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선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인 36.93%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오는 9일 본투표를 앞두고 있다. 유례없는 비호감 대선으로 치러지면서 극단의 네거티브 공격으로 선거전이 얼룩졌다. 문제는 경제다. 미중갈등,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 침공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소규모개방경제인 한국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어서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결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성정 정의당 후보의 경제성장 공약에 대해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한국경제의 미래청사진으로 앞세웠다. 온라인 플랫폼 혁신과 규제완화·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경제전략 동맹 강화를 통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출 등을 통해서다.

이런 윤 후보의 공약은 시장 수요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민간 중심 성장론이라 평가받는다.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등 직접 지원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론 민간이 혁신할 시장 기반과 배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는 게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정책본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야권후보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후보시절 자신의 1호 공약으로 ‘555’전략을 내세웠다. 이는 초격차 기술 5개만 만들어내면 삼성전자급 회사를 5개 가질 수 있고, 전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윤 후보의 디지털 경제성장 공약과 안 대표의 ICT(정보통신기술) 등 초격차 기술발전론이 시너지를 내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윤 후보는 지난 1월말 디지털 패권국가 도약을 위한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전 지구적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있는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자정부 수출 2.0 프로젝트’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어) 수출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빅데이터를 활용해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응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각종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만들고 각종 전문가 의견을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취합하는 식이다.

윤 후보는 청년창업 스타트업 및 기업과 협업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 계정인 ‘마이 AI 포털’을 제공하고 한 사이트에서 모든 정보 열람 및 민원 처리가 가능한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지원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구축한다. 디지털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지털 가이드’를 1만명 채용한다.

윤 후보는 디지털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6개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이다.

윤 후보는 우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대의 AI클라우딩컴퓨터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을 위해 AI벤처기업의 기술과 솔루션을 구매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전략으로는 2020년 기준 5조원 규모의 공공 IT 구매 사업을 10조원으로 올린다. SW컴퓨팅 산업 원전기술개발 과제도 2025년까지 현행 127개에서 200개로 확대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5G 전국망 고도화와 6G 세계 표준 선도를 추진한다. 또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 생산 및 공유기반을 강화한다.

윤 후보는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과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차기 3nm(나노미터) 상용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정하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한다. 범국가적인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도 마련한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에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한다. 또 대학 디지털 관련 학과와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한다. 학제와 별개인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도 설립한다.

윤 후보는 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 시 기존 지원을 확장한다.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위해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디지털 바우처 등을 발행해 균형을 추구할 방침이다.

시장 수요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윤 후보가 방점을 찍은 부분이다.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한다. 또 플랫폼 이용사업자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한마디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선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가 윤 후보의 입장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과 함께 성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을 도입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측 모두의 성장을 촉진한다.

‘윤-안 통합정부’, 과학기술부총리·규제개혁처 신설 가능성

관심은 안 대표와 얼마나 대선 공약을 조율해 디지털 경제성장론을 현실화하느냐다. 안 대표 역시 후보 시절 자신의 주요 경제 공약을 이룰 동력으로 과학기술에 방점을 찍으면서 타 후보들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 당시 안 대표는 555전략 실현을 위해 2조원 규모 펀드를 만들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소형원전(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에서 초격자 기술을 확보하도록 돕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 특별법 제정과 유망 벤처기업의 법인세 면제, 기업 투자 규모의 최대 50% 세금 감면 등 개괄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특화된 연구개발(R&D) 사업을 해야 한다는 지역 과학기술 공약도 강조해왔다. 인력과 연구설비, 대학 등에서 각 지역이 경쟁 우위에 있는 3가지 정도의 아이템에 집중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국가 및 공공기관 데이터 공개와 전자정부의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 강조했다.

이런 안 대표의 후보시절 공약은 윤 후보의 디지털경제 비전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때문에 향후 정부조직 개편 등에서 안 후보의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안 대표의 주장대로 과학기술부총리와 규제개혁처 신설, 청와대 내 수석비서관급 과학기술 분야 보좌진 배치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대전을 과학특별자치실로 지정해 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해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민간기업, 대학 등을 대전에 집적시킨다는 지역 특화 R&D 전략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윤·안 후보의 정책이 다 다르다고 가정하더라도 ‘과학기술’ ‘디지털경제 강국’ 등은 100% 의견이 합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윤 후보가 당선돼 통합정부가 구성된다면 ‘과학’ 전문가 안 대표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