

▶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3자 구도면 민주당이 필패한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정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대선 후보 기회를 잡지는 못했지만 많은 국정운영 경험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 국가비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선거, 총선도 중요하지만,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제일 중요한데, 민주당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보나.

- 저는 의회 권력에 대해서 매우 비중을 많이 두는 사람이다. 예전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1인 지배가 가능했는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의회 권력이 많이 커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도 개혁을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의회 권력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작년에 총선에서 승리했다면 대선이 어땠을까. 사실은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인 국민의 삶이나 민생 문제를 다루는 점에서 대통령 권력보다 의회 권력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오는 20대 총선에서 꼭 의회 권력을 교체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정하는 게 현실적이다. 2017년 대선은 아직 멀었고, 2016년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잘 준비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그래야 2017년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총선에 미친다. 지금은 2017년 걱정까지 할 수 없고, 새 정권이 출범한지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제1야당의 역할을 바르게 하면서 수권 능력 보이는 게 현재 우리가 할 일이다. 지금은 지방선거 준비를 잘해야 한다.

▶ 민주당의 지도급 인사로서 재보선, 지방선거, 총선, 대선까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나.

- 각 정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필요하면 당을 위해서 필요하면 후보로 그런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자기를 연마하고 정책적, 정치·철학적, 조직적으로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 게 바른 자세다. 저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처지다. 당연히 평소에도 한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 나서고 도전하는 것은 그때의 지형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어떤 목적, 목표 하나를 두고 막무가내로 돌진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다. 자기가 부름을 받았을 때 거기에 응해서 제 역할을 하는 준비를 하는 게 정치인의 바른 도리다.

▶ 전북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정치 1번지 종로에 입성했다. 전북에서의 의정활동과 종로와의 차이는?

- 차이가 있다. 극회의원으로서 역할은 같지만 대한민국 수도 중심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있다. 대한민국 정치, 품격을 높일 책임을 갖고 있다. 더 열심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품격 있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한다. 정치인들은 지역구 관리를 해야 한다. 훨씬 시간이 많이 든다. 요즘은 지역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소통도 하고 스킨십도 하면서 새롭게 종로에 대해 배우는 것도 많다. 보람 있고 즐겁게 종로에서의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할 일도 굉장히 많다.

“박 대통령, 독재적 권위주의에 빠졌다”

▶ 그래서인지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 경제도 정국도 어려워 이를 정치권이 풀어야 하는데 대통령도 못 풀고 있다. 해법에 대해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자면?

-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보면 독재적 권위주의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일련의 국정운영 스타일이나 상황들을 보면, 최근에 국정원 사태나 대통령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지나친 권위주의 방식이다. 과거의 공화당 정부 당시에 좋지 않는 행태가 재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아마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 퇴행적 정치 행태가 나올 것이 우려됐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영부인 역할을 하며 배운 행태가 나올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특정인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나라다. 이 나라를 잘 가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되고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정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은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아무 것도 결정을 못 하는 것 같다. 여당도 중심을 잡고 대통령, 야당 사이에 소통이 안 되면 여당이 중간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가 싸우면 대통령이 중재를 해야 한다.

당리 당략에서 완전히 초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중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데서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 민복으로 가지 않으면 안철수 현상을 극복할 수 없고, 기존 정당들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새 정치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하늘 같이 섬기면서 국민을 두려워 할 줄 아는 정치로 국민 마음, 응어리를 풀고 국민들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 정기국회 정상화 전망은?

- 박근혜 대통령 손에 달려 있다. 우리도 여당을 해봐서 아는데, 말은 안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현재 상황에 걱정이 많을 것이다. 책임 의식도 느낄 것이다. 자신들 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필요하면 양보도 하고,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전에 박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천막당사에서) 53일 간 싸웠다. 우리도 (천막당사를 한지) 한 달이 넘었다. 옛날에 자신이 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야당 입장도 생각할 것이다.

▶ 끝으로 젊은 네티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자면?
 
- 네티즌 여러분 참 답답하죠? 전진해야 하는데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을 것이다. 비관을 뛰어 넘어서 희망을 가지면 좋을 것이다. 지난 50, 60년을 되돌아보면 그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은 전진해왔다. 뛰어난 민족성과 국민들의 끊임없는 개척 노력 때문이었다. 젊은 신세대를 보면 구세대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롭고 유능하다. 10, 20년 뒤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앞서 있는 더 강력한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큰 성취를 이루길 바란다. 저희들도 힘껏 다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