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의원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금 국정원이 대선개입 문제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걸 덮을 수 있는 타이밍에 보도가 나왔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자 1면 단독기사<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10여 년간 한 여성과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채 총장과 해당 여성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총장 개인사에 대한 보도가 나오나. 마치 김용판 청장이 밤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타이밍이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보도 경위를 둘러싸고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정 의원은 보도의 진위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언론이 어떤 일을 보도할 때는 확인도 하고 따져보고 하게 돼 있다”고 강조하며, “그런 언론에 얼마나 신뢰를 보낼지 본인들이 깊이 평가해야 한다”며 조선일보 스스로 해당 보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제언했다. 

또 정 의원은 “(국정원사건과 관련해) ‘검찰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뻔뻔스럽고, 역사인식도 없고, 세상에 뭐가 바른지 그른지도 모르는 터무니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며 “(대선개입 관련) 명백한 증거와 자료가 있는데도 김용판이 했듯이 그렇게 (검찰에게) 하라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나”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검찰은 설령 어떤 비판을 받거나 특정 그룹으로부터 매도 당해도 바르게 가야 한다”며 “옛날에 검찰이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우리나라가 선진화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본인들의 추징금 이외에 다른 허물이 있다면, 그것도 법에 의해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법에 의한 책임을 묻는 게 옳다”고 밝혔다. 추징금 완납과 별개로 은닉 재산을 형성·관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조세포탈 등의 불법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 (미납추징금 납부)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냥 눈감아 줄 일은 아니다. 실제로 사정기관에는 그런 (수사) 자료들이 축척돼 있을 것”이라며 “사정기관들이 정말 공명정대하게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검찰이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보도 문제로 조선일보와 소송에 돌입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나.

- (국정원사건과 관련해) ‘검찰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뻔뻔스럽고, 역사인식도 없고, 세상에 뭐가 바른지 그른지도 모르는 터무니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대선개입 관련) 명백한 증거와 자료가 있는데도 김용판이 했듯이 그렇게 (검찰에게) 하라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나. 국민, 헌법, 법률이 검찰, 경찰, 국정원 같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게 권력을 준 것은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다. 그걸 잘못 쓰면 안 된다. 검찰은 설령 어떤 비판을 받거나 특정 그룹으로부터 매도 당해도 바르게 가야 한다. 옛날에 검찰이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우리나라가 선진화 되는 것이다. 그게 민주사회의 역할이다. 지금 검찰은 누가 총장이 되든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법을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총장 개인사에 대한 보도가 나오나. 마치 김용판 청장이 밤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타이밍이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이 어떤 일을 보도할 때는 확인도 하고 따져보고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대선개입 문제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걸 덮을 수 있는 타이밍에 보도가 나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흔들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 1면 톱으로 내보내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그런 언론에 얼마나 신뢰를 보낼지 본인들이 깊이 평가해야 한다.

▶ 국회가 ‘전두환 미납금 추징법’을 만들고,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하니 전두환측이 추징급 납부 이행 각서를 쓴 것 같다. 성명도 썼다. 그런데 해외 불법 자금 얘기도 있는데도 대충 정리하는 움직임이 있다.

- (전두환 미납금 추징 관련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 신문, 언론을 통해 (사건을) 보고 있다. 지금까지 전두환, 노태우 이 분들에 대해서 왜 추징금 집행이 안 됐나. ‘왜 김대중 대통령이 미납금 추징을 안 했냐’며 국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쪽이 여권일 때 추징을 했다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며 국정이 굉장히 어지러웠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아마도 김대중 정권 때 하는 게 부적절 했을지 모른다. 지금은 추징금 소멸 시효도 가까우니 그런 타이밍이 어우려져 잘 이뤄진 것이다.

▶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한 것이 결정적이지 않았나.

- 시간이 더 흘러버리면 전두환, 노태우에 면책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회에서 약간 무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개정)하자’고 해서 야당이 중심이 돼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에서 그 법이 안 만들어졌으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국회의 공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공이 누구한테 돌아가든지 간에 역사를 바로 잡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국민 지지를 받게 돼 다행이다.

본인들의 추징금 이외에 다른 허물이 있다면, 그것도 법에 의해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법에 의한 책임을 묻는 게 옳다. 이 (미납추징금 납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냥 눈감아 줄 일은 아니다. 실제로 사정기관에는 그런 자료들이 축척돼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정기관들이 정말 공명정대하게 해야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