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대책 시급...국제적 금융 불안 국내 파급 차단해야”
이해찬 “정부, 코로나19 추경...소극적 재정 정책 안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전 국무총리)이 “11조 7천억 규모의 현재 추경안으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어렵다”라며 2차 추경안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 경정예산안 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자금 애로를 덜어드리고, 교통, 항공, 여행업과 교육, 문화, 서비스업 등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기 바란다”며 “국제 금융 및 자본시장의 불안이 국내에 파급되는 것을 차단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 시장안정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펴고 동시에 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치밀하고 기민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며 “추가 확진자들은 여전히 신천지 교회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추가 집단 발병을 차단하려면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불가피하다. 검찰, 경찰 및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관련기관들이 신천지에 필요한 조치들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최근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가짜뉴스에 관해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일각에서는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한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며 “수사당국은 그런 반사회적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그 발원과 유포를 엄단하기 바란다”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체에 힘쓰고 있는 군 장병들을 독려하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군이 매우 헌신적,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 장병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은 이 국난의 극복을 위해 가용한 인력과 물자와 장비를 제공하며 국가와 국민께 봉사할 "이다”며 정부가 군 장병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역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추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현재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안 심사로는 코로나19로 경제피해 가늠이 어렵다”며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40조 규모로 추경안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부에 촉구한다. 국가 부채에 있어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하면 안된다. 국가부채를 달리하는 목적에 있어 현재 코로나 19 상황은 통상적인 것을 넘어선 것이다. 좀 더 조속적인 정책을 촉구한다”며 “현재 상황은 국가 위기상황이다. 모든 분야가 멈춰 서 있고 특히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다. 숙박, 여행, 요식업등 특히 관광 산업 전반이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 추경 심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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