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정원이 기존 대비 42% 늘어난 1476명 규모로 몸집을 키운다. 초대 청장에는 정은경 현 질병관리본부장이 내정됐다.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한 5국 3관 41과로 편성되며, 국립보건연구원·국립감염병연구소·질병대응센터·국립결핵병원·국립검역소 등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정원은 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본부장을 내정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대응을 지휘해오면서 국민적 신뢰를 받아왔다. 이번 인사는 방역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면서 지금까지 정 청장의 노고를 격려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 정원이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맡게된다. 특히 청장 산하에 설치되는 종합상황실에서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해 24시간 위기 상황을 감시한다.

의료안전예방국,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된다. 의료안전예방국은 백신 수급 및 안전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건강위해대응관은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원인 불명의 질병 발생시 신속히 분석·대응한다.

또한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강화·재편돼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운영하게 된다. 또한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돼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는다. 당초 논의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연구 기능을 뺏기는 것은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가 신설돼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임상 연구 및 백신개발 지원 기능 등을 보강해 전주기 감염병 연구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소장은 민간 부문의 우수역량을 갖춘 전문가 영입을 위해 개방형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단위의 체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등 5개 권역 및 제주 출장소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평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 업무를 맡다가 위기 시에는 단일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 진단·분석 등을 지원한다.

질병대응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설치한다. 

정부는 센터 신설과 연계해 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시도 본청에는 감염병 업무 전담과를 설치하고 140명을 보강해 신설되는 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연구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110명을 보강, 검사물량 폭증에 대비하게 했다. 256개소 시군구 보건소에는 816명의 인력을 보강해 역학조사전담팀 신설, 현장인력 증원 등에 배치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역량 강화
‘보건’ 전담 2차관에 강도태 실장

복지부에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1관 3과 44명이 보강된다. 신설된 제 2차관에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한다. 해당 과는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도 보강할 방침이다.

또한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 정책 연계를 꾀한다. 정신건강관리과 및 정신건강정책 전담 정책관 신설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된다.

이밖에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호 협업정원을 운영해 양 기관이 R&D 분야에서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재생의료정책과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돼 인력 10명이 보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