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여야가 긴 협상 끝에 2023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22일 일괄 합의했다. 23일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관련 합의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시행령 예산’들은 50% 감액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천600억원을 증액한다. 

여야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957억원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은 4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 10억원)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추진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합의했다. 업력별로 10~20년은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구분을 뒀다.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로 신설한다.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조5천억원,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천억 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