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오기'가 아닌 '능력'으로 안정시켜 가야 할 영역
정부가 초강력 규제책들을 망라한 6·17 부동산 대책을 승부수로 내놓았지만, 시장은 반응은 냉담하다. 규제를 발표하면 일단은 진정되던 집값은 수도권의 경우 오히려 더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 곳곳에서는 신고가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규제를 비껴간 김포 등은 예고되었던 폭등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1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규제의 강도를 높여왔지만, 그럴수록 시장의 내성은 강해져서 이제는 규제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재정확대 정책으로 유동성이 넘쳐남에 따라 수요억제책으로 집값 상승을 막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6·17 대책에 대해서는 사방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강남 거주자나 고가주택 보유자, 재건축 보유자 등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규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규제에 대해서는 위헌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것은 6·17 대책의 내용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던 무주택자들, 아이들이 커서 평수를 넓힌 집으로 이사하고 싶었던 실수요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경제활동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아 현금이 많지 않은 젊은 세대들 경우는 대출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우리는 평생 전·월세만 살라는 말이냐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분양을 받고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려 했던 무주택자들도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절박해진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출 없이도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은 상관없는 대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규제의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조건 강화에 따라 전세매물이 줄어들 것이 확실해 보이고, 그로 인해 전세가는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쯤 되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고가주택 보유자, 실거주 1주택자, 무주택자 등 모든 층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형국이 되고 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은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는 공언을 하고 있지만, 이런 두더지 잡기식의 정책으로는 규제에 대한 내성만 키울 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집값을 잡으려 해왔다. 그러나 이는 내 집을 마련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규제만으로 누르려는 것이었고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입만 열면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지역에 아무리 공급을 늘린들 집값 안정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많은 주택을 싼 가격에 공급하는 일이다.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 호 주택건설로 1980년대 후반 폭등하던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킨 선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수요 억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좋은 주택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은 결국 내려가고, 더 늦지 않게 집을 빨리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다.
21차례나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동안 부동산 정책은 누더기가 되었다. 규제의 내용들이 너무도 복잡하여 담당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고, 서로 충돌하는 내용들도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원성이 들려온다. 전쟁하듯이 거칠은 규제들로만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누를 수 있다고 믿은,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한 결과이다.
지금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다급하게 내놓는 정책들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재건축과 재개발을 막으면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할까. 대출을 규제하여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무한정 끌고 갈 수 있을까. 어쩌면 문재인 정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정책을 다음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6·17 대책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여건이 되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평범한 생활인들의 소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그 평범한 마음들에까지 상처와 좌절을 입히는 정책이 되었다면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정책은 오기 싸움이 아니다. 이미 내놓은 정책들이 실패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인가를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가며 냉정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 일이다.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아무런 성찰도 없이, 될 때까지 찍어 누르겠다는 오기만이 남은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라인은 정책이 매번 실패해도 '더 쎈 규제'에만 매달리는 관성에 빠져 중장기적 시야 속에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온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이 그들의 신념을 시험하는 연습장이 될 수는 없다. 이제는 자신들의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반성하고 실패한 정책 기조를 반복하는 고집스러운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값도 잡지 못하면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것이 정책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집값은 오기가 아닌 능력으로 안정시켜 가야 할 영역이다. 이제는 앞을 내다보는 긴 안목의 정책이 필요하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유창선 칼럼] 국토부 공무원들이 부동산 대책 시험을 본다면
- 참여연대 文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오락가락 땜질 규제, 전면 전환해야”
- [한국갤럽] 文대통령 지지율 52% 3%p↓, 부동산-인천공항 논란 영향
- [전규열 박사의 좌충우돌 경제현장] '6.17 부동산 대책' 총망라
- 6·17 ‘초강력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차단, 법인 매매 불허
- 정부 부동산 대책 ‘대출 강화’ ‘ 갭투자 차단’... 종부세 인상, 법인 투기 잡겠다
- [한국갤럽] 정부 부동산정책 ‘잘한다24% vs 잘못한다42%’, 긍정평가 5%p↑
- 조기숙 “文대통령, 정치의 성공이 정책의 성공 보장할까? 나는 부정적”
- ‘6.17 부동산 대책’ 김현미 장관 거짓말 ‘시끌’
- 진보진영 내에서 文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봇물
- 심상정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사과하라, 보유세 참여정부 수준 인상해야”
- 김종인 ”文정부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실패“
- 文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 지시
- 반포아파트 처분, 노영민 “靑 참모들 다주택 처분하라”
- 靑노영민, 수도권 집 2채 이상 비서관들에게 ‘1채 외 나머지 처분 권고’
- 이해찬 “가계 유동 1천5백조, 규제 한계... 부동산 시장 불안 국민께 송구”
- 문 대통령 “청년, 신혼부부 부동산세 부담 줄여라”... 가능할까?
-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 공통 공약 “1주택자 종부세 경감”
- 종부세 강화법안 4월 임시 국회 통과 어려워... 코로나 법안 중심
- ‘종부세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못받는다
- 文대통령, 김현미 장관에게 ‘다주택자 부담강화와 공급물량 확대’ 주문
- ‘임대차 3법’ 가을 ‘전세대란’ 막을 수 있나?
- [이슈] ‘부동산 정책 실패’ 떨어지는 文지지율... 노무현 정부 데자뷔?
- 문대통령 “부동산 추가 대책 곧 내놓을 것, 국회 협조 부탁”
- 박원순·이재명, ‘부동산 해법’ 가세...“개발이익 광역화”-“부동산 백지신탁제”
- [리얼미터] 6·17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효과 없을 것49.1% vs 있을 것36.8%’
- [이슈]경실련, 與 다주택자에 ”집 파세요“…‘강남아파트’만 남기는 與野
- 강남집 말고 청주집 판 노영민, 비판 십자포화 맞아
- 김태년 “종부세 실효세율 높이고 실수요자 금융·공급대책 마련”
- 이재명 “부동산 보유세 1%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
- [이슈] ‘역대급 부동산 정국‘ 與, 증세‧다주택자 매각으로 집값‧민심 잡는다
- 노영민, 여당내 거센 비판에 “강남아파트 7월 내 처분, 국민께 송구”
- [7.10 부동산대책]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할당
- [7.10 부동산대책]신규 규제지역 ‘종전 LTV 규제’ 적용... 실수요자10%포인트 가산
- [7.10 부동산대책]정부 “투기 잡겠다”... 1년 미만 매매 70% 양도소득세 적용, 2년 미만 60%
- [한국갤럽] 부동산정책 ‘잘못 한다’ 64%, 文정부 출범 후 최고치
- [폴리TV]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다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상향"
- [7.10 부동산대책] 떨어지는 文지지율에 정부 ‘다주택자 세금폭탄’ 극약처방
- 정의당-경실련, 부동산 정책간담회...“1급 이상 고위공직자 1주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