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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기숙 “文대통령, 정치의 성공이 정책의 성공 보장할까? 나는 부정적”

“분양가상한제 도입하면서도 주택공급 위축시켜 대란, 文 ‘잘못된 신화’ 학습” 

[폴리뉴스 정찬 기자]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의 성공이 정책의 성공을 보장할까?”라며 “지지도는 좀 떨어져도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 어떤가?”라고 규제중심의 부동산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을 역임한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정치인이기도 하고 국정의 최고 수반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반드시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저는 좀 부정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위기대응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저는 성공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니까”라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짚었다.

이어 “조금만 사고의 발상을 달리하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조 교수는 “높은 지지도가 저는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만은 않다.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엔 여도 야도 없고 이념도 없어야 한다. 오로지 국민의 편의와 이익에 봉사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각종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해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정책에 대한 대화를 했다면서 최측근 인사는 문 대통령은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해당 측근이 주장한 ‘분양가 상한제’를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와 함께 추진해야 할 ‘주택공급 확대’를 병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공급이 축소해 전세대란이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가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말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자신의 지난 28일 글에 대한 문 대통령 적극 지지층 일부의 비판과 이에 따른 언론의 관심에 “저는 여전히 깨어있는 문파 시민을 신뢰하고 혹 그들이 저를 비판하더라도 소통하며 생각의 차이를 좁혀 가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른 언론들이 위 기사를 받아 이간질에 동참할까봐 바쁜 와중에 급히 썼다”고 했다.

또 자신이 지난 28일의 글을 문 대통령 지지층의 비난에 삭제했다고 한 보도에 대해서도 “문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의 비난을 의식해 제가 부동산 관련 페북 글을 지웠다고 한다. 기자들이 취재는 안하고 관심법으로 기사 쓰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 페북에 들어와서 막말한 사람 어제 두 명 밖에 없었다”며 “다음의 추천순 댓글을 읽다읽다 저에 대한 비난이 없어서 포기했다. 문프 지지자이지만 이번 비판은 잘했다는 칭찬만 줄줄이 나와서 지지자가 저에게 욕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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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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