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빅딜’과 北 ‘단계적 비핵화’ 절충점 찾기 난제, 스냅백(snapback) 방안도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서울 성남공항을 출발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다시 북미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성남공항을 출발해 1박 3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 공식 실무방문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약 13시간 여 비행 끝에 미국시각으로 같은 날 오후 워싱턴 앤드류스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다. 문 대통령의 방미는 취임 후 다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10일(미국시간) 오후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 도착해서 미측이 제공하는 영빈관에서 1박을 한 뒤 11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약 2시간 동안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잇달아 접견한다.

한미정상회담은 11일(미국시간) 정오부터 양국 정상 내외간의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 핵심각료 및 참모가 배석하는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오찬 등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의 협상 동력을 유지하고 정상 간의 ‘탑 다운’ 방식이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일괄타결’, 또는 ‘빅딜’ 방안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방안을 두고 한미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의 절충점으로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개념을 제시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방안으로 ‘스냅백’(snapback), 즉 북한의 비핵화 실천 유인을 위해 일부 제재완화 조치를 취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실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회하는 방식이 거론된 만큼 이에 대한 한미 간의 의견 조율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부분을 두고 진지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의 경우 대북제재에 작은 구멍이 나도 대북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어 논의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한다”고 전제한 뒤 “이번에 두 정상 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로드맵의 최종지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바탕 위에 ‘중간단계’, 즉 로드맵의 좌표들에 대해 보다 더 논의한다는 뜻이다.

김현종 차장은 9일 “지난 6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화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탑 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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