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정훈 기자] 20대선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인 36.93%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오는 9일 본투표를 앞두고 있다. 유례없는 비호감 대선으로 치러지면서 극단의 네거티브 공격으로 선거전이 얼룩졌다. 문제는 경제다. 미중갈등,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 침공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소규모개방경제인 한국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어서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결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성정 정의당 후보의 경제성장 공약에 대해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G5(세계 5강)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월 12일 산업 대전환을 위한 7대 공약 발표에서 앞세운 말이다. ‘1·5·5’ 공약으로 불리는 이 경제성장 공약에는 ▲제조업 디지털 전환 ▲재생에너지 확충과 탄소중립 추진 ▲미래 선도 10대 산업 육성 ▲공급망 자립화·다변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3.0 프로젝트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수출 1조 달러 달성 등이 담겼다.

산업 전환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 세계 10대경제 대국을 넘어 세계 5강 선진경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소외된 실직자들을 지원하는 사회안정망 확대 등 ‘전환적 공정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이 후보측의 설명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 곡선으로 회복시켜야한다고 주문한다.

디지털 대전환·제조공정 스마트화로 300만 일자리 창출

이 후보는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더해 제조공정을 스마트화하겠다는 공약에 가장 무게를 뒀다.

이 후보는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가전, 유통 등 업종에서 디지털 대전환을 해 제조업 혁신을 이루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대·협력사업을 지원해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임기 5년간 국비 85조원 등 13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의 20%를 넘는 수준이다.

이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200만개 일자리 창출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00만개 만들어진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전망이다.

이 후보는 또 미래 산업을 선도할 ‘빅(big) 10 산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밝혔다. 반도체·미래 이동수단·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산업을 ‘5대 슈퍼클러스터’로 구축하고,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를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로 선정해 대규모로 투자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해선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집 추진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충은 이제 환경 문제를 넘어 국가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현안”이라며 “이제 BMW 등 거대 다국적기업은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 만드는(RE100, Renewable Energy 100) 산업 부품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 미국과 유럽의 탄소국경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탈탄소 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해 수소 기반 이동수단과 발전설비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1조 달러 달성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외에 바이오헬스, 문화콘텐트, 교육과 같은 분야로 수출 길을 다양화하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임기 내에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도록 토대를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실제 지난해 수출액은 6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벤처 투자 확대 등을 지원해 일자리도 늘리고 코스피지수도 5000을 임기내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50조원의 K-비전펀드, 10조원의 벤처투자 확대, 국민참여형 벤처펀드 도입 등을 통해서다.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과 관련해선 100만 디지털 전문가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41개 수준인 'SW(소프트웨어)중심대학'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SW, 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약학과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원하는 누구나 코딩 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디지털 멘토, 디지털 매니저, 디지털 튜터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디지털 전환시대, 이재명의 메타버스 정부(메타정부)가 준비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일방통행식의 디지털 정부를 넘어서 민관 협업과 민간 참여 기반의 메타버스 정부로 나아갈 것”이라며 “메타버스 정부를 통해 인재와 기업이, 기업과 소상공인이, 시민은 공공기관들과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나 중국발 요소수 대란 등과 같은 산업에 대한 불의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별 공급망을 세분화해 점검하고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전문가 “산업 대전환 시대 규제완화 통한 혁신만이 살길”

이같이 산업 전환기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복원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주요 경제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 한국경제는 민간 활력 하락, 신산업 전환 부진, 자국 우선주의 확산,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 압박 등으로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다”며 “차기 정부는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탄소중립,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 대응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발전의 토대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분야에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기술안보 등 대변혁의 시대를 맞아 기업이 빠르게 변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풀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0년 내 0(제로)%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선도형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 배출량 규제에 대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 구조 특성을 고려해 최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배출 관리는 산업계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우선 검토해야만 한다”며 “산업계가 규제변화로 인해 성장을 포기하는 상황까지는 가선 안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탄소세 등 환경 규제는 결국 상당 부분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며 "환경 규제를 통해 발생하는 편익이나 세금 수익 등을 산업 구조조정으로 환원할 있어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규제로 인해 산업계가 부담하는 부분을 연구개발(R&D)이나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인센티브 등으로 환원하는 정책 매커니즘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규제 완화 등의 요구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 1월 경총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에서 “경총이 제일 관심 있는 이야기는 규제일 거 같다”며 “시장의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는 남기고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철폐 또는 완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서도 해도 될 것과 안 될 것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 이젠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 어려워졌다”며 “신산업 창출과 산업 전환을 위해 일반적인 것들은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는 “청년 세대가 저성장과 기회 부족의 피해를 다 떠안게 돼 수도권과 지방,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도 대대적인 투자를 할 테니 기업도 ESG 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