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강조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일적 발언에 의해 드러난 역사관을 맹비난하며 규탄했다.

이날은 특별히 국민과의 소통 강화 취지로 기획된 국민발언대 첫날로 ‘쌀값정상화’ 민생주제가 선정됐다.  

국민발언대 첫날 주제 ‘쌀값정상화’ 선정…“완전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돼야”

민주당 최고위에서 열린 국민발언대 자리엔 ‘쌀값정상화’와 관련하여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노창득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 문병완 농협조합장, 서병훈 농축해수위 위원장, 이원택 전국농업인위원장, 신정훈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팀장이 배석해 목소리를 냈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선 엄 위원장은 “역대급 쌀값 폭락의 원인은 문재인 전 정부였다”며 실패한 쌀값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쌀값 폭락의 원인 제공자는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때늦은 시장격리’, ‘쪼개기 시장’, ‘최저가 역공매’ 등 어설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며 이 문제의 도화선을 제공한 것이고2021년 시장격리 제도를 운영하면서 쌀값 폭락을 가속화시킨 것이며 최악의 사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다”라며 지적했다

엄 위원장은 “쌀은 단 한 번도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 역사가 없다”며 “자동시장격리로 완전한 양곡관리법의 전면 개정이 시작되어야 한다. 가격 결정권을 다시 국회가 가져와야 한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에게도 중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처럼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전환 대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최고위원회의의 현장성을 높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3분 발언, 이런 자리를 기획해서 만들어봤다”며 “우리 민주당이 이전에 이미 추진해왔던 것처럼 경작 면적 조정을 위한 대체작물 지원제도 그리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 자동격리제도 도입을 최대한 신속하게, 또 강력하게 추진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석 ‘친일발언’ 두고 “믿기 어려워” “후안무치” “경박한 역시 인식” 맹비난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1일 정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겨냥해 공세를 쏟아냈다.

이 대표는 “강대강 대결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봤다”며 “믿기지 않는 발언이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간의 한미동맹에 더해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며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다”며 집권여당 대표가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나 할 법한 주장을 하니 눈과 귀가 의심스럽다. 오죽하면 같은 당 안에서도 사퇴하라고 이야기가 나왔겠냐”고 지적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정 비대위원장은 일본 여당 대표냐”며 “후안무치한 망발이고 경박한 역사 인식의 극치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하지 않나”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오오타니 마사오’. 이 일본 이름은 정진석 위원장의 할아버지 정인각이 창씨개명한 이름이다. 정인각은 창씨개명했다고 조선 총독부 신문에서 보도해 줄 만큼 친일파 인사였다”며 “친일파 조부를 둔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친일 인식을 감추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제 극우의 침탈 논리를 선전하는 반민족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