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21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정부가 원하는데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전셋값 오름세는 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0% 상승하며 지난주(0.08%) 대비 오름 폭이 커졌다.
전세 매물 부족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KB국민은행의 ‘주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셋째 주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3.1로, 5월 평균인 158.1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 지수가 100을 넘어설수록 전세 수급이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대차 3법이 전셋값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21대 국회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들은 전·월세 가격으로 불안정한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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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junghochoi@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