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창당? 창으로 방패를 뚫겠다면 더 튼튼한 방패 만들면 된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석패율제에 대해 “원하지 않는 인물, 도저히 저 분은 안 된다는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기독교당을 만들어 나온다면 어쩌면 그런 분도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4+1협의제’ 선거법안 협상과 관련해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4+1은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석패율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첨예하게 상황이 다퉈지게 되면 솔직히 우리 당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조건들을 놓고서 엊그제 의총을 했는데 의총에서 의원들 전원이 한 분도 반대 없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석패율제에 대해) 거의 다 전원이 반대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반대 의견이) 수도권에서만 다수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대) 입장들은 다 비슷비슷하다”죠. “그래서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원내 대표나 협상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석패율제를 받아들일 입장이 전혀 못 된다는 게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되는 인물’이 석패율이 아닌 연동형비례제를 통해서도 국회에 진입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연동율을 적용했을 때 조금 상황은 달라지지만 석패율제를 하면 (그런 인물이) 무조건 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다.
이어 그는 석패율제 도입 취지에 대해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 아닌가? 경상도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끔 하고 호남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한 생각에서 나왔던 발상인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며 “원래 취지와 동떨어진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석패율제는 거두어달라는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설 의원이 한국당에서 연동형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 다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제기된데 대해 “해괴한 방식으로 괴물을 만들어 내놓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까?”라며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순전히 꼼수로서 자리를 유지해 볼까라는 입장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변칙에는 변칙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인데 대해 “그건 국민에게 장난치겠다는 얘기다. 전 세계 정당사에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다. 웃음 밖에 안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 의원은 “그런 식의 장난을 치겠다면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할 건 없지만 4+1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창으로 방패를 뚫겠다면 더 튼튼한 방패를 만들면 된다”며 선거법안에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할 내용을 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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