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민생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주목해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9일 여당 소속 의원과 광역단체장들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재난기본소득’을 줘야 한다고 제안한데 대해 “그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재안 청와대 부대변인은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4.15 총선 출마예정자들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 민생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며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조 원가량의 민생분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경 11조 원 등 총 31조 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상황 전개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국민들께 보고 드린 바 있다”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언론인들은 이것을 검토하느냐 안 검토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재난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자고 하는 목표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 추가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재난기본소득’을 명시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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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