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가닥 잡고 개정안 통과되길...당리당략보다 아이들 이익 우선”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향해 “생존권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해온 것인가. 황당한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는 한유총의 거센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마친 31일 2차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박용진 3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한유총의 지난 30일 토론회를 거론하며 비판을 내놓았다. 토론회 주최 측은 이날 토론회에도 한유총에 공문과 전화로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한유총 관계자들은 1차 토론회와 달리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한유총 측에선 여러 말씀을 한다.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폐업을 한다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박용진 3법이 생존위협이라면 그동안 어떻게 해오신 것인가, 황당한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명한 회계 의무화, 셀프징계 차단, 횡령죄 적용이 가능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급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생존권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유총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며 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어느 국민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는다. 국민들은 박용진 3법이 통과돼서 밑 빠진 독을 메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용진 3법’의 전망과 관련해선 “국감이 끝났고 11월이 되면 입법과 예산의 시기다. 링은 이미 마련됐다”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링 위로 올라올 것으로 생각한다. 11월 안에 가닥을 잡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토론회 직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국회상식선으로 안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리당략이 아이들의 이익보다 앞서선 안된다. 당론이기 때문에 엎어져야한다는 당리당략은 안된다”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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