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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2018 국감이슈] 법사위 첫날부터 파행,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與野 대치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이룰 것”
백혜련 민주당 의원 “법원에 대한 믿음, 방탄영장으로 무너져”
이은재 한국당 의원 “좌파 정권의 사법부 장악 의도일 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20일 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이 최대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사위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질의 무산으로 한 때 파행하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잠시 파행했다. 

야당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공보관 운영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는 관례상 삼권분립의 존중으로 행정부의 대통령, 입법부의 국회의장, 사법부의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질의를 하지 않고 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 재직시절인 2017년도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했다”며 “여러 차례 해명요구를 했지만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에 대해 국민께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 역시 “이 문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고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이 받은 사건이므로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국감에서) 처장이 기관을 대법원장 대리해 답변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 본인 신상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직접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을 강조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입법, 사법, 행정 수반에 대해서는 직접 증인으로 묻지 않고, 특히 사법부 경우는 재판이라는 고유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 영역에 대해서만 국회가 감사하는 것”이라며 “사법행정 영역에 있어서는 장관급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국정감사) 말미에 대법원장이 사안별로 답변하는 것이 관례”라며 회의 진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시작되기 전 정회를 알렸다. 약 10분가량 퇴장했던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감장에 복귀하면서 법사위 국정감사는 가까스로 봉합됐다.

▲‘사법농단’ 의혹 최대 이슈
첫 시작부터 여야 간 대립이 드러나기 시작한 법사위 국정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집중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재 사법부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법관이 양심을 걸고 독립해 공정하게 심판해 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낀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이 모든 위기는 법관들이 독립한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오로지 집중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 구조의 개방성 확보, 법관 인사 제도의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재판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사법부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법농단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방탄 법원’이라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법원에 대한 한가닥 믿음이 방탄 영장 기각으로 더욱 무녀졌다”면서 “사법농단 주역들의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해보니 말도 안되는 사유들”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수사지휘를 하고 있거나 아예 실체 판단을 해버리는 사례 등 압수수색 영장의 새로운 사례들이 속속 드러났다”며 “말도 안 되는 기각사유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거의 평온과 안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 역시 “국민들이 사법부라고 하는 줄 아느냐. 방탄판사단이라고 부른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은 들어봤지만, 판사동일체 원칙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영장 문제는 사법부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좌파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부 장악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공보관실 운영경비 유용 의혹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위법관으로서 온갖 혜택을 받고 정권이 바뀌자 이것을 적폐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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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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